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소년 범죄 심각

[천사화랑]

중국 청소년 범죄 심각

저연령층으로 확산, 대책마련 시급

세계적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중국도 예외가 아니며, 중국은 지금 청소년 범죄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요즘 중국은 지역별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미성년자 범죄’라고 부르는데, 이런 범죄 행위는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충동적 범죄 형태 확산
중국의 쓰촨성(四川省)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성(省)의 최근 3년간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범죄 건수가 다른 형사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999년 청소년 범죄 건수만 3.1%, 그 다음 해인 2000년에는 4.2%까지 늘었으며, 지난 2001년에는 5.4%까지 늘어났다.
이들의 범행 동향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첫째, 청소년 범죄가 점점 폭력화 되어 가는 경향이다. 즉,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시 권총을 사용하거나, 강간, 절도 등의 강력 범죄 형태가 가장 많았다.
둘째, 재산 범죄에 대한 폭력 범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절도나 강간이 미성년자 범죄 중 92%를 차지해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셋째, 단독 범행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지난 2000년에 접수된 청소년 범죄 건수는 모두 단독 범행이었다. 그리고 지난해의 사건 8건 중 2건만이 조직형태의 범죄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가 단독 범죄이다.
넷째, 감정의 충동에 의한 범죄가 급속히 늘었다. 한 예로 15~16세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성인용 비디오를 떠올리며 강간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또한 돈이 없을 때는 또래 친구들의 돈을 빼앗는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섯째, 범죄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저연령층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이 16세 이하라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마다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 다른 편이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션양시(沈陽市) 검찰원에 접수된 청소년 범죄는 48건 인데, 그 전년에 비해 32%가 증가된 수치다. 션양시의 특징은 쓰촨성과 다르게 단독 범죄보다는 조직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기를 사용한 범죄의 폭력의 강도가 높은 범죄가 46%를 차지하는 등 이 지역 청소년 범죄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청소년 범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대부분 오락실, 백화점, 광장 등의 공공장소다. 청소년 범죄자의 평균 연령에서 이 지역도 쓰촨성과 마찬가지로 14~16세로 어린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성년자 과소비 현상
중국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의 늘어나는 범죄 형태 가운데 하나인 강도, 절도 범죄의 원인을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과소비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즉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과소비 현상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중국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사 먹고, 백화점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와 액세서리를 사는가 하면, 심지어 단란주점이나 가라오케를 드나들면서 돈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소비들이 용돈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의 과소비 항목 중 음식, 의류, 오락 등에 뒤지지 않을 만큼 끔찍한 것이 바로 ‘체면 소비’이다. 생일 때가 되면 아이들은 큰 음식점이나 노래방에 가서 생일 파티를 열곤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이 같은 과소비 현상을 가정과 사회가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회와 학교 및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소비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시선 필요
중국에서 경제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션젼(深玔) 특별시의 경우는 미성년자 범죄 건수가 다른 중국 도시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션젼시의 청소년 범죄 연령은 12~13세로 중국 도시 중 가장 낮으며,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다른 지방 출신이라는 것이다. 즉, 다른 지방 출신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범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뜻이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생존 부담에서 온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다.
이 같은 현실은 션젼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범죄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며,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공평을 느끼고 범죄를 통해 사회에 대항한다는 생각도 갖는다.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은 절도, 납치, 마약 밀매 등 미국과 같은 선진국 청소년 범죄에 맞먹는다.
션젼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 조직범죄라는 것. 폭력 범죄 증가와 범죄의 수단이 더욱 잔인해졌다. 또 사전의 꼼꼼한 준비를 통한 범죄들도 전문범죄조직 만큼이나 중국 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 당국은 형법의 형사 처벌을 받는 연령 대상을 14세에서 12~13세로 낮췄다. 12~13세는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가는 가장 민감한 시기로서, 외부의 영향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엄격한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지나친 형벌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미성년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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