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25.]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2015.12.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3.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5.3.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2.7.26., 2013.3.23.>
제4조 삭제 <2015.12.23.>
제5조 삭제 <2015.12.23.>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되, 사업등록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6.2.24., 2007.12.13., 2011.4.11., 2012.3.16., 2012.7.26., 2014.5.22.>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를 말한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을 말한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사업등록수탁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등록사업자는 영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등록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30., 2012.3.16., 2013.3.23.>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30., 2013.3.23.>
⑦ 제3항의 등록사업자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7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7.12.13.>
제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12.13.>
②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13.3.23.>
③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④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12.3.16., 2013.3.23.>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15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8.7., 2008.3.14., 2010.7.6., 2011.4.11., 2012.3.16., 2013.3.23., 2015.12.23.>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삭제 <2012.7.26.>
3. 삭제 <2006.8.7.>
3의2. 삭제 <2012.7.26.>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6. 별표 2에 규정된 서류(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사업등록수탁기관에서 발급 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사업등록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2011.4.11., 2012.3.16., 2012.7.26.>
④영 제15조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7.>
⑤영 제15조제5항제2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3.3.23.>
⑥영 제15조제5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⑦영 제15조제5항제2호 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0.7.6., 2013.3.23.>
⑧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2.7.26., 2013.3.23.>
⑨시ㆍ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7., 2007.12.13., 2008.3.14., 2010.7.6., 2013.3.23.>
제10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13.3.23.>
1. 마감표
2.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 구조도(기둥ㆍ보ㆍ슬라브 및 기초)
6. 구조계산서
7. 설비도(급수ㆍ위생ㆍ전기 및 소방)
8. 창호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7.12.13., 2012.3.16., 2012.7.26.>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12.7.26.>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6., 2014.11.6., 2015.12.23.>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3.>
⑤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1.4.11., 2012.7.26., 2013.3.23., 2014.2.7., 2015.7.1., 2015.12.23.>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⑥사업주체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12.13., 2015.12.23.>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12.13., 2012.7.26.>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12.13., 2008.3.14., 2012.7.26., 2013.3.23.>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삭제 <2005.3.9.>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2.24., 2007.3.16., 2008.3.14., 2010.12.20., 2013.3.23., 2014.5.22.>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제13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 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직ㆍ수평 증축에 따른 골조 공사 시 기존 부위와 증축 부위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본조신설 2014.4.25.]
제13조의3(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체 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 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3.]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3.9.>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3.3.23.>
제15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29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3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12.23.>
제16조(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5)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③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6)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3.3.23.>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④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2011.4.11., 2013.1.14.>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7., 2008.3.14., 2013.3.23.>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5.12.23.>
⑧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해산하거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⑨ 제8항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7.8.30., 2008.3.14., 2013.3.23., 2013.10.1., 2015.12.29.>
②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30., 2005.3.9., 2007.8.30., 2015.12.29.>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08.3.14., 2013.3.23.>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조합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④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8.30.>
1. 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ㆍ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ㆍ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9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 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④ 제2항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9조의2(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44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3.16.,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본조신설 2006.11.7.]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06.11.7.>]
제19조의3(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본조신설 2008.6.30.]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08.6.30.>]
제19조의4(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영 별표 2의2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본조신설 2014.3.19.]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14.3.19.>]
제19조의5(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본조신설 2005.3.9.]
[제19조의4에서 이동 <2014.3.19.>]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7.>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②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축ㆍ증축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6.>
1. 영 별표 3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사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일 것
나. 가목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내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다. 나목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할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차장ㆍ조경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나. 대문ㆍ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다.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라.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마.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바.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사.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3.16., 2008.3.14., 2011.1.6., 2012.7.26., 2013.3.23.>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삭제 <2011.1.6.>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11.1.6.>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④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4.25.]
제20조의3(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25.]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삭제 <2010.7.6.>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6.>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제22조 삭제 <2009.3.19.>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4., 2008.3.14., 2010.7.6., 2013.3.23.>
1.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3.1.14.]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1.1.6.]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6.]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제25조의2(하자보수 종료확인) 영 제60조의4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6.>
[본조신설 2010.7.6.]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0.7.6.>]
제25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본조신설 2013.12.2.]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13.12.2.>]
제25조의4(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2.7.26., 2013.6.19., 2013.12.2.>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당사자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② 삭제 <2010.7.6.>
③ 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6.19., 2013.12.2.>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6.19., 2013.12.2.>
⑤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2.2.>
⑥ 삭제 <2013.6.19.>
⑦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집합건물 하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6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9., 2013.12.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본조신설 2009.3.19.]
[제2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13.12.2.>]
제25조의5(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9.>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개정 2013.6.19.>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6.19.>
1.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의14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6.]
[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13.12.2.>]
제25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7.6.]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3.12.2.>]
제25조의7(조사관 증표) 법 제46조의10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
[본조신설 2013.6.19.]
[제25조의6에서 이동 <2013.12.2.>]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4.25.>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4.25.>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4.4.25.>
⑤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6., 2014.4.25.>
⑥시ㆍ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5.>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30., 2008.3.14., 2013.3.23.>
1.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ㆍ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7.6.>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6., 2012.3.16.>
④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0.7.6., 2014.4.25.>
제28조의2(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본조신설 2010.7.6.]
제29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개정 2012.3.16.>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8.7., 2008.3.14., 2011.1.6., 2012.3.16., 2013.3.23.>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 정보, 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2011.1.6., 2012.3.16.>
③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7.>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⑤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⑥ 제4항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31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제 제38호의2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8의2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나. 영 별표 8의2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별표 8의2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③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의3서식과 같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7.]
제31조의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공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4.2.7.]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영 제55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25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1.6., 2012.3.16., 2015.12.23.>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다만,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영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③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2007.3.16., 2012.3.16.>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2013.1.14.>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2.3.16.>
제33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응시원서) ①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6.>
② 영 제7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2.7.>
1. 제1차시험: 21,000원
2. 제2차시험: 14,000원
③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6., 2012.3.16., 2014.2.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의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7.6., 2014.2.7.>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3.1.14., 2014.4.25.>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0.7.6.>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3년마다 받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4.25.>
1.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소양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개정 2007.3.16., 2010.7.6., 2014.4.25., 2015.12.23.>
⑤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0.7.6., 2014.4.25.>
제3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삭제 <2015.7.1.>
제38조 삭제 <2015.7.1.>
제38조의2 삭제 <2015.7.1.>
제38조의3 삭제 <2015.7.1.>
제38조의4 삭제 <2015.7.1.>
제38조의5 삭제 <2015.7.1.>
제39조 삭제 <2015.7.1.>
제40조 삭제 <2015.7.1.>
제41조 삭제 <2015.7.1.>
제42조 삭제 <2004.3.30.>
제43조 삭제 <2004.3.30.>
제44조 삭제 <2015.7.1.>
제45조(주택상환사채에의 기재사항 등) ①영 제9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영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영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상환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주택상환사채의 금액
4. 주택상환사채 신청자격ㆍ순위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ㆍ대금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주택상환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10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내용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9., 2015.12.29.>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①영 제101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8.3.14., 2013.3.2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②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지체없이 주택상환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주택상환사채원부 및 주택상환사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 <2015.7.1.>
제49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 영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의2 삭제 <2015.12.23.>
제50조(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ㆍ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6.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13.3.23.>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본조신설 2010.7.6.]
제51조(주택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10.1.>
② 삭제 <2013.10.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1. 신고 받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 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영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신고서는 별지 제58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06.11.7., 2008.6.30.>
⑥영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8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06.11.7., 2008.6.30.>
[본조신설 2006.3.28.]
[제목개정 2013.10.1.]
제5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24.>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2014.12.31.>
1. 제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2014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2014년 1월 1일
5.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6. 제19조의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2014년 1월 1일
7. 제24조에 따른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2014년 1월 1일
8. 제27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14년 1월 1일
9. 제31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2014년 1월 1일
10. 제35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제13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4. 제49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제382호, 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⑦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⑫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제3호 본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를 "주택법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⑬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⑭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제9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2)(라)1)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제목 및 동서식 제4호제10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8>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5"를 "주택법 제38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5호의2중 "법 제3조제1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13호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며, 동호 사목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법 제32조의5"를 "법 제41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법 제32조제2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34조의3"를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영 별표 1 제2호 자목ㆍ차목ㆍ타목ㆍ파목 및 제5호"를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40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47조의6"을 "법 제76조"로, "영 제43조의5제1항제1호"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전단중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영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의5제3항 단서"를 "법 제4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법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며, 제21조의2제4항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법 제33조ㆍ법 제44조"를 "법 제16조ㆍ법 제32조"로 하며, 제26조제6항중 "영 제3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3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19>지하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제398호, 2004.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8조ㆍ제27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사무 위탁수수료에 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7의 규정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료규정을 원가분석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2004년 7월 31일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사무 위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7의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수수료를 최초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의한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07호, 2004.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실적 확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주택채권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004. 4. 1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실물증서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부칙 <제427호, 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 2005.9.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5호 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9호, 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 2006.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 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 2006.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 2007.3.1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1호중 예수금의 재정융자특별회계란을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550호, 2007.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551호, 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566호, 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 2007.8.30.>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 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 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호, 2008.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기금수탁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행한 「임대주택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등기 업무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2호, 2008.11.5.>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 2009.3.19.>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 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5호, 2010.12.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으로 한다.
부칙 <제323호, 2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제24조의2제2항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호, 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 201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502호, 201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검사 등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9호, 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5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3호,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응시수수료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9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9호, 201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한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호,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7항 및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진단 또는 감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진단을 의뢰하거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호,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2013.12.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 2014.2.7.>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 201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 2014.4.25.>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 2014.5.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 같은 목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20호, 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37호, 201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지분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 2015.7.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1호, 2015.12.23.>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62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7항, 제19조제3항,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되는 제26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공고나 통보가 된 교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호, 2015.12.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로 한다.
제19조의4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5조 생략
[별표 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hwp
[별표 2] 국가등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신청할경우의제출도서.hwp
[별표 3] 국가등이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제출하는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hwp
[별표 4] 삭제 _2005.3.9_.hwp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hwp
[별표 6] 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기준[제27조제2항관련].hwp
[별표 7] 삭제 _2015.7.1_.hwp
[별표 8] 삭제 _2015.7.1_.hwp
[별표 9] 삭제 _2015.7.1_.hwp
[별표 10]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51조의2제1항 관련).hwp
[서식 1] 삭제 _2015.12.23._.hwp
[서식 2] 삭제 _2015.12.23._.hwp
[서식 3] 삭제 _2015.12.23._.hwp
[서식 4]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등록신청서.hwp
[서식 5]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부.hwp
[서식 6]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증.hwp
[서식 7] 등록사업자대장.hwp
[서식 8]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 9] 영업실적·영업계획및기술인력보유현황.hwp
[서식 10] 영업실적·영업계획및기술인력보유현황보고서.hwp
[서식 11] 주택건설실적확인서.hwp
[서식 12]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hwp
[서식 13] 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hwp
[서식 1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서.hwp
[서식 15] 주택건설실적보고서.hwp
[서식 16] 착공연기신청서.hwp
[서식 17] 착공신고서.hwp
[서식 18] 착공연기확인서.hwp
[서식 19] 착공신고필증.hwp
[서식 20]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
[서식 21] 사용검사 확인증.hwp
[서식 22] 임시사용승인서.hwp
[서식 23]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서.hwp
[서식 24]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hwp
[서식 25] 주택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필증.hwp
[서식 26]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hwp
[서식 27]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hwp
[서식 28]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hwp
[서식 29] 행위허가신청서.hwp
[서식 30] 행위신고서.hwp
[서식 31] 행위허가증명서.hwp
[서식 32] 행위신고증명서.hwp
[서식 33] 사용검사 신청서.hwp
[서식 34] 사용검사필증.hwp
[서식 34의10] 조사관증.hwp
[서식 34의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hwp
[서식 34의3] 하자보수 종료 확인서.hwp
[서식 34의4]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hwp
[서식 34의5] (하자심사, 분쟁조정)신청서.hwp
[서식 34의6] (하자심사, 분쟁조정)사건통지서.hwp
[서식 34의7] (하자심사, 분쟁조정)사건 답변서.hwp
[서식 34의8]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hwp
[서식 34의9] 집합건물 하자판정 요청서.hwp
[서식 35]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hwp
[서식 36] 주택관리업등록증.hwp
[서식 37] 주택관리업 등록대장.hwp
[서식 38]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 38의2]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신청서.hwp
[서식 38의3]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hwp
[서식 38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hwp
[서식 38의5]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 39]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서식 39의2]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hwp
[서식 40]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합격증서.hwp
[서식 4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서식 42]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hwp
[서식 4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hwp
[서식 44] 검사공무원증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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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5의2] 삭제 _2015.7.1_.hwp
[서식 45의3] 삭제 _2015.7.1_.hwp
[서식 45의4] 삭제 _2015.7.1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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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6] 삭제 _2015.7.1_.hwp
[서식 47] 삭제 _2015.7.1_.hwp
[서식 48] 삭제 _2015.7.1_.hwp
[서식 49] 삭제 _2004.3.30_.hwp
[서식 50] 삭제 _2004.3.30_.hwp
[서식 51] 삭제 _2004.3.30_.hwp
[서식 52] 삭제 _2004.3.30_.hwp
[서식 53] 삭제 _2004.3.30_.hwp
[서식 54] 삭제 _2004.3.30_.hwp
[서식 55] 삭제 _2004.3.30_.hwp
[서식 56] 삭제 _2015.7.1_.hwp
[서식 57] 주택상환사채대장.hwp
[서식 5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상황보고서.hwp
[서식 58의2] 삭제 _2015.12.23._.hwp
[서식 58의3] 삭제 _2015.12.23._.hwp
[서식 58의4] 삭제 _2015.12.23._.hwp
[서식 58의5] 부정행위신고서.hwp
[서식 58의6]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hwp
[서식 59] 검사공무원증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