＜기자회견문＞ 파주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농가 살리기 학부모선언

[하늘타리]

- 파주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농가 살리기 학부모 선언 -

친환경 학교급식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대를 위해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친환경학부모선언20141217.hwp

파주시와 광명시의 초, 중등학생들이 먹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파주 친환경쌀 생산농가들이 이 추운 겨울날 올해 생산한 친환경 벼를 쌓아두고 지난달 24일부터 파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농가가 줄어들어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 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제도화된 이후 파주지역은 초등학교 전체가, 중학교는 약 50%가량이 친환경 쌀로 지은 급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중학교의 친환경급식이 50%인 것은 학교재량에 따라 친환경 쌀로 할지, 일반미로 할지 결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해 일반미보다 힘들게 재배했는데 노력한 만큼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급식쌀 재배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제 8조와 12조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던 파주시의 책임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고양, 김포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파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친환경급식쌀을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파주쌀조합법인 : 파주시 관내 9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파주시 쌀을 가공 판매하는 특수사업법인)이 사들여 학교로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약칭, 파주쌀조합법인은 품종별 차등수매, 800킬로백에 810킬로씩 담도록 하는 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갔습니다.  

‘파주쌀조합법인’은 농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중간차액을 챙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말합니다. “파주쌀조합법인은 택배업무를 하는 곳이라 보면 된다. 그런데 쌀한가마 택배를 보내려면 1만2천원이면 되는데 파주쌀조합법인은 몇만원씩 받아왔다.” 그만큼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민들이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친환경급식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밥을 먹이는 한편, 친환경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보장해 친환경농가를 확대시키고자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 도입된 훌륭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공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약칭 ‘파주쌀조합법인’이 과하게 챙기는 이익만큼 친환경 쌀 생산 농가에는 어려움이 커집니다. 학교급식 예산이 본래의 목적인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소득보장 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한 것입니다. 수입개방의 홍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친환경학교급식에서 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학부모들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나섰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파주시장은 현재까지 수수방관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인터넷 댓글로 파주쌀조합법인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달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라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대해 이재홍 파주시장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열겠면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용대비 우수농산물의 공급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답변, 당장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주시는 당장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밥’을 위해 더 이상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친환경농가들과 친환경 농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비싸서 일반미를 먹이더라도 학교에서 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친환경쌀로 지은 밥을 먹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약칭, ‘파주시조합법인’이 부당하게 챙기는 중간 차액은 없애야합니다. 농민들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해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직접수매하여 학교로 납품하여 농가생산비도 보장하고, 급식예산도 엉뚱한 곳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친환경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친환경급식 쌀 공급과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친환경학교급식 쌀 생산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라!

   - 이재홍 파주시장은 더 이상 팔짱끼고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 파주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는 파주시조례를 당장 이행하라!

2014. 12. 17

70개교 576명 학생의 부모 654명 일동 (예비학부모 33명 포함)

와석초 53명 강윤정, 곽고운정, 구지혜, 김미경, 김미란, 김미정, 김민경, 김민정, 김민주, 김선애, 김승은, 김은경, 김정미, 김정애, 김준희, 김태숙, 김현정, 김현정, 김희연, 남은영, 문선주, 박성림, 박혜진, 배중찬, 백현정, 송영옥, 오시내, 윤연심, 윤은주, 이세진, 이수경, 이승진, 이영란, 이현경,이현옥, 임소영, 장은희, 정예희, 정은경, 정하나, 조홍실, 조효영, 주정희, 진윤경, 최은영, 최은희, 탁은영, 하세나, 한아름, 함경미, 홍성숙, 황 윤, 황윤정 탄현중 32학생/부모 35명 박정숙, 고재훈, 김낙정, 김미아, 김수현, 김수현, 김영순, 김정미, 김정숙․박재홍, 김진관․김춘미, 김효숙, 민서현, 박명신, 박현태, 박혜숙, 배미라, 성미선, 신선우, 오영옥, 이명순, 이명순, 이천근, 이철민, 장명희, 정현애, 정혜병, 최곤웅․변정자, 최명희, 최미옥, 최영준, 함명환, 황윤정 통일초 24/35 최혜숙, 권소희, 김남정, 김아용․장가용, 김인선, 김한수, 나하나․김상채, 남정희․김경혜, 노극태․이효경, 문선영, 박다현, 손명숙, 손수희․이동순, 신경화․박상민, 이성민․조하나, 이양희, 이종억․한현호, 임순경․우동연, 정순희, 차기수, 최영미․김용균, 허영림, 홍숙원, 홍정연․하요열 교하초 이주미 심학초 19/ 23 이희정, 최병전, 이성호, 조정원, 안용주, 유정현, 정문경․정우진, 한동진․조희란, 윤명순․이성민, 박현정, 김연아, 윤승민, 김선미, 김문영, 코렐다니엘, 염윤아, 이용진․김나영, 김경희, 윤선라 금화초 3/4 박현철 ․ 박미경, 김인숙, 김은정 해솔초 13/16 김구현, 심용숙, 최문규․양미선, 김상미, 윤현옥, 강미현, 임미옥, 김윤정, 김원수, 임석영, 이다솜, 권명기․염태진, 홍선표․이경희 새금초 김현정 다산초 김미정 금릉초 10/11 유정환 ․ 권명자, 박영진, 주순홍, 주세환, 주순홍, 이혜경, 김영중, 박영진, 윤정원, 방은현 운정초 17/18 정수정, 장기헌, 장기정, 이은정, 정수정․장기헌, 김동욱, 윤서정, 안미영, 오영, 유희권, 허향, 이은창, 권현정, 박규태, 전수진, 정윤전, 유현진 석곶초 24/22 정성미, 고재강, 장철순, 안주현․나연균, 서용선, 홍성배, 남궁은, 이영아, 이수미, 한은주, 신남주, 이효진, 박재순, 황윤정, 남미훈, 장은혁, 박영심, 조영종 ․ 박은주, 조병관 ․ 최현경, 김기남 ․ 이은희, 안현희 ․ 이문준, 임경옥 ․ 유일청, 강윤정, 곽기철 ․ 박차영 한가람초 14/18 박지선․지준영, 양지혜, 안경옥, 박성규, 정소영, 조선․최광희, 차순옥․최신, 김선아․이창기, 안경옥, 박미진, 유진희, 최현경, 황명숙, 김성환 한빛초 38/ 40 이정우․김승지, 김성경․장현석, 박명자, 박찬교, 김윤정, 장우현, 김미란, 김민서, 여영주, 정지우, 노미연, 명해연, 정아중, 허은아, 함원창, 이상우, 서산나, 정재호, 박소민, 고기연, 김선자, 김경덕, 조월선, 조은영, 이주석, 이효진, 정윤표, 신주영, 강소희, 이정미, 장정미 ․ 오현희, 정풍금 ․ 원현숙, 김경덕 ․ 조월선, 이일웅 ․ 이상윤, 김경호 ․ 제갈순자, 김윤기 ․ 김나성, 이용운 ․ 홍원희, 장원봉 ․ 우영민 와동초 7/9 박진우․양현수, 김현정․류운용, 이창윤, 송명화, 송필종, 송영화, 이광하 가온초 2/3 박경란, 오현택․황원정 검산초 3/4 조규석, 이미정․신문철, 김진희 청암초 6/7 이미영, 고명진, 김기섭, 김보경, 현대영 청석초 16/17 장원준, 김수진, 홍정아, 엄현진, 심희보, 김태완, 김명성, 류성희, 김지혜․장용균, 이주성, 장혁진, 도혜경, 안덕철, 노도윤, 노영진, 장보근 송화초 3/4 이명선, 이희영, 정부경․백일수 갈현초 2 홍준희, 정연희 대원초 유재님, 김진희 금신초 5/6 심대옥, 홍진영, 홍정례․사재광, 고진영, 투멘자르갈 금촌초 1/2 최경조․최순영 운광초 김나경 지산중 5/8 정안철․박선희, 채유병, 김은숙, 김현숙․진태석, 박지영․박수일 한가람중 5/8 이정희, 김형근․정명희, 박은양․강경준, 양태승․홍경미, 유시현․유병찬 광일중 2/3 허경화, 김서원․김성진 봉일천중 4 서지연, 봉정우, 송은경, 최용준 교하중 9/11 정실, 허윤미, 손정한․손희정, 정기재․김운성, 김미경, 이상임, 박현미, 강승희, 박지명 두일중 14/21 김경우, 육소영, 김봉주․함승연, 양홍서․양희상, 장대규․이연희, 유미애, 박순진, 김추영, 이상온, 임미경․김광식, 박민숙, 김미숙․서병일, 한현옥․이종억, 황규태․조용란 문산중 3/4 최현주, 김문권․최정분, 김삼열 해솔중 17/30 김정선․박상근, 김나경․성영록, 최경순․최종희, 김현경․김선관, 안명애․이승철, 윤지혜․김한진, 최미애․박경준, 정미숙․이영민, 황은주․김문준, 김민아, 김정희, 조희정, 박은주, 박상규․전혜성, 최무순․정명희, 김선주․정선, 최숙희․이정윤 한빛중 8

장명희, 배은경, 김우리, 이연주, 문성진, 반현주, 김양규, 윤이화 두일초 16/19 김언진, 한윤정, 박문수, 최준희, 백동룡, 권명녀, 박경희, 박상희, 정인호, 장은아, 김수영․우선화, 한윤정, 박경희․박상희, 박재용, 최석진․김영진, 박지연 교하고 2 안광민, 나기연 고양자유학교 2 박여진, 한상중 지산초 2/3 권이택․이순애, 이경자 문산제일고 1/2 최태순․신경애, 파주고 김미형 문발초 21 김윤미, 김경미, 유윤주, 윤소정, 최규양, 이강영, 김정연, 신용석, 나금선, 구영미, 조강연, 윤정연, 이정희, 박인애, 고형권, 박혜연, 경능모, 심재환, 김상미, 황학우, 황일선 동패고 2/3 이금곤․김진연, 김규일 다산중 임소영 삼성초 14/18 정태산․정영미, 김인아․오광근, 한지선․조형준, 이경화․이창민, 우현지, 강유미, 양귀자, 박현미, 변가회, 박미아, 김선숙, 김민주, 강영진, 양귀자 백마초 김은영 능안초 황진민 도마산초 7 이상흠, 유재경, 김옥이, 김라식, 이해령, 심지현, 임재호 한가람초 2/3 양지혜, 박상한 ․ 권경옥 봉일천초 박민정 임진초 2/3 이재수․이현숙, 이국희 한광중 신금이, 이주희 금촌중 4

이희영, 신효순, 박상규, 심현준 자운학교 서혜자, 이향미 문산북중 2 박주희, 민경자 봉일천고 정동미 금촌고 3 정성미, 이세윤, 배미경 세경고 김상희 광탄고 김숙자 자운중 이미영 신도초 류주형 자유초 5/6 김정자, 박은영, 김진석, 나윤혜, 신현정 ․ 이민석 문산동초 3 이미리, 조미란, 인윤숙 군내초 2 윤석수, 김현경 광탄중 임혜은 중산초 권영주 은혜초 성홍경 운정고 2 황국현, 박용수 동패중 강수진 문산여고 정정미 2개교 이상 학부모 - 약 90학생 부모 59명 조영권․김영금(금신초, 문산제일고), 한철안(해솔초, 지산중), 박경아(가온초, 해솔중), 서미영(와석초, 동패중), 석기산(와석초, 동패중), 이은경(와석초, 동패중), 신종경(와석초, 동패중), 정의석(석곶초, 교하중), 김선화(석곶초, 교하중), 홍석우(한빛초, 한빛중), 맹영주(한빛초, 한빛중), 권미나(한빛초, 한빛중), 이승훈(한빛초, 한빛중), 박숙경(한빛초, 한빛중), 윤동민(한빛초, 한빛중), 윤진훈․백원희 (해솔중, 지산초), 조춘동․주양정(심학초, 두일중, 문산제일고), 이혜란(심학초, 문발초), 류시균․김옥주(문산제일고, 문산중), 임동규․강미경(문산중, 광일중), 정자은(지산중, 운정고), 이용석․서경수(해솔중, 지산초), 유현숙․류대규(가온초, 두일중), 김혜경(교하고, 한빛고), 김현경(지산중, 와동초), 이주랑(동패고, 한빛중), 김병희(두일중, 교하고), 한주(두일중, 교하고), 정종태․최화진(한빛고, 한가람중), 이복례(한가람초, 교하중), 장경윤(한빛초, 한빛중), 박현아(두일초, 교하중, 운정고), 최정미 ․ 임태운(한빛초, 자운학교), 이미경 ․ 박영칠(문발초, 문산제일고), 김은정 ․ 김우찬(석곶초, 동패고), 이아영 ․ 이태하(청석초, 교하중), 이병임(교하중, 교하고), 조여원(석곶초, 교하중), 기은정(석곶초, 교하중), 한은경(심학초, 교하중), 조두극 ․ 임현주(교하중, 문산제일고), 이재정 ․ 전영미(두일초, 두일중, 교하고), 장경선(해솔초, 해솔중), 김성재 ․ 이봉호(청암초, 해솔중) 예비학부모 33명 김두현, 김미선(운광초), 김병환․지경렬, 김선화․이시형(해솔초), 김진란․최유리(통일초), 남귀연, 남배근(운정초), 박명희, 박미경, 석은애․함송영(통일초), 심재원(석곶초), 이석우, 이우정(운정초), 전희진, 주재영, 황선호․송희정, 장광철 ․ 박혜진(석곶초), 최계영 ․ 문철우(석곶초), 김효연 ․ 강영특(운광초), 장희정 ․ 김경진(한빛초), 원혜영 ․ 김지훈(청석초), 이선영 ․ 서효영(청석초)

[하늘타리]

기자회견중 온 추가명단 신미정(자운학교), 김혜란(동패중), 김정연(한빛중), 고수미(한빛중), 이권주(동패중), 김은화(동패중), 김은화(동패중), 허미영(한빛초), 이부용(한가람중), 홍윤미(한빛초) 이상9명
조미진/우경덕(자운학교), 박선옥/양주석(자운학교, 자운중학교), 오민경(자운학교) 윤덕환(한빛초)

[하늘타리]

어제 추운날씨에 참석한 부모님들 1차 학부모선언을 마치고 민원으로 접수하고, 시의원들한테도 몽땅 한장씩 나눠줬습니다. 2차 선언을 계속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2차선언은 1월7일 발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