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사고 도리어 더 늘었다니

[영산890208]

사설]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사고 도리어 더 늘었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11.25 03:24

2022년 11월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 오종찬 기자
2022년 11월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 오종찬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전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지난 6월 8일간의 운송 거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3년간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3년 정도 시행해본 결과 안전 개선 효과는 없고 물류비만 늘어났다는 것이 국토부 통계다. 안전운임제 도입 후 2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대상 차량인 견인용 화물차의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가 8% 증가했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로 화물차 기사의 월 소득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도 줄어들었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꾸로 교통사고가 늘었다면 ‘안전’이 아니라 애초에 적은 일과 많은 돈이 목표 아니었나. 경제단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화물 운송 비용의 40~50%는 유류가 차지하는데 지금 유가가 급등락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명분 없는 안전운임제 확대보다는 유가연동보조금제를 시행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개선 방안일 것이다. 화물차의 주인인 사람들이 노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언젠가 합리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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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2.11.25 03:44:05
민주노총인지 민주당 노동적위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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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
이거사
2022.11.25 04:33:34
대한민국 3대 악의축인 민노총/전교조/더불당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강제로 해산시켜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한 이들의 무법적인 행위를 더이상 방치했다간 머지않아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라도 강제해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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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
박용진
2022.11.25 05:19:12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퍼업에 가타 부타 말을 ？b고 았는게, 호ㅓ물연대는 말이 민노총 소속이지 화물차 1대마다 개개인의 사실상 개인영업자이므로 민노총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민노총 아름만 돈을 내고 차욜하고 았을뿐인 악덕 폭력운수업자일뿐으로 기업을 볼모로 잡으려는게 아니고 국만을 볼모로 잡겠다는거다. 그걸 뻔히 민주당과 민노총이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니, 민주당이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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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
CS06
2022.11.25 07:08:45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은 운송비 올리는 수작에 불과하다.개별운송사업자 등록 되어있는데 와왜 민주노총이 개입하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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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부르스박
2022.11.25 07:48:32
뒤 배후에는 국가전복을 조종하고 있는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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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尙德
2022.11.25 07:01:30
군의 봉기를 기다린다. 양산털개와 잡범죄명,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남로당 떨거지, 민노총, 화물연대 데모대 모두 쓸어낼 주체는 군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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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금과옥조
2022.11.25 08:40:12
깡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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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제임스 딘
2022.11.25 08:08:07
모두가 받아 들일수 있는 최선의 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업하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서 찾아 볼수 없는듯 해요. 합리적인 노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야 근로자들도 대우 받을수 있죠

답글작성
3
0
심연식
2022.11.25 05:18:08
노조와 사용자간의 갈등과 마찰은 항상 사용자 편에서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간섭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의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막으려는 속샘이 아닌가 생각된다.안전운임재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기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일반 시미은 생각하게 된다 주용한 것은 산업의 평화를 위헤서 정부가 불법이 아니라며는 관여하지 않아 쓰며는 한다.일단 파업은 노조의 정당한 이익 보장을 위한 것이니 대화로 풀어나기 것이 옳을 것이요 이에 조선일보가 나설 이유가 없다. 그 관여 자체가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물론 어려운 시기 파업은 국가경제에 많은 피해가 될수 있겠지마는 우리의 경제는 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 대노조 협상력 부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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