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많은 신고, 제보, 경고 다 무시한 공무원들, 존재 이유 뭔가
조선일보
입력 2023.07.29. 03:24
충북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사고는 관재(官災)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15일 궁평 차도 인근 미호천교 아래의 임시 제방이 폭우로 붕괴된 것이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다. 지역 관할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가 기존의 미호천교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규격 미달의 임시 제방을 설치하는 데도 이를 감독하지 못했다. 임시 제방만 제대로 쌓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책임도 크다. 사고 전날 청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미호천교 일대는 홍수경보가 내렸지만 지하차도를 모니터하거나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전에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담당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문제가 커지자 제대로 출동한 것처럼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한다. 충북소방본부는 미호천교 아래 임시제방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그곳에 갈 인력이 없다. 구청 같은 데 전화해 보라”며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온 신고, 제보, 경고가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는다고 한다. 행복청·충청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 중 어느 한 기관만이라도 자기 책임을 다 했다면 사고를 막거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조실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국조실은 관련 공무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행복청장 등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를 경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수해에 대한 조치로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태만이 심각했다는 뜻이다.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은 경찰에선 자신들에 대한 조사에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최근 자연재해는 ‘지구 열대화’로 불릴 정도의 이상기후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루에 비가 수백㎜ 퍼붓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공원, 다리 등의 취약 시설물에 대해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해도 공직자들이 이렇게 태만하고 부주의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많이 본 뉴스
[강천석 칼럼]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두 말뚝
정전 협정을 “위대한 승리”라 주장하는 중국, 그 근거는?
[에스프레소] 학교도 학부모도 괴물이 된 세상
100자평32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Field
2023.07.29 04:00:56
제대로 짚었다. 공무원이 정직하고 바르게 근무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모든 후진국은 공무원이 썩었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것과 같다. 엄하게 처벌해서 나라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답글
1
102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beaboss
2023.07.29 08:18:50
문제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전국민을 상대로 돈을 빼먹어야 하는 지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본 "이제명은 경기도보다 더 크게 사기쳐먹으려다 현행범으로 걸린 것이고!!!!"
무수옹
2023.07.29 04:03:52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한다. 윤석열정권 탄생이 15개월이 지났어도 정치권은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 미증유의 중죄자가 개딸을 앞세워 판을 뒤엎고 있다. 이젠 국민이 판을 뒤엎을 때가 된 것이다. 고로 내년 총선은 나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함을 국민이 자각을 하고 뭉개주의자들을 과감하게 처단해야 한다.
답글
1
95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beaboss
2023.07.29 08:19:37
절대 동감!!! 절대 지지!!!
오병이어
2023.07.29 04:26:45
공무원 세계에서도 귀차니즘이 만연된건가? 이문구 작가의 '관촌수필'에서 소환되는충청도 기질 때문인가? 공무원의 목지부동. 무사안일. 보신주의에서 탈피를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답글
2
74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오병이어
2023.07.29 11:43:20
복지부동의 오타입니다.
beaboss
2023.07.29 08:25:17
문재인이 "취업률을 높인다고 마구잡이로 늘린 것이 공무원이다!!!"노량진 공시생들이 5수 6수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합격만 하면, 평생을 놀고 먹으려는 90%의 쓰레빠짝들!!!" 공무원수를 30% 줄이는 대신, 월급을 30%올려줘라!!! 그리고 철저하게 인사고과를 적용하라!!! 물론 "전공노 폐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CS06
2023.07.29 05:34:28
공무원의 무사 안일주의 철밥통을 손봐야한다. 대민현장 직접 확인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책상 머리에 앉아 컴푸터 조작만 하지 말고 민간 기업 근무자들과 비교해보면 무사 안일주의 였는지 알수있다
답글작성
14
0
Kickup
2023.07.29 08:46:54
성실한 공무원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다. 옥석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응당 잘못한 것이 있는 자들은 모두 일벌백계해야 한다.
답글작성
10
0
산골촌놈
2023.07.29 07:11:10
문씨가 만들어준 퇴직수당 을 정년까지 타는데 왜 땀을흘려 ~~~~
답글작성
10
0
cwcwleelee
2023.07.29 06:49:23
사후에처리하지말고 미리미리 문제점을 파악해노코 대비해야 공무원들도 모든걸 거울삼아 분발해야
답글작성
10
0
산천어
2023.07.29 05:15:48
官災가 분명하다. 관련 공무원을 엄격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답글작성
10
0
김진아
2023.07.29 08:50:17
전정권 내내 나 만 아니면 된다는 나태함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그 그릇된 통념을 부숴야 한다. 문재인 5년동안 썩어 문드러진 곳이 어디 이곳뿐일까
답글작성
9
0
自由
2023.07.29 05:18:50
각지자체별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각 행정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근본적 해결책이다 공무원 징계만으로는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한다
답글작성
9
0
duvent
2023.07.29 08:40:42
그만큼 공무원들의 태만이 도를 넘었다...특히,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은 경찰은 거짓말까지 했다 자신들에 대한 조사에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니... 아무리 통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도 어떤 장비를 도입해 놔도 공직자들이 이렇게 태만하고 부주의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답글작성
8
0
양사
2023.07.29 07:38:42
정해준 업무만 하면 된다. 공무원 근성. 국가 보위를 위해 일한다는 공무원 자존심, 의무, 책임감이 사라진 이유. 전 정권에서 극에 달한 좌파끝판왕 문산군이 초래. 노무현 말대로 이 대못 뽑아내는 데 시간 걸립니다. 죄명군 말뚝 빼는데 좌파민주당 고생 중.
답글작성
7
0
바보별님
2023.07.29 09:59:57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 임용되면 철밥통이라는데 있다. 일반기업같이 철저한 인사고과로 무능 무책임 비리 공직자는 퇴츨시켜야 한다. 그래야 일 잘하는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같고 복무할 수 있다. 무능 무책임 비리 공직자들이 공직사회의 적이다
답글작성
6
0
개버린처벌
2023.07.29 07:14:07
철밥통.
답글작성
5
0
상사화
2023.07.29 10:37:25
총체적 난국!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일단,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일 것이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음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4
0
벤허37
2023.07.29 10:28:30
경찰, 함정단속이나하고 딱지나 떼지 필요한곳에는 없다. 전화했더니 한시간쯤 지나서 연락이 왔다. 다지나서다. 공무원들 썩었다
답글작성
4
0
팡공거사
2023.07.29 10:58:17
장마철을 앞두고 지자쳬어서는 유관기관 협조회의도 제대로 한번 안한것 같은데. 선거때만 머리 조아리고 국민ㆍ시민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만든 인재다.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였으면 이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성해라 이놈들아!!!
답글작성
3
0
Test_flyer
2023.07.29 10:48:41
민원무섭다고 불평불만이나 하면서 복지부동하는 저런 공무원이 있는 이상 이런 인재성 재해는 끝없이 반복될거다.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움직였다면 그 많은 국민을 저세상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을…
답글작성
3
0
송림산인
2023.07.29 10:33:54
공무원 수가 많으면 네 일, 내 일 떠넘기기 바쁘고, 예산 타령이 능사다. 수를 팍 줄이고 책임감을 부여하면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잘 할 소지가 있다.
답글작성
3
0
red rose
2023.07.29 09:21:51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만 책임묻는다고 난리친다. 그럼 공무원들은 뭐하러 있는가
답글작성
3
0
east iron
2023.07.29 08:45:55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면 저런 일들이 가능했겠나? 그 때 공무원 지금 공무원, 격세지감이 든다.
답글작성
3
0
tiger kang
2023.07.29 09:52:2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 해임으로,파면도 아니고여! 소위 사,행시출신이 태반인 윤정권은 삶은 개대가리인가! YOU,STUPID, MR.YOON!
답글작성
2
4
望나루
2023.07.29 08:23:54
뭉괴가 공무원 증원 얼마나 했나~뭉괴정권 비호아래 공노조 직장협의회등 사육사료줘 불괴이류 간자 프락치 앞잡이들을 많이 만든 결과다 복지 부동 안동에 혈세만 축내는 백수건달들을 완전 제거하고 혁신 해라
답글작성
2
0
직필논객
2023.07.29 08:07:06
눈감고 다니나. 보면 위험한 줄 모르나. 위험한데도 꾸역꾸역 가는거는 뭐냐.
답글작성
2
1
credit
2023.07.29 08:03:41
충북, 청주, 오송만? 전국 공무원 80%가 똑같아... 사고 터지고 나서 제랄 떨지말고, 공무원법 바꿔서 복지안동 허접한 놈들은 다 쪼까내고 물갈이 해라... 취업대기자도 많은데...
답글작성
2
0
투돌담
2023.07.29 09:42:36
냄비근성들 얻 어디 안가는 구나 옛날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판박이다.. 일만 터졌다 하면 힘없는 말딴 공무원들만 감옥 가는구나.. 왜 이런일 이 생겼는지 근본을 뜯어보세요.. 한사람이 수십 수백군데 담당하라하면 어떻게 해?
답글작성
1
2
물영아리
2023.07.29 09:41:33
이런 경우를 통상 官運이 없다고들 하지. 공무원이 땀흘려 일하면 3대가 빌어먹는다는 말도 있고. 공무원 수 줄이고 월급 올려주고 일 제대로 안 하면 일벌백계하면 나라가 좀 바로 설려나?
답글작성
1
0
74965
2023.07.29 08:35:55
뭐긴 뭐야? 국가를 정상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훼방놓는 간첩들이지
답글작성
1
0
직필논객
2023.07.29 08:10:17
요즘 공무원은 국가관이나 사명감이 없고 그냥 월급쟁이 라고 보면 된다
답글작성
1
0
The Best
2023.07.29 08:00:07
항상 사고는 신호를 준다. 그신호를 모르거나 모른체하기 때문에 작은사고가 대형사고가 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것은 공무원의할일이다. 공무원이 일잘하면 우린 마음놓고 살수있다. 너무 공무원에 책임을 떠넘기면 복지부동된다. 일잘하도록 힘을보태야..
답글작성
1
0
소주
2023.07.29 11:53:00
공직사회 책임의식 결여 만연 ~~, 귀찮아~~~내가 안해도 누가 하겠지~~~몰라 내일도 아닌데~~~, 나는 봉급생활자야~~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나,나만 고생이지~~~누가 그런곳에 가라고 떠밀기라도 했어~~~왜 가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대충 근무시간만 때우고 , 집에 가면돼~~그래도 봉급받아, 괜히 힘빼지밀고 가만 있어면돼~~~
답글작성
0
0
Duk
2023.07.29 11:46:12
곰재앙 일자리 현황판이 공무원 존재의 이유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단독] “北, 정찰총국 동원... 中에 가짜회사 세워 국내 태양광 설비 밀수”
2
[단독] 지방 근무 판사, 평일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하다 적발
3
전화 한 통에 주민 구하고 중고 거래로 시 예산도 아껴...‘젊은 피’ MZ 공무원 활약상
4
호주·일본 성인 87% “중국 비호감이다”… 한국은?
5
[강천석 칼럼]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두 말뚝
6
“다양성 위해 지방 학생 대폭 선발… 본고사 불공정, 부활할 생각없다”
7
61세 양자경, 19년 연인과 재혼... ‘16세 연상’ 前 페라리 CEO
8
이재명 “총선 위해 단합해야” 이낙연 “도덕성 회복부터”
9
정전 협정을 “위대한 승리”라 주장하는 중국, 그 근거는?
10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과 외압,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