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노동위 국감/폐기물-시멘트 불법매립,전략영향평가 부실,불법폐기물 충남이 많아

[환경경영신문]

2022년 환경노동위 국감/폐기물-시멘트 불법매립,전략영향평가 부실,불법폐기물 충남이 많아

쌍용시멘트 생산 잔재물 불법매립 적발

염소더스트 기준치보다 40배 넘게 검출

국회 노웅래의원은 쌍용,동해등 시멘트에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염소더스트의 불법매립을 집중 추궁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공개검증을 주문했다.

불법매립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인지 허위자료작성인지 감사원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이 있었던 동해공장 앞 잔디밭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시멘트 함유량보다 20배 높게 검출됐다.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의심됐던 콘크리트에서도 염소 기준치가 40배나 넘게 나와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서야 하고 시멘트 업계 전반에 추가적인 불법매립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한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채취한 염소더스트 관련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분석을 요청했다. 채취지점은 쌍용 동해공장 정문 잔디밭,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야적장, 다목적 저장고 등이다.

콘크리트 채취지점	납(Pb)		카드뮴(Cd)
	노웅래의원실 분석결과(10월) (불법매립지역)	국립환경과학원 분석결과(8월) (시멘트 중금속)	노웅래의원실 분석결과(10월) (불법매립지역)	국립환경과학원 분석결과(8월) (시멘트 중금속)
정문 잔디밭	2,586	109.08	45.316	불검출
폐타이어 야적장	2,630		28.300
유연탄 야적장	1,515		24.649
다목적 저장고	1,041		22.757

한편,노웅래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멘트협회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협회의 자료는 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한 이유라며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EU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2022.4월 분석자료)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책 세워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고리원전 90%이상 포화상태

정의당 이은주(초선,69년생)의원은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자연생태훼손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완요구도 주문했다.

태양광산업에 대한 입지적정성과 생태적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거론했다.

원전해체충담금과 방사성페기물 대응에 사용될 적립금이 빈약한 점도 지적했다. 원전해체 충담금은 현재 19조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고리의 경우 8762억웜만 적립된 상태로 이같은 상황은 녹색경제 활동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2.6월기준 고리1호기는 100%, 고리2호기 93.6%, 고리3호기 95.7%, 고리4호기 93.7%, 신고리1호기 63.9%, 신고리2호기 68.5%로 고리원전본부 전체 저장포화도는 85.9%로 가동원전 5개 중 3개의 원전이 90%이상 포화상태이다.

원전 수출 전망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EU택소노미 기준에도 못 미치는 K택소노미 기준으로는 수출 시장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EU택소노미는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사업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를 의미하며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가 이루어 진다.

EU택소노미는 원전을 포함시키는 전제 조건으로 ▲2050년가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 수립,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택소노미는 원전은 포함했지만 EU택소노미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페기물 전국에 6분의1 여전히 적체

불법폐기물 잔량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과 전남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82.6%)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적발된 191만톤의 폐기물 중 처리된 양은 157만8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33만2000톤은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2022년 8월까지 추가 발생된 불법폐기물 규모는 70만7000톤이다. 이 중 39만6000톤이 처리됐으며 남아있는 잔량은 31만1000톤이다.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발생규모는 △방치 97건 △투기 363건 △수출·입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방치된 불법폐기물 발생 규모는 경기 57만8481톤, 경북 34만5628톤, 충남 6만317톤, 경남 4만9159톤, 전북 3만4644톤 순으로 나타났다. 투기된 불법폐기물 양은 경기 21만2710톤, 경북 14만9663톤, 전남 11만2108톤, 충남 7만7552톤, 전북 6만653톤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 중 방치와 투기 등을 모두 합쳐 불법폐기물 잔량(추가발생 포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과 전남, 충북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6만538톤이 남아있고, 전남과 충북은 각각 5만6696톤과 4만4327톤이 처리 대기 중이다. 이 밖에도 경남 4만3734톤, 경북 4만2571톤, 인천 3만9035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3만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해 이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송 혹은 수사 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나 소송으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등 특별법을 제정해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불법투기 주민 신고 포장금제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분석으로 의심업체 선정 및 합동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박남식 전문기자,서정원 기자)

< 불법폐기물 지역별 잔량 규모 ,2022,8 기준> (단위 : 톤)

시도	발생	처리	잔량
계	1,910,806	1,578,076	332,730
서울	7,100	7,100	-
인천	56,604	17,569	39,035
경기	795,857	762,926	32,931
강원	29,627	29,627	-
충남	141,369	80,831	60,538
충북	77,298	32,971	44,327
부산	2,200	2,200	-
울산	2,662	2,662	-
경남	74,162	30,428	43,734
대구	1,793	1,793	-
경북	495,291	452,720	42,571
광주	2,581	2,492	89
전남	120,633	63,937	56,696
전북	103,629	90,820	1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