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가부 짜증나는 정책발표

[주은]

여성가족부에서 알립니다.

정책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 정부는 4.14(금) 「범정부 BTL 사업추진 T/F」회의를 열고, 정부가 금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으로 천안 월봉중 등
  8개 사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 학교 복합시설이란 ?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민자유치방식으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과 함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학교는

    ㅇ금년도 BTL사업으로 신·개축이 추진되는 8개 학교로, 서울 신도림고, 고척초, 행복중고,
      부산 센텀고, 광주시 수완2초, 천안시 월봉중, 청당초, 마산시 중리초 등이며

    ㅇ이 중 천안시 월봉중, 청당초에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도서관, 생활체육시설등과 함께
      복합화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ㅇ내년초 착공되어 학교 개교일정(’08.3～’09.3)에 맞추어 완공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ㅇ복합화되는 시군구 보육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추가지원하며,
      * 국고보조율 : 50→60%

    ㅇ또한, 관계부처 실무지원반을 편성하여 시군구-교육청간 표준MOU 및 BTL 표준협약안을
      수립?제공하고,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에도 공동대응하는 등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복합시설 설치를 통하여

    ㅇ지역주민에게는 교육?문화?복지 시설을 한곳에 확충하여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영유아에게는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ㅇ지방자치단체는 부지무상제공, 보조금 추가지원등으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한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 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님의 가내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 보육지원과 이 재 란 사무관(02-2100-6835)

붙 임 : 1. 시범사업 선정 내용
          2. 해운대구 센텀고 복합시설(시범사업) 조감도
          3. 학교 복합시설 예시도
          4. 학교복합시설 국내외 성공 시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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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

학교동원하다보면 민간시설 스스로 도태되겠지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민간시설 지원하자니 너무 시설수가 많아 힘들고 그런데다 주기는 싫고 국가에서는 저출산때문에 많은 예산을 보육예산으로 주고 땅을 사서 국공립시설확장할려니 너무 부담이 되고 학교땅에 국공립 건축하면 땅값은 무료니 예산 확대한것으로 국공립

[삐삐]

이나 늘리자 작년에도 세금이 부족하여 제날자에 지원금 못받은 시설 많은데 민간은 빚이라도 내서 했는데 국공립에 돈없어서 자금 안나오면 누가 빚내서 운영할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국민죽여서 무슨 좋은일 생긴다고 있는시설 없앨려고만 계획하는지 갈수록 태산입니다.이제중학교안에까지 보육시설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