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책연구회-영상브리핑10월5주차(제6차)

[그림자村]

참여정책연구회 - 시사논평(빈양럽회원)   참여정책연구회 - 정책쟁점해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     10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정책연구회 - 시사논평(빈양럽회원) 참여정책연구회 이번 주 회원 시사논평 진행해주신 분은 박주희(빈양럽) 회원님입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평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가기관의 대통령선거 댓글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대선불복'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정수호'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노조경영 신화의 '삼성'이, 실은 노조설립을 갖은 방법으로
사전에 무산시켜왔고 또 설립 노조에 대하여는 위법적인 와해시도를 해왔다는
심상정의원의 폭로문건에 대한 논평입니다.   참여정책연구회 - 정책쟁점해설(김대호 소장) 정책쟁점해설을 해 주신 초대손님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해설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비해 특수연금은 오히려 역진적이며, 막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메꿔야 하는 특혜성 연금이다 라는 지적 등 알기 쉽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꼭 한 번 살펴보시고 SNS 등으로 많은 전파 부탁드립니다.   비가 조금 내린 뒤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기획/제작 참/여/네/트/워/크
(참여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