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급식예산
무상급식 실시 예산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번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고양시에 무상급식을 실시할수 있는 근거인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무상급식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10년부터 실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양시에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으로 8억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수 있으나 이것이 무상급식 실시를 지연시키고 무산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 육체육과에 편성되어있지는 않지만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실시해오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다. 올해 편성된 12억의 예산은 작년 예산인 16억 7천만원에 비해 4억 7천만원이나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축소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기도사업으로 시행되는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바란다.
시정홍보 6개국어 DVD 제작예산
공보담당관실에 시정홍보 DVD 를 6개국어로 제작하는 예산으로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다. 관광홍보가 아닌 시정홍보 DVD 제작이라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때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고양시 교육예산
고 양시의 교육예산을 2007~2010년 예산(안) 까지 4년동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대비 교육예산은 1.5%에 불과하다. 2009년 고양시의 교육예산에서 특정학교에 20억의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는데, 이는 2009년 전체 교육예산의 16%이며 일반회계 예산중 1.6%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특정학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2010년 예산 운용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도시 고양을 지향하는 고양시의 목표에 비하면 4년 평균 1.5%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수 있다. 향후에는 교육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최소 2% 이상이 되도록 확대, 편성 해야할 것이다.
수년째 시행하고 있는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예산은 매우 의미있는 예산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고양시의 긍정적인 예산을 알려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2004년 정액단체 보조금 지원이 폐지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신청 및 심의후 지원이 되던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전과 같은 정액보조금 지원과 같이 편성되고 있다.
이는 정액단체 보조금과 민간단체 보조금간의 형평성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킬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8천만원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일부 단체에 지급되는 차량운영지원비 또한, 차량운행의 적절성 여부를 이후에 검토해야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의 차량운영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보건소 예산
고양시의 보건소 예산은 덕양보건소 5,773,927천원, 일산동구보건소 6,518,919천원, 일산서구보건소 4,524,332천원으로 대략 169억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2009년의 151억, 2008년 135억과 비교하자면 매년 약12%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대부분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에 의한 것으로 주로 건강검진이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방어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양시에 맞는 3개 보건소의 자체 사업을 개발할 것이 요청된다. 더욱 일산동구보건소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이나 일산서구보건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잘한 예산배정이나 그 금액이 각 5백만원과 2천만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신종 인플루엔제 치료제 구입으로는 각 보건소가 6,400,000을 책정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해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심이 늘어난 때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이 되도록 재조정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양질의 자료 확충
다양한 분야의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구입과 관련한 2010년 예산을 보면 아람누리 7개관 화정 5개관에 모두 22억 5천만원으로 2009년 26억 8천만원보다 4억 3천만원이 줄었다. 감액에 대한 사유를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도비지원이 줄어 예산 삭감이 된 것이 라고 한다. 고양시는 2010년 책정된 예산으로 자료 21만 300권을 구입해 총 자료량 143만 4900권으로, 시민 1인당 자료량을 1.46권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09년 시민 1인당 자료량 1.24권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예산이 줄었는데 더 많은 장서를 구입한다는 계획은 선듯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권수를 맞추기 위해 저질의 자료를 구입해 시민 1인당 자료량를 2010년 경기도민 1인당 자료 목표량 1.4권과 맞추려는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 지자체의 계획을 성남시와 비교해 보면 성남시의 경우는 이미 2007년도에 시민 1인당 자료량이 1.38권, 2009년에는 1.5권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남시는 양질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해 OECD기준 1인당 자료량 2.0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 고양시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1인당 자료량을 늘여갈 계획이지만 2012년까지 1.81권을 목표로 한 것에 불과해 장서 구입과 관련한 예산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 도서관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을 확충(개관시간 연장, 비데설치 등)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지식기반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 충분히 구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예산액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똑같은 노점상 단속예산
고 양시는 2010년 각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예산을 각각 2억(총 6억원)을 편성했다. 2005년 이후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예산을 보면 2005년 4억3천만원, 2006년 6억1천만원, 2007년 6억8천, 2009년 6억원이 편성되었다.(당초 예산 기준) 2007년에는 고양시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추경으로 추가로 17억을 편성하고 노점상을 단속하여 노점상 조직이 해체되면서 기존 노점상 중의 일부는 고양시의 생계대책으로 길벗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노점상 조직이 없어졌지만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양노련 해산 이후에도 고양시의 노점상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노점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양시의 의지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관성적으로 노점상 단속예산을 6억원 이상 편성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고양시는 green-start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을 위해 09년 호수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1,337백만원, 행주대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위해 1차 1.879백만원의 재원이 들었다. 이에 비해 2010년도에는 행주대교 자전거 전용도로 완공2차에 1.290.073천원과 승전로 2개소(토당육교-행신초교앞, 행신지구-서울시계)에 2.260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2009년 자전거 도로망(실시설계)에 따르면 7개소(승전로,충장로, 화정로, 시민대로, 백마로, 고봉로, 중산로)의 총사업비 9.085백만원 중 1개소(승전로)가 제외되고도 6.825백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이다. 고양시의 수많은 도로중 7개소를 하는데도 9.085백만원이 드는데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는 이미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에서는 수많은 도로공사와 도시계획,정비사업을 자전거 도로망건설사업을 연계해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드는 예산을 절감 해야한다.
고양시의 재난안전관리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재난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예산(500백만원)편성한것은 늦었지만 잘된 예산이라 생각한다.
옛 모습 담기 사이버 전시고양시 뉴타운사업과의 원당뉴타운 관 개설에 10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고양시의 재 개발, 재 건축에 따라 고양시의 옛 모습은 더욱 더 찾아 보기 힘들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고양시의 옛 모습과 고향의 향기를 간직 하는 것은 좋은 일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옛 모습담기의 사업은 특정 지역의 모습과 향기를 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역을 담는 사업속에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