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간단 진행절차 알려드려요.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원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 인지대 납부 2. 2~3일 후에 결정나면 담보제공명령 수령(우편물 오기 전에 인터넷 확인 가능) 3. 다음 날, 담보제공문을 가지고 보증보험료를 납부(보증보험회사 직접납부 or 보증보험 인터넷에 공인인증서 접속 후 납부) 4. 2~3일 후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집행관실에 가서 집행료 납부하면서 강제집행 접수 5. 접수시 며칠 안에 연락올거라고 안내받을 겁니다. 14일 안에 가처분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이죠. |
10. 3월 29일 - 가처분 결정문 들고 집행관실 방문
집행신청서 작성 후 집행비용 예납하고 돌아갑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저는 한번도 안해봐서 경험해보고자 찾아다녔지만, 이런 발품은 안 팔아도 좋을 듯 싶습니다.
11. 3월 31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드디어.. 집을 개문 하게 되었습니다. 31일이 마지막 협상날인 것처럼 문자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내놨기 때문에 계고하는 날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는 협상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대가 정말 무서운 상대였던 겁니다.ㅠㅠ
암튼 관리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사람이 안 살 줄 알았습니다. 수도가 1년이 넘게 끊겼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짐만 가지러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만 했을 뿐이죠.. 하지만, 개문을 하자마자.. 헉~~~
(개문하려고 법원에서 열쇠업자 대동했는데, 막혀있는 우유통 뚫으려고 드릴 대자마자 엄청난 소음이 있으니 안에 있던 채무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비가 많이 올랐는지, 문 따면 15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암튼 나사 2개 드릴로 뺄 때 채무자가 문 열었는데, 1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문은 채무자가 열었는데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집행관도 원래 그러는 거라고 편들더군요. 어쩔 수 없이 10만원 줘서 보냈습니다. 정말 억울하더군요.ㅠㅠ)
암튼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 집을 낙찰 받았던 겁니다.
놀라운 건 정말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스무살 많은 여자 혼자서..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물도 나오지 않은데, 그냥 사는 거였죠.
일단 그 날은 3월 말이었기 때문에 냄새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무자 얼굴은 처음 본 거라 집행관 보내고 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할 상태가 아니니 한달의 여유를 주면 짐 보관할 창고라도 구해 이사를 하겠다고 너무 점잖게 말하기에, 저도 그러마라고 했습니다.
이사비 얘기도 먼저 꺼내지 말라고 책에서 그랬지만, 저는 4월 말까지 나가시면 이사비도 챙겨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채무자가 눈을 반짝이며 그러마라고 하더라구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좋구나.. 집 상태도 보고, 협상도 했으니, 맘편히 기다리면 되겠구나 싶어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집이 너무 쓰레기장 같은게 찜찜하긴 했지만, 바빠서 그랬겠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집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 거기 산다고는 추호도 생각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갈데가 정말 없어서 거기 사는 거였더군요.ㅠㅠ
12. 4월 6일~28일 - 3주 동안 특별송달 처리. 공시송달 발송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받고 일주일 후에 강제집행계에 전화를 하니,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결정문 송달 받은지 딱 열흘 기다려서 “거기 폐문부재입니다. 공시송달 안될까요?” 했더니 바로는 안되고, 이번 주에 특별송달 신청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특별송달 하고 안되면 공시송달 해준다고 확답도 받구요.
채무자에게 4월 말까지 기다려 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보험은 있어야 기에 강제집행 신청은 계속 했습니다. 혹시 4월 말에 안나가더라도 강제집행 계고 한번 더 하면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알고 그런 것 같진 않지만, 모든 우편물은 받지 않습니다. 우체통에 꽂아 있는 것만 찾아보는 실정이죠. 등기로 가는 모든 우편물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으니 특별송달, 야간송달 한다고 하여 받을거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만, 역시 안 받더군요.
저는 출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이것만 신경 쓸 순 없었습니다.
강제집행 계고를 출산일에 하면 어떻하지? 이런 엉뚱한 상상만 했죠.
이렇게 특별송달이 늦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폐문부재 어필해서 특별송달 처리로 돌리고 11일부터 특별송달 기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물어보니, 계속 기다리랍니다. 특별송달 하면 3번 정도 집행관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야 한다구요. 세 번 째 전화해서 3주나 흘렀고, 이제 공시송달로 해주시라고 졸랐더니 28일에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공시송달 되면 바로 강제집행비용 예납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시송달 되면 2주 법원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또 있다고 하더군요. 2주를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ㅠㅠ
30일까지 이사간다는 채무자 못 믿어서 중간중간 문자 보내서 이사준비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독촉했건만,, 묵묵부답이죠.
제가 출산 예정일이 4월 20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유를 가졌습니다. 괜히 계고하거나 집행하다가 출산하면 안되니, 좀 조심하는 기간으로 생각한거죠.
어차피 발송송달 기간이 2주라니, 출산하고 집행비용 예납하면 되겠다 싶어 여유를 가지니 한결 나았습니다.
13. 4월 30일 - 약속한 이사날이었습니다.
채무자에게서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달만 더 시간을 주라구요. 저는 당연히 안된다고 했죠. 한달은 무리고 15일 더 준다고 했습니다. 계고날짜를 생각해서 말한겁니다. 알겠다고 끊었습니다. 채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 기다려준거 좀 더 기다려주라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요. 기다려준게 미안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게 도리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말이라 마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유를 가지면 그냥 시간은 흘러가더이다.
지방법원이라 그런지 법원 집행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되는게 답답했을 뿐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낙찰받고 2주 안에 했음에도 이렇게 진행이 느린데, 소유권 이전을 한달지나 했음 얼마나 늦었을까 싶어.. 그나마 잘 한 일이라곤, 소유권 이전 빨리 한 것 뿐이었죠.
14. 5월 13일 - 드디어 2주 후 공시송달 인정되어 주문을 받았습니다.
인정되자마자 신나게 법원가서 강제집행비용 예납을 합니다.
참고로, 출산을 예정일보다 열흘 늦게 해서 득녀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었을 때입니다. 시간은 어쨌든 흘러 출산도 했네요.^^
법원도 자주가니 정 붙더군요. 강제집행계장님도 얼굴 자꾸 보고 통화 자꾸 하니 친하게 느껴집니다.
채무자는 계속 연락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4월 30일까지 이사안하면 강제집행해도 할 말 없다더니, 그냥 당하려나 봅니다.
강제집행비용 초기 20만원 정도 내면 계고 해줍니다. 계고는 언제쯤 되냐고 집행관실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걸릴거랍니다.
참, 강제집행 신청할 때 초본 필요합니다. 미리 알았음 준비해 갔을텐데, 몰랐어요. 그래서 법원에 주차 힘들게 했는데, 다시 차 빼서 주민센터 가서 초본 발급받고 다시 법원 갔는데 땀이 죽죽 나더라구요. 애 낳은지 2주도 안되었는데, 전주지방법원 언덕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힘들었습니다.ㅜㅜ
15. 5월 19일 - 강제집행 계고
하루 전날 계고 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화욜 아니면 목욜만 계고하러 다닌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전 날 연락 왔어도 대충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당일에 남편하고 현장에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분도 기다리더라구요. 용역사장님이었는데, 계고할 때 견적내러 왔다고 합니다. 포스 장난 아닙니다. 트렁크에서 골프채 꺼내들고 계시더라구요.ㅋ
어쨌든 그 날 용역 사장님과도 친해(?)졌습니다. 이런저런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더라구요.
열쇠업자와 집행관이 약속시간보다 30분 늦게 개문하러 왔는데, 용역사장님이랑 다 친한가 봅니다. 열쇠업자가 문따고 15만원 부르니,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아는 동생들이니 다음에 집행할때는 10만원만 받으라고 말해줍니다. 열쇠업자는 알겠다고 하네요.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제가 계고 전날 집행하려 간다고 미리 채무자한테 문자 넣었었는데, 시간 맞춰 도망 간 것처럼 라디오도 켜있고 가방도 그대로 있고 하더라구요. 집 상태를 알기 때문에 미리 좀 치우기라도 하길 바라는 마음에 문자 넣었던 건데, 몸만 피했더군요.ㅡㅡ+
덕분에 열쇠값 15만원은 날렸지만, 사진은 얻었습니다. 저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할 때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너무 더러워서 찍는다고 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진 첨부하려다 충격받으실까봐 첨부 안합니다)
사진을 찍는 건 둘째 치고, 개문하자마자 용역사장님은 오바이트 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집행관님은 종이 붙이고, 저는 코막고 사진찍고 남편은 사람 있는 것 같다며 방마다 열어봤는데, 방에 전등 들어오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어두운게 나은 분위기였죠. 대충 사진 찍고 나오고, 열쇠업자가 다시 문 달아놓는 사이에 집행관님이 친절하게 “강제집행 하실거죠?” 하길래.. “네..빨리 좀 진행되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기다린거 아시죠..” 했더니 알았답니다. 비용예납하면 제일 먼저 해준다고 합니다.
집행관님도 계속 보니 정붙어요. 저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할때 집 상태보고 제가 많이 불쌍했나봐요.ㅎㅎ;;
계고까지 하고, 장문의 문자 보내고, 별 짓 다했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쿵샘님 말대로 락카라도 갖고 가야되나 했지만, 집 상황보면 알겠지만, 물도 안나오는데 거기서 거주해야되는 사람이라면(그것도 여자가) 정말 갈데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락카해도 어차피 효과 없을거라고 짐작하고 괜히 문 버린다고 생각해서 안했지만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인테리어 할 때 페인트 다시 칠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어도 무방했는데,, 아쉬워요..
암튼 락카 칠하는 거 빼고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여전히 묵묵부답..ㅜㅜ
더 잃을게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하거나 임료를 청구하거나 협박카드 다 썼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집에서도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데요..ㅠㅠ
16. 5월 23일 - 주말 지나고 바로 강제집행비용 예납하러 갑니다.
계고 목요일에 하고 다음날 용역사장님이 바로 견적 내주셔서 월욜에 예납할 수 있었어요.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2평인데, 창고비용 3개월 포함금액이니 생각보다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용역사장님과 헤어질 때 싸게 해달라고 신신당부 했는데.. 설마.. 싸게 해준걸까요?ㅎ
집행비용 예납하면서 집행관실 여직원한테 강제집행은 언제 쯤 될까요? 했더니만,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우편으로 연락이 갈거랍니다.
계고날 용역사장님이 말하길 한달 걸릴거라고 했는데, 설마 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우편이 왔는데, 웬걸.. 6월 21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정말 한달 걸리더라구요. 인용될때마다 바로바로 움직였는데도 낙찰받고 딱 4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폐문부재 아니었으면 한달은 앞당겨졌겠지만요)
집행관님이 빨리 해준다고 해놓고, 이 우편물은 뭡니까..ㅡㅡ+
어차피 아이도 키워야 하고 산후조리도 해야 했기 때문에 맘 편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성인군자가 다 되었습니다.ㅋ)
17. 6월 16일 - 공과금 및 체납관리비 처리
강제집행 진짜 한다고 일주일 전 쯤 문자보내고 15일 더 기다려준다고 이사비도 준다고, 앞으로 어떻게 비용 청구 될 것인지까지 보냈지만 또 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포기한 사람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죠..
쓰레기 같은 짐도 제가 무상으로 다 처리하고 이사비도 준다고 하면 협상테이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계속 묵묵부답일까요.. 당근과 채찍 다 썼는데도, 협상에 실패했습니다.ㅠㅠ
결국 강제집행이 5일 남았기 때문에 공과금 처리와 관리비 처리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특히 수도가 끊긴 상태기 때문에 공과금을 처리하고 관리사무소에 연체료 등을 담판지으려고 한거죠.
한전, 가스공사, 상수도공사 전화 돌려서 "공과금 분리 신청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고 하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밀린 공과금은 1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문제는 관리비죠...
관리비로 뻣뻣하게 굴었던 소장님 생각나서 션한 음료수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4개월 사이에 소장님이 바뀌었더군요..ㅎㅎ
여자소장님이었는데, 말이 잘 되었습니다. 판례 말씀 드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상의는 해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관리실의 적극적인 지지까지 얻었고, 잘 도와주셨답니다.
3월에 관리실에 내용증명을 보낼까 말까 하면서 고민할때 저희 동기들이 많은 조언 주셨는데요. 특히 일단 말로 설득하라고 했던 부분에서 깨닫고 안보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잘 한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ㅎㅎ
18. 6월 21일 - 강제집행. 뜨거운 안녕~~
결국 이 날이 오긴 오는 군요. 혹시 이 날도 몸만 빠져나갈까봐 정확한 날짜는 말 안하고 16일에 강제집행 한다고 했는데, 연락 없더군요. 연락도 안되구요. 어떻게 된거야. 싶었지만, 전 예감했습니다. 분명 채무자는 이 안에 있다.
집행시간보다 좀 일찍 갔습니다. 용역사장님 등은 용달차 4대와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집행관이 또 늦게 온다고 연락이 옵니다. 용역에서 베란다 샷시 열린데로 타고 넘어갈까 하더군요.
제가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분명 사람 있다구요. 큰일 난다구요.
용역사장님이 채무자 있을 것 같다고 현관이나 신나게 발로 차보라고 합니다. 인부들이 발로 몇번 차니까 채무자가 나옵니다.
헐~~(열쇠비용은 굳었습니다.ㅋ)
집행관이 오지 않아서 마지막 협상할 차례입니다. 채무자는 밖에 사람 다닌다고 들어와서 얘기하랍니다. 전 냄새땜에 한발짝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강제집행 하러 왔다고 했더니, 채무자가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려고 했었다고 6월 말까지만 시간을 주랍니다. 아니 4개월이 흐를동안 그렇게 연락을 취했건만.. 묵묵부답이던 사람이.. 6월말이라고 이사를 가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만 합니다. 저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죠.
집행관이 왔습니다. 저는 협상이 안된다고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채무자와 실랑이 하고 있는데, 용역사장님이 손짓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없다고 자리 피해 있으라고요.
저도 그러는게 나을 것 같아 잠시 차에 가 있었습니다. 귀중품 챙기라고 채무자에게 시간을 줬는데,,,,
물이 안나오니 세수는 못해도 냄새가 너무 심하니 몸에 향수를 뿌리더랍니다.
그리고 가방 몇개 챙겨서 휑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인부들에게 마스크 나눠주고, 음료수도 사다주고, 점심 사드시라고 4만원 드렸네요. (열쇠값 아꼈으니)
용역사장님께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7장 사다줬는데, 왠만한 쓰레기들은 다 놓고 가셨답니다.
수업 받기로는 음식까지 다 싸간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폐기물은 많이 놓고 가셨어요. 창고보관비용만 더 나온다고요.
짐 다 뺐는데도 냄새가 빠지질 않습니다. 화장실이 가관이었기 때문이죠.
집안 전체에 냄새가 다 베여있었습니다. 오히려 떵냄새가 더 향긋할 것 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냄새였습니다.ㅠㅠ
다들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집행관님이 2주 후에 동산매각처리 하라고 그 때 연락준다고 합니다. 동산매각처리할때 색다른게 있음 후기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계약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인테리어가 마무리 되요.
이 경험으로 느낀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임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행크가족 여러분은 저같은 실수 안하시길 빌면서..
그럼에도 책 열권 읽는 것보다 이 한번의 실수가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두려울게 없어졌다는 생각들어요.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많이 성장한 느낌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저도 이 글을 이틀에 걸쳐서 올립니다.^^
글 감사합니다 저도 첫낙찰이라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너무 도움이 되네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경험이 최고의 선생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었지만
배움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있을것 갔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저도 9개월 임산부라 그런지 많이 와닿는 후기네요 양가 온가족이 팔다리 붙잡고 돌아다니지좀 말라고 말리는즁이라 아무것도 못하고있어 답답합니다ㅜㅜ
값진경험 하셨네요 부러워용
지금님,
너무나 도움이 되는 상세한 후기에 감동입니다.
명도 중인 사람에게 정말 등대와 같은 순차별 진행과 처리방안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지금쯤은 멋지게 변화된 물건이 되어있겠네요
읽다보니 참 그 험한 과정을 만삭의 몸으로 마무리짖다니 대단하시네요. 좋은일 많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