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사항 공지

[아비가엘짱]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주기를 기원 드립니다.

1, 맥스타일 상가 현재 진행 상황 ;

수많은 ‘맥스타일’ 상가 분양주께서는 상인과의 임대차(전대차)계약 체결도 없이, 계약 조건 및 상인 입점에 대한 동의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맥스타일’ 상가에는 버젓이 상인들이 입점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 전체 입점률 약15%도 안된 상태이면서 오픈을 강행하고

지하철 및 디자인파크 플라자와 연결통로도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양주 분들은 임대차(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임대 보증금 및 전대료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맥스타일 분양주 협의회’에서는 맥스타일 상가 시행사인 동대문 중부상권 시장재건축조합과 총괄시행대행사인 (주)인텔로그 디엔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중입니다.

- 맥스타일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현황 -

* 1차 소송 - 최** 외 10인 2009년 08월 27일 접수, 사건번호 2009 가합 97425

* 2차 소송 - 차** 외 28인 2010년 02월 23일 접수, 사건번호 2010 가합 17982

* 3차 소송 - 윤** 외 16인 2010년 04월 01일 접수, 사건번호 2010 가합 32196

* 4차 소송 - 김** 외 19인 2010년 04월 14일 접수, 사건번호 2010 가합 37054

* 5차 소송 - 김** 외 58인 2010년 07월 20일 접수, 사건번호 2010 가합 74824

* 6차 소송 - 정** 외 56인 2010년 08월 19일 접수, 사건번호 2010 가합 86001

* 7차 소송 - 권** 외 86인 2010년 10월 14일 접수, 사건번호 2010 가합 104671

* 8차 소송 - 박** 외 32인 2010년 12월 10일 접수, 사건번호 2010 가합 127506

* 9차 소송 - 전** 외 91인 2010년 12월 29일 접수, 사건번호 2010 가합 134177

* 10차 소송 - 조**외 55인 2011년 2월 21일 접수, 사건번호 2011 가합 15884

* 위 회차 이외 한** 외 3인 등 개별적 소송 다수 진행 중이며 11차

소송 또한 준비중 입니다.

‘맥스타일’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은 현재 ‘맥스타일’ 상가 분양 계약자중 약 500여명의 분양주들의 재산권 확보와 ‘맥스타일’ 상가 사기분양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1차 소송은 이미 2010년 6월 29일 분양주들의 일부 승소에 따른 임대 분양대금 전액 및 이자까지 반환 받으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1차 소송은 가압류 진행 후 판결 선고에 따라 (주)인텔로그디앤씨 에서는 법원에 현금공탁을 통하여 강제 집행을 정지하였고,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맥스타일 상가 건물 가압류 결정(2차 ~ 8차) - 결정문 첨부

- 사건번호 2010 카합 6859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 목적물

피고 1. 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 조합 - 맥스타일 오피스텔 건물 지분 전체

피고 2.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 맥스타일 인텔로그디앤씨 상가 지분 전체

- 9차 소송부터는 ‘맥스타일’ 상가의 개별등기(각 지주 개별등기)에 따라 현재 결정된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추가 가압류를 하지 않고 ‘맥스타일’ 상가의 개별등기(각 지주) 소유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분양 계약자들은 이미 ‘맥스타일’ 상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조치(가압류 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재산권 회수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스타일’ 상가 분양 계약자들은 단순한 임차인 지위에 불과하여 부동산강제집행(경매) 진행시 ‘낙찰인’ 에게는 대항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일차적으로는 ‘맥스타일’상가 분양 계약자들은 ‘맥스타일’ 상가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동법 소정의 일부 임차인에게만)에서 보호하는 최소한 임대보증금만 보호 받을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11차 소송 참여자는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맥스타일’ 상가 각 지주(조합원)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참여자는 약 600여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분양자 중 약 50%에 해당하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스타일’ 상가 임대분양 계약자들은 모두 재산권 확보 및 사기분양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인텔로그디앤씨 측에서 안내문을 보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분양자들에게 2010. 10. 15일 부터 관리비 및 지주세를 부과하고 그렇지 아니한 분양자들에게는 2~3개월간 지주세, 관리비 면제 등을 제시한 안내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떡하든지 소송을 하는 분양자들을 소수로 만들어 이 사건의 실체를 덮으려는 의도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사기분양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번 법원(2010. 12. 20. 오후 3시경)에서 인텔로그디앤씨 계약담당자인 고상필이 증언을 하면서 최소한 계약당시 지주세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약관내용 중에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약관규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적어도 지주세를 물면서 10년간 분양자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몇 달간 편하고저 인텔로그디앤씨 측의 당근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동대문중부상권 시장 재건축조합과 (주)인텔로그디앤씨 관리회사인 (주)맥스타일 의 현재진행상황은 맥스타일 사업에 대해 청산,해산 해야하는데 가압류로 인해 진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민,형사상 제재를 감안하여 조합원 각개개인들로 하여금 분양주들에게 명도 소송하기로 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양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참하셔서 이제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움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맥스타일 분양주 협의회는 정식 단체로 발족 되어서 분양주들의 재산권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현재 실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대우건설 사해행위 취소건 2차 부터 8차까지 소송 진행중인 임대분양자께서는 부동산등기 절차이행금지가처분등(사건번호 2011카합846) 건 관련 하여 법무법인 KCL에  등록세 3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260 - 910001 - 67804

예금주 :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KCL 연락번호 : 02 - 721 - 430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 민 사 부

결 정

사건       2011카합   846     부동산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등

채권자 (선정당사자)차 충 영

          포천시 동교동 299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종민,서우성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7

          대표이사 서종욱

주       문

1.채무자는

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2010.12.20.접수 제59205호로 마친 2010.12.20.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각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하여,

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12.20. 접수 제59206호로 마친 2010.12.20.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각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하여,

각 매매,양도,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채무자는

가.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5. 접수 제478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나.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5. 접수 제4784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매매,양도,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권

이 유

이 사건 부동산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제100000201101524601호,차충영)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세무관련 문제

맥스타일 임대분양주께서는 전차인으로 부터 월세도 못받고 있는 실정에서
부당하게 조합임대인과 관리회사로 부터 월세 및 관리비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시 전차인 입주를 보장한다고 현혹하여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약 20%도 입점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오픈을 하여 전차인으로 부터 월세도
못받고 대신 조합임대인과 관리회사로 부터 월세 및 관리비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주께서는 월세 및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채무누적으로 강제집행 및 명도소송을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시행사인 인텔로그디앤씨에서 선정한 세무법인은 임대분양주에게 년 기장료로 25~30만원을 받고 세무대행을 하였는데 임대분양주측에 유리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에 임대분양주께서는 세무법인에 가셔서 그동한 발생한 세무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무실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맥스타일 상가 분양주께서는 이점 숙지하셔서 신속히 실행해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an]

아비가엘짱님 진심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4층 84호 1구좌 홍병수 30만원 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독고다이]

수고하십니다..
지하1층 114.116호 유화식으로 입금했습니다..

[선화뮤직]

4층 최연희 입금완료

[푸하하하]

요번 5월말에도 또 세무신고를 해야하나요? 지난번에는 카페에서 설명한데로 인터넷으로 제가직접했는데, 요번에도 해야하는것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선화뮤직]

입금부터하고 글을 읽어보니 전 세무소 자료 이미 전환햇은데 답변바랍니다

[수리부엉이]

수고 하세요....30만원 입금 4층150 김길환

[만돌이]

수고하십니다.윤만식 7층 2구좌 ,30만원 입금완료,,,

[태양처럼]

5층 2구좌 강문수, 30만원 입금완료!

[맥B2]

자하2층 1구좌 김미리 입금완료

[물달개비]

4층 이인숙 1 구좌 30만원 입급 완료

[이도훈]

4층 이도훈 1구좌 입금 완료

[언제쯤이나]

6층 212호 곽문구 입금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Jindoli]

4층 2구좌 노부임, 30만원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년초에 삼영에서 세무자료 받아서 이동기 회계사무소로 전환했는데 이번건은 또 별도 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행복보따리]

지하2층 1구좌 이복순 입금완료 했습니다

[bhyoo]

유병희 입금했읍니다. 수고 하십시요. 멀리서 마음이나마 지원하겠읍니다

[허동성]

3층 1구좌 허동성 입금 완료 보고.

[전설]

김국현 3층 1구좌 입금하였습니다 ~

[일편단심화]

6층 2구좌 여임숙 3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홍성윤]

5층 1구좌 조정화 입금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필승의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부라보맨]

3층 105호 정영춘 입금했음다...

[아리랑]

4층 158호 방영자 입금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사또]

4층 236호 변창석 입금 했습니다. 입금자는 변미경으로 들어 갔습니다. 수고많이 하세요

[SsamDak]

4층 250호 / 251호 장현희 입금했습니다. 계약시 이름은 장옥순이며 중간에 개명을 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행복하세요-꼬옥]

수고 하십니다. 7층59호 김금희 입니다. 황복남 이름으로 30만원 입금했습니다. 착오없길 바람니다.

[물달개비]

4층 177호 이인숙 5월 25일 9시 42분에 입금했습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꿈의구장]

3층 1구좌 전성범 입금했습니다.. 허리디스크수술때문에,궐기대회 참여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느재]

수고 많습니다. 5차 소송 지하1층 임동범 입금했습니다.

[햇님]

5층 1구좌 강화숙 입금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가람]

7층1구좌 25일 어제 박가령 입금했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콜라]

지하2층 입금하였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겨우 구해서 입금하였습니다 모두 동참하여 원활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감사합니다 ~~!~~

[에스유알]

6차 3층 1구좌 김수진 입금했어요..

[비온디갬]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빨간원숭이]

8차소송 6층 임상호 입금했습니다

[대박맨]

5차 이영도 30만원 입금했습니다 감사함니다

[아가]

4층 56호 박선영입니다. 어제 30만원 입금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임회장님과 모든분 건강하시고 ,승리을 위하여~~!!!

[썬플라워]

2차 6층 전순만 입금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빛나는님]

4층 최성환 26일 입금했습니다.

[핌프준]

5층 박병준 27일 입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