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에게 문호는 확대하되 심사는 엄격히.

[정찬호]

지금 한국의 지자체는 인구 확보에 초비상사태이다. 불과 몇년후부터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특히 그렇다.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옮겨 놓을 경우 광역지자체장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한다. 자신들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주어 너무 고맙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자체장 같은 높은 양반이 일개 소시민에게 환영 문자를 하고 이런 저런 혜택도 준다는 것에서도 지금 지자체들이 가진 고민을 잘 읽을 수 있다. 그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들은 인구확보에 지대한 노력을 쏟고 있는 중이다.

지자체뿐만이 아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사실 인구 확보에 올인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률은 하강곡선을 더욱 급하게 그리고 있다. 정말 백약이 무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말할 정도이다. 나라 망하라고 하는 언급이 아니라 이런 저런 이유를 종합해 보니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리라. 지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할 경우 나 스스로도 지금 젊은 층에 속한다면 정말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며 그럴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25년후이면 세계에서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세계 인구전문가들의 아주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을 폄하하는 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인구 조직이나 인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예측이니 결코 틀리거나 허황된 미래 예측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냥 소멸하도록 방치해야 하는 것인가.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물론 남북이 통일될 경우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이나 국민들 거의 절반 가까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감안할 때 아마도 통일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되어도 한동안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또 치고 받고 하는 갈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말한다. 방법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선진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도입하는 방식이 외국인 이민정책이다. 한국적 표현으로 한다면 다문화가정 활용법이다. 다문화가정소속 인구가 백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요즘 결혼하는 가정의 상당수가 다문화가정이라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상당수가 그냥 팔려 오는 수준이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의 역사등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그냥 일단 결혼하고 들어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얻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방식이 통용된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한국 남자들이 시집온 외국여성에게 이런 저런 폭행을 가해 도저히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일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혼을 전제로 한 한국행 결혼행렬이라고 비유되는 상황이다.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온뒤 국적을 획득하고 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하고 자신들의 출신국 남자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인 남자들이 다시 국적을 획득하는 그런 방식이 요즘 많이 악용된다는 것이다. 한국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충 처리하고 출신국에서 넘어온 남자들과 새가정을 꾸려 생활을 이어가는 부류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들어온 타국 남자들은 마약과 도박 등으로 한국에 새로운 골치거리가 되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없이 자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다가 범죄조직으로 휘쓸려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동안 그냥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남자들의 욕구에 의해 밀려들어온 외국 여성들이 뚜렷한 한국행의 의미도 모른채 그냥 본능에 이끄는 대로 행동해 온 것이 사실상 지금의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며 살아가는 외국 여성들도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그런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문호는 대폭 개방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 한국으로 와서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인력은 상당하다. 꽤 전문적인 인력도 많다.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층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한국 남자에게 그야말로 팔려온 여성이 대부분이라면 한국에 와서 중소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싶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절실하다. 물론 문호는 대폭 개방하되 심사는 정말 엄격하게 해야 한다. 입국할 때 기록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한다던지 마약이나 특정 범죄에 연류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입국을 막야야 한다.또한 입국때 기록한 약속과 어긋한 행동을 할 경우 즉각 추방당해도 토를 달지 않겠다는 언약도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자들 가운데 영리하고 지혜롭고 앞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해 일한 인력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인력을 잘 선발해 한국의 곳곳에 배치하면 인력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그들로 인해 한국의 부족한 인구를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출신국과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출신국과 한국의 앞날을 위해 유능한 일을 많이 한다면 한국으로는 일거양득의 효과 아니 일거 다득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냥 지자체나 동네 주민센터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한국의 자녀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은 스스로 2개국어를 구사할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특정 언어 교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다문화가정을 통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제대로 2개국어를 구사할 인재들을 우리는 손쉽게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말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한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 확보가 유일하다. 지금같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유능한 인력을 잘 받아드려 한국의 일군으로 그리고 한국의 앞날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와서 제대로 일하면서 살겠다는 인력은 상당하다.또한 교육의 열기도 높다. 수준도 괜찮은 편이다. 그런 외국인력에게 한국으로 입국해 활동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는 정말 필수적이다. 대충 입국해 엉뚱한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돈만 벌겠다는 부류는 정말 엄격하게 적발해 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추방해야 한다. 한국은 제대로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지만 요상한 짓거리를 일삼고 돈만 벌겠다는 부류에게는 지독하게 엄격하고 지옥같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2023년 5월 30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