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유엔통회 연설 '뉴욕구상' 구체화
AI등 6대혁신기술 초격차 확보
IMD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로
윤석열 정부가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정부 지수' 1위,
'글로벌 혁신지수(WIPO)' 1위,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 도약을 목표로 내결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디지털 대한민국' 청사진을 발표하고 명실상부한 디지털 강국 지위를 굳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뉴욕 구상'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주 해외 순방에서 디지털시대 세계 질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유엔총회 기조연설' '뉴욕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AI 경제 영향력을 세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시장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반도체.양자. 컴퓨팅.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학보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 양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특히 AI강국 캐나다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양성 존중, 간섭하지 않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 연구자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구상에 발맞춰
AI와 AI반도체, 5G+6G 등 6대 디지털 혁신기술 초격차 확보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
2024년까지 5G 전국망 완성 및 2026년부터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 기업 간 제조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랙스 구축 및 자율 운항 기술 확보, 공공 데이터.정부 사비스를 표준화해서 API 형태 개방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AI기본법.메타버스 특별법 등 디지털 경제 5대 기반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성공으로 2027년에는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12위(2021년)에서 3위로의 도약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정부 지수 1위 유지, 'WIPO' 5위(2021년)에서 1위 등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영국 기자 박지성 기자
내년부터 '6대 혁신기술'(AI. AI반도체. 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집중 투자...정책 로드맴 구체화
경제.사회.문화 아우른 5대 전략.19개 세부과제 추진
세게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 이후 새로운 성장젼략을 찾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주특기인 '디지털'로 국정과제와 각 부처
사업울 체계화,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윤삭열 대통령으 뉴욕 구상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과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
사회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세계 최고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문화
5대 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민간과 정부간 가교를 튼튼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가를 학보하는 것은 과제다.
디지털 인프라.역량
AI 반도체. 클라우드. AI 서비스, 유기적 연계로 독자 생태계 구현, 민.관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
디지털 걍제.사회
신약개발.생화물류 고도화하고, 차.선박 등 고부가산업으로 재편,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도
디지털플랫폼 정부.문화
주택청약 등 민생 분야 편의강화,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연내 도입, 컨트롤타워 세워 정첵 전반 관리
인프라.기술력 글로벌 리더십
'세계 최고 디지털 역량' 분야에서 정부는 2023년부터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을 6대 혁신기술로 선정,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를 시작한다.
AI와 데이타를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 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러스터-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태계를 형성한다.
소프트웨어(SW) 시장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인재 100만명 양성, K-OTT 펀드를 2027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 2026년 프리6G 시연 등
기존 정책도 전략에 포함시켜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민관협력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디지털 수출개최단'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럽연합(EU) 브르셀, 중국 상하이 등에 디지털 대표부'도 신설하는 계획도 새로운 내용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기술력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와 같이 각 기술간 연계 강화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농축산.제조업 우선 투입
정부는 이와 같은 디지털 역량을 서비스업, 농축산업, 제조업 분야를 우선으로 적극 투입 디지털 경제 확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가상 박물관과 도서관 구축(2024년),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타를 올해부터 구축하고,
AI 신약개발을 추진된다.
디지털 물류 분야에서는 항만자동화(2025년)와 드론.로봇 기반 생활물류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혁신을 위한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 공장을 구축하고,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유.연계와 활용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과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자율운항 기술 확보와 법제도 기반을 2026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공공.민간의 스마트팝 데이터 수집과 활용 확대를 통한 정밀농업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방역시스템(KAHIS)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포용하는 디지털사회'를 주제로 사회안전 분야에서도 디지털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 AI와 초고주파를 활영한 이상 감지, AI 영양사,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 등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접근성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 장전(가칭)'을 내년 수립, 세계 시장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디지털 활용을 지우너하고, 취약계층과 학교 어린이집 등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경제와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국민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담았다.
민간 혁신 서비스 도입 촉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도 중요한 전랙 과제로 추진한다.
실손보험, 간편 청구,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 거래, 청년 일자리, 장애인 택시 등 분야별 국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 API형테로 개방해 민간 혁신 서비스 도입 길을 튼다.
국가현안 주요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조기경보 등 AI데이터 기반 국정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한다.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과제 분야에서 정부는 개인 디지털 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디지털 배지'를
추진하고, 디지털 인재 활용을 위해 기업과 정부, 대학이 협업하는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규제혁신과 관련, 산업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연내 도입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내년 설치한다.
제도적 추진 근거를 담은 '디지털사회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뉴욕구상과 디지털 전략을 두요 국제회의에 적극 알리며, 세계 규범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다.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화, 우선순위를 부여해 로드맵을 학보한 거승로 평가된다.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과 연계를 강화하는게 과제다.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를 활용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전략반을 운영해 과제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 혁신 촉진'...정부, 조율자 역할 자처
규제 개선 드라이브
67개 디지털 국정 과제 체계 정립
국제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 포석
과기정통부 중심 정책 추진 전망
'코로나19 위기 정상화에 발맞춰 보다 전면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면서 자생적인 혁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조율하겠습니다.'
박윤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배경과 방향성에 대해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가전략은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질서를 한국이 주도해 만들어가기 위한 선제적 접근 성격을 띤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구상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부처협의를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통신, 전파, 미디어 등 분야를 망라해 10여차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
민간 의견을 수립해 전략에 반영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디지털과 연관이 있는 67개 가량을 관계부처와 협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전략으로 마련했다.
박 차관은 'AI 기업으로부터 건의 받은 디지털수출지원단을 비롯해 디지털권리장전은 민간이 제도화 이전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포함해 디지털국가전략의 주무부처 역할 부여가 유력하다.
과기정통부가 모든 것을 다하기 보다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부처 간의 협력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부처간 협업을 넘어 민간 부분과의 긴밀한 연계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 전략에 대한 시업의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해 이뤄지며 전략실현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개선과 갗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