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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재산 배우자 직계존속 등록
유순경 추천 0 조회 54 22.08.19 17: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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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19 22:20

    첫댓글 원래 쓰이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 인데 저기서는 차별 문제이므로 '차별의 정당성'을 그렇게 부릅니다.
    수험적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위반이라고 하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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