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명예훼손은 무죄...노무현 관련 글 쓴 정진석은 징역형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법조

이승만 명예훼손은 무죄...노무현 관련 글 쓴 정진석은 징역형

1심 징역 6개월… 鄭 “감정적 판결” 법조계 “이례적”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8.11. 03:00업데이트 2023.08.11. 08:3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11/KOU6X234YFDV7A5ZLFLOJ6SS4A/

이승만 명예훼손은 무죄...노무현 관련 글 쓴 정진석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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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고 이해가 안 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을 줬는데 비슷한 사건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치 보복은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정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이후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거짓이고, 그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면서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라고 했다.

박 판사는 다만 정 의원의 국회의원 활동 보장, 무죄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재판은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했다. 애초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을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정 의원은 사과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야 사이의 정치적 공방 중 나온 이야기였고, 정 의원이 법정 안팎에서 사과도 했는데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과거 대검에 근무하면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만 선고받았다. 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지난 2013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2월 무죄가 확정됐다.

박 판사가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한 법조인은 “노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공인(公人)이라고 봐야 하는데 박 판사가 공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 의원을 처벌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가 망인(亡人)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드라마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박 판사를 알고 있는 한 판사는 “박 판사를 만났을 때 그가 진보 쪽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졌다”면서 “대화 중에 유시민씨의 말과 글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다른 지인은 “박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고 학교 신문사 기자도 했다”며 “그가 이 재판을 맡았을 때 유죄가 나오겠다고 봤지만 징역 6개월은 의외”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둔산바위

2023.08.11 06:12:36

노무현은 자신과 부인의 죄를 덮기위해 일국의 대통령으로 자살을 택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지킬 명예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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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2023.08.11 04:49:34

박병곤 중앙지법 판사의 판결문 내용은 더불당에 한 자리 달라는 애원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판사 자리를 이용한 법복과 욕망에 의한 미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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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8.11 06:45:08

자살한 노무현을 서거라고요? 누가 죽였나? 그리고법원내의 이념판사들 모두 몰아내어 주리를 틀어야된다 쓰레기같은 부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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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08.11 06:58:48

내도 말좀 합시다...노무현이 몬데요? 전직 대통령은 해 쳐묵었지만 죄짓고 조사받다가 쪽팔린다꼬 자살한넘 그이상.그이하도 아니잖소? 서거는 무신 서거? 자살 이 정답이지 은제부터 용어기 지가 스스로 죽은걸 서거라 했습니까?? 지금 부터라도 "노무현은 자살자" 이렇게 명명 하는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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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8.11 07:37:53

좌익판사의 이성을 상실한 판결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법부 정화가 없는 한 진정한 국가발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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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서

2023.08.11 07:53:23

판사가 좌파맞네. 이러면서도 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나? 유시민을 높이 본다에서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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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8.11 06:44:38

더불어만진당에게 김명수옷벗으면 곧 옷벗을테니 눈여겨봐달라는 신호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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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넘

2023.08.11 08:29:58

박병곤 같은 뻘겅이찌꺼기 판사넘들은 사라져라!!!! 북한으로 가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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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08.11 08:20:48

노무현정신,김대중정신, 김일성주체사상(주사파) 이들을 우상화(신격화)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촛불세력들, 사회전반에 노무현정신 기발을 들어 자라나는 학생들을 오염시키는 전교조, 사법부, 경찰 정치권, 정치적 코너에 몰린 자들이 노무현제단에 참배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며 선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노무현재단 회계감사를 통한 불법비리 원천을 차단해야 한다. 김명수사법부내의 우리법_인권법 카르텔 중앙지법, 남부지법, 인사독직과 직권남용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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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8.11 07:48:34

우리법연구회 는 한국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 하는 법조 카르텔로 하나회 강력하게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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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11 08:07:52

좌파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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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쉭한 스키

2023.08.11 07:42:38

최고존업의 범죄적 사실을 제대로 말을 하니 징역형을 내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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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8.11 07:29:35

우습다.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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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3.08.11 08:32:01

일국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신의 과를 지우기 위해 자살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법관은 법대로 판결을 해야지 자신의 감정을 넣으면 안되고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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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8.11 08:35:04

대한민국 사법부(死法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또 한번 스스로 인정한 꼴! 지난 종북좌파정권의 집권으로 사법부는 이미 존재가치가 땅 속으로 사라진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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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11 08:35:56

노무현 정신 소가 웃을 정신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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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08.11 08:35:36

노무현이나 그 마누라에게 무슨 명예가 있었나? 아 시계 받고 600백만불 받아 외국에 집 산게 명예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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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부

2023.08.11 08:34:59

일천한 사회경험과 역사관이 삐뚤어진데다 감정적, 충동적이기까지한 어린 판사들이 문제! 이런자는 자신과 국가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게 낫지않나?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굳이 이런 실형 판결을 한 것은 도무지 균형감을 찾을수 없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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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무

2023.08.11 08:34:41

이 나라에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은 사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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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8.11 08:40:59

참기가 막힌다. 김명수 좌편향 이념화 사법부의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좌바리 판사눔들 어김없이 국민 가슴치는구나 노무현은 어쨌든 대통령 지내인물이고 그사람의 생활은 공인의 것으로 봐야하고 국민 누구나 자기의견을 말할수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노무현 명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주접스런 판결을 하는구나 그럼 대통령 지낸인물이 비리뇌물로 수사 받다가 극단선택한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냐? 법을 고쳐서라도 판사-사법부 정화 운동을 해야 함다 반드시 반드시 글구 좌발 괴수 김명수 이눔은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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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8.11 08:37:59

판사들 전부를 사상검증을 하고 자유대한의 법체계를 부정하는자는 삼청교육을 3년간 이수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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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8.11 08:34:42

좌판들 ？珠떻？해보면 가관일 듯. 판사는 노빠였나? 이런 정신 나간 자가 판사를 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요즘 칼든 정신 이상자가 많던데 법복 입은 정신이상자는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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슛돌이

2023.08.11 08:33:47

전형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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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08.11 08:40:58

이는 마치 이승만 모욕은 무죄 김정은 욕은 유죄와 같은 것, 하루속히 김일성 장학생들이 사법부에서 완전 없어져야 이나라 법치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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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선사

2023.08.11 08:45:15

희안한 나라다. 어디 노무현 뿐이던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해도 죄가 되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욕하면 의인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물며 오십팔광주폭동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법까지 만든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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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2023.08.11 08:39:37

전직대통령이 어째서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럼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수 많은 모욕들, 다 실형 때릴거냐? 김명수의 법원은 제정신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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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1

2023.08.11 08:46:39

매년 법관임용을 실시해서 능력과 자질이 안되는 법관은 퇴출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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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3.08.11 08:43:55

법원이 정치에 오염되면 나라꼴이 우스워 지는데 이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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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8.11 08:39:49

이승만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손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 전체를 고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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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개

2023.08.11 08:41:56

칼을 든 놈이 달려들어 한 정당방위도 구속... 약식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도 구속? 그러면서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으니 고마워해라??? 뭐야 이 나라... 상속세 등 과도한 이중 과세로 국민들 허리가 휠 판인데... 김정은을 찬양하는 종북 좌파들조차 구속되지 않는 나라... 정말 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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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처럼3

2023.08.11 08:38:09

박병곤 이 자는 더불당 국회의원 자리 노리는 정치 모리배이구먼 이런 시 키가 판사라니 어이없고 김 맹수의 또다른 아이이네 병곤 좌파 판사는 하루빨리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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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8.11 09:03:08

좌편향 판사들이 정의의 양심이 있기는 하나? 다분히 감정적이고 평정심을 잃은 지탄 대상의 판결이며 공감할수 없는 범법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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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2023.08.11 08:53:47

"박정희가 만주군으로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내용을 출판한 전라도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가 가관이다.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나 저자가 허위사실임을 몰랐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법리에 따르지 않고 자기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들은 바로 옷을 벗겨야 한다. 이러니 대법관이 뇌물 먹고, 헌법재판관이 돈 봉투 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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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8.11 08:43:35

판사라는 자들이 진영논리에 맞추어 재판하는 것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 재판은 언제나 공정해야하고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기짓말과 가짜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잣대를 세워야 하지만 정진석 의원이 아무 근거없는 말로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다. 부부간 싸우다가 분을 참지 못하여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한 모당의 혁신위원장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는 판사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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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8.11 08:47:50

또한명의 명수네 맛집 점장 직원이 나타났구나^^ 정진석 415부정선거에서 구사일생 생환하고서도 입씻으신분~~ 충청도 금강수계 국회의원이면서 4대강보 파괴 무력화에 입닫으신분~~!!! 뭐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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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베리쌩큐

2023.08.11 08:41:52

저런 정치적판사는 끌어내려야지~ 중앙지법앞에 나가서 시위라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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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

2023.08.11 08:40:34

법원이 동네 문돼들 놀이터냐? 하는 짓이 똑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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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3.08.11 09:21:37

노무현에 대한 정진석의 발언은 팩트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 그럼 판사는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발헛디뎌 떨어졌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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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8.11 09:04:28

판사 한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식을 벗어난 판결도 한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이 용납이 안된다, 왜 잘못된 판사놈의 잘못된 판결로 한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야 하는가, 하찮은 판사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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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8.11 08:50:50

저런 넘이 아나라 판사라니, 대한민국 사법부 망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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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nae

2023.08.11 08:47:49

노무현 부부를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가 막힌 사고방식. 이런 인간이 판사를 한다는 것이 사법부에 있는한 사법부 정상화는 어렵다. 이 판사 속히 제거하는 것이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명예훼손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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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2023.08.11 09:20:09

문재인의 알밖기 - 박병곤 중앙지법 판사 - 대한민국이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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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8.11 09:05:59

반드시 판사들 중 좌파들은 모두 색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5.18 등등을 말하면 명예 훼손이라니 말이 되나. 자유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평해야 하고, 밝혀야 한다. 노무현과 권양숙의 범죄에 대해선 이제 다시 조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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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나라

2023.08.11 08:43:39

항소심에서는 보수성향 판사가 재판을 맡아야 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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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j

2023.08.11 09:33:19

판사놈들중 김일성장학생이 다수라는 말이 진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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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心坦懷

2023.08.11 09:30:48

박병곤이라는 자가 편협된 판결을 내린 판사..정진석이 쓸데없는 말을 한것도 맞지만 저울이 기운 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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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3.08.11 09:29:51

저런 자가 판사질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요모양 요꼴이쥬?~~~전직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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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8.11 09:28:45

김명수 쓰레기 사법부가 대법관 물갈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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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8.11 09:28:41

이현령비현령 판사들, 판사답지 않은 판사들. 입에서 욕만 무한히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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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어리

2023.08.11 09:27:15

개 똥 종북 좌파 판사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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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블린레드분자척결단

2023.08.11 09:06:24

노씨 같이 자신에게 떳떳하지.못하게 투신 자살한자를 영웅화 .미화시키는게 정상적인 나라냐? 판사는판사다워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런.판결을.낸 판사는 그들과 한통속음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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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2023.08.11 09:04:20

일관성없는 민주당 판사 OOㄲ들 살처분 해버려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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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8.11 09:02:23

우리법 판사가 아닐까? 그게 아니면 거기 회원이 되고자 노력한거 같기도 하고... 뭔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은 아닌듯... 세상은 인간성이 틀려먹은 토착 악플러 종자들이 차고 넘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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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08.11 09:00:35

이 판사는 완전히 머릿속이 빨간 거 같다 사리 구분을 못하는군 판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자가 판사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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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시기

2023.08.11 08:57:10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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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의 상등병

2023.08.11 08:56:35

노무현은 훼손당할 명예가 없고, 본인이 뛰어내린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이 투신자살을 하다니. 국격 운운할 계제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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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3.08.11 08:56:12

누가 뭐래도 뇌물 처먹고 부끄러워 친필 유서도 남기지 못하고 비겁하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요당해 부엉이 바위를 나른 정말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시킨 쓰레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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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3.08.11 08:50:28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니, 말이야 방구야. 판사인 본인이 유죄선고를 했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구속하지 않았다니. 그럼 왜 유죄선고를 했는디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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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사

2023.08.11 09:42:59

CB 기분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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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딸

2023.08.11 09:41:46

좌파의 민낯. 사법기관의 품격을 스스로 궤멸시키는 행위. 이래서 성적순으로 뽑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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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8.11 09:41:35

이 판결은 누가 봐도 편파적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런 판결을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상고하면 판결은 뒤집어 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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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08.11 09:40:47

유시민빠가 판사를 한다고? 출신도 사상도 자격도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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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2023.08.11 09:40:26

정치판사의 정치적 이념적 판결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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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8.11 09:38:33

노무현이 독립 운동하다가 죽었나 ? 민주화 운동하다 죽었나 ? 우상화하는 이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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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3.08.11 09:32:28

박병곤 판사,, 어찌 생겼는지 모르나 판관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되고 세상물정을 두루 알아야 할 덕목을 갖춰야 판결을 굽게하지 않는건데, 시쳇말로 깜량이 달리는 건 분명해 보인다.깜량 안되는 인간이 행세하는게 어디 여기 뿐이랴,세상의 가치가 전도 되었기 때문. 판관이 병들면 나라도 망하는건데. 미래와 우리 애들이 걱정？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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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08.11 09:31:27

박 OO 같은 놈들이 바로 정치 OO 판결문도 조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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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obe

2023.08.11 09:26:40

법을 근거로 판결해야 할 <판사>들이 <편향판사>가 되었다. . . . 진영에 매인 판사, 김일성장학생 판사, 김명수에 단합된 판사, 종북 판사들은 썩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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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en

2023.08.11 09:26:13

결론은 노무현 지지자이며 좌파 판사가 자신의 이념대로 판결을 내렸구만~~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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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58

2023.08.11 09:16:57

이분 내년 총선에서 더블당 한자리 염원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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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안

2023.08.11 09:16:14

이젠 도리가 없다. 범죄혐의로 조사받던자가 죽으면 공소절차는 중지되는게 상례인지라 덮혔던 사건이 자동으로 회생되는 것이다. 정진석이 노무현과 권양숙의 명예훼손을 저질렀냐의 여부는 노무현부부의 뇌물사건과 맞물렸다. 정진석이 거짓으로 그들을 음해해서 명예를 훼손시켰느냐 를 따지려면 뇌물을 먹었느냐 안먹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그럴 묻지 않을거라면 이번 유죄판결은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무개그다. 고로 판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판결로 정진석의 명예를 훼손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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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2023.08.11 09:14:13

저 판사.. 노무현 따라갈 일만 남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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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해로

2023.08.11 09:08:08

저런 판사가 있는 법원이 심히 두렵다. 법과 양심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신의 이념과 감정에 의거한 판결로 보인다. 저런 놈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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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08.11 09:07:36

좌빠리 대법원장 밑 법관들 물갈이가 필요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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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korea

2023.08.11 09:25:02

판사의 성향에따라 판결이 난다면 이걸 공정한 정의라할수있겠나. 판산 엄정중립상식정의양심에 기초해야지. 정치소신이나 개인사조가 남의 운명에 왜 간섭하냐. 차라리 AI판결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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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08.11 09:06:51

좌파판사놈의 편향된 판결, 법을 다루는 판검사는 중립적이라야 국가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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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다88

2023.08.11 09:06:20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너무 영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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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3.08.11 09:02:45

판사가 유시민 빠? 그러면 지능이 낮다는 이야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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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칫뽕

2023.08.11 09:02:42

역사전쟁이라...판사가 좌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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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8.11 09:01:46

판사가 노사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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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ux

2023.08.11 09:01:41

판사는 최소 50세 이상, 사회 경력 20년 이상에서 뽑아야 한다. 시험 잘 봤다고, 판사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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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3.08.11 09:01:33

사또 판결 정치판사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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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블린레드분자척결단

2023.08.11 09:00:52

윤대통령 파면.해임 부르짖는 길거리 미치광들.욕하며 선동즐하는 좌파 유튜버들.주권방송하는 놈들.정의구현사제단.대통령 모욕하고 욕하는. 수많은 좌파정신병자들 모두 무죄냐.??? 나라가 개판이다.판사들 모두 강아지들 보다도 공정하는 판결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판사들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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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08.11 08:58:32

저판사는 진보좌파 진영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노무현 팬카페 회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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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빅

2023.08.11 08:57:15

요즘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은 대한민국의 법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알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법에의한 법집행이 아니라, 자기의 성장과정을 기반하여 법을 집행한다. 즉 법을 사유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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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와 건달들

2023.08.11 08:56:59

판사들도 별 쓰레기들이 다있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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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

2023.08.11 08:56:25

전라민국 사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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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8.11 08:56:13

재판을 빙자한 직권남용 범죄? 극좌 左빨쓰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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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8.11 08:56:00

일부 판사들의 면면이 이러하니 어찌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있겠나? 엿장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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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8.11 08:53:15

정치판사님이군. 노무현이가 공인이 아니면 축구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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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8.11 08:51:27

언젠가는 나라가 바로 잡히겠지요. 재앙이 망쳐논 나라꼴, 시간이 흐르면 제자리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은 꼭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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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ki

2023.08.11 08:50:59

나라에 드리운 붉은 도=적=놈들을 뿌리 뽑아야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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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

2023.08.11 08:47:13

좌파 판사 박범계의 후보생 탄생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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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8.11 09:43:22

김명수 사법부가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다. 어떻게 민주당 좋게만 판결하나? 참 큰일이다. 새 대법원장을 잘 임명하여, 김명수가 싸놓은 똥 치우려면 또 얼마나 고생해야 할까? 문재인이 대한민국 곳곳을 말아먹은 죄가 너무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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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08.11 09:43:09

종북주사파 따까리와 부패한 판사, 변호사들의 법조계를 최우선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 아무리 정의의 검사들이 기소를 해도 빨갛고 썩은 개판들이 다 풀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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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명덕시

2023.08.11 09:40:48

법 상식 사회적통념을모두 깬 편파적 파행판결이라 생각함,부부싸움 뇌물수수 는 언론에보도 되고 자살인지여부만 논란이 있었는데 자살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서 징역형을 선고했나?하는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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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

2023.08.11 09:40:09

박병곤 판사 광주지법판사에서 2019년 수원지법판사하고 중앙지법판사가 된 사람이네, 법조문에도 없는 사상적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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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8.11 09:39:14

좌파쓰레기들 법조계까지 붉게 물들였구먼 큰일이다 분단되 나라에서 좌파가 판친다니 암울할 따름이다 하루속히 이넘들 박멸시켜 정의로운 대한민국 후손들께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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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대디

2023.08.11 09:39:00

이승만에 비하면 노무현이는 돌아오지 않은 탕자 급 인데...판사가 어떤 자인지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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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가이

2023.08.11 09:38:32

저런넘이 OO라고 제일 먼저 AI를 도입해야 할곳이 사법부다 좌파 OO 만나면 우파는 무조건 유죄고 좌파은 무죄 또는 재판을 하지도 않고 시간만 끌면서 좌파은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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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3.08.11 09:37:58

판결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법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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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정의

2023.08.11 09:36:54

대다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징역 6개월 이라니? 그럼 가짜 뉴스 만든 넘 들은 사형 이게? 뭐야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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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홍아빠

2023.08.11 09:36:50

이 판사는 상식이 없는 인간이구만, 기존 판례와 상식을 무시하고 지 기분 꼴리는대로 가위질 하는 엿장수와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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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8.11 09:36:16

김맹수의 아류 판사 쓰 레기요.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인간인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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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08.11 09:35:20

팡ㄴ사라는 박병석 이녀석아. 너 그런다고 공천 못받는다. 더듬어 가려면, 얼마나 악날해야하는데? 아예 사형판결내리고 법정 집행하지 그랬냐? 너, 더듬어의 개냐?? 그럼 짖어봐, 멍멍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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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11 09:35:04

놈우현이 권앙숙과 수시로 으르렁거린 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이다. 아니 앙숙이 앙숙을 품으면 서슬이 시퍼랬다. 놈우현이 압박을 느꼈을 것은 자명하다. 뭐가 사자명예훼손이란 말인가? 김맹수 졸개들의 발악이다. 목숨줄이 얼마나 남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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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홍아빠

2023.08.11 09:34:54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 또 한 명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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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zimaczi

2023.08.11 09:34:29

기억한다 박병곤 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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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08.11 09:34:15

박병석 판사놈아, 어느부분이 사실이 아니냐? 뇌물 안먹었니? 투신자살하지 않았니? 이놈아, 뭐가 사실이 아니야? 너도 서남종족이냐? 설사똥 말고 그냥똥, 민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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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하장

2023.08.11 09:34:12

잘기억하자 박병곤판사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결을 내릴거면 옷벗고 더불당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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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8.11 09:34:08

박병곤? 이자를 반드시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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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장님

2023.08.11 09:32:33

징역 6개월?? 이명박근혜 윤석열을 진짜 수치스럽게 모욕하는 댓글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진심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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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

2023.08.11 09:31:18

판사가 법률을 기준하지 않고 자신의 정견에 따라 판결한다면 정치꾼의 길로 이미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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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롱울롱

2023.08.11 09:29:37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사법부가 미쳐버렸네.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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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시스

2023.08.11 09:29:16

아직도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이 아닌 지 개똥철학으로 판결하는 놈들이...이런 판사 걷어낼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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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시랑

2023.08.11 09:28:49

전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라고? 박판사님 법공부 한거 맞아요??? 그리고 자살한자가 뭔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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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3.08.11 09:26:36

가족들에 의해 실추된 명예가 부끄러워 자살한 사람이다. 전대통령에게 명패를 집어 던지는등 평소 그의 언행과 강단으로 봤을때 이명박이 탄압 했다고 굴할 인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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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tndlf

2023.08.11 09:26:16

정진석이 징역 6개월이면 유시민은 무기징역, 상습범인 김의겸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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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이아범

2023.08.11 09:22:50

도둑놈 노무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다 죽었나? 좌파판사놈이 어디서 도둑질한 노무현이를 성역화 할려고 하나? 여기가 북괴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 인가? 어디서 공산당식 의식을 주입 시킬려고 하나? 사법부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판사놈들을 척결해야 사법부 정의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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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란 하 늘

2023.08.11 09:22:39

노무현이 지킬 명예가 뭐가 있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북에 맹목적으로 충성한 자로 보이는 구먼.. 이런자가 무슨 명예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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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3.08.11 09:22:37

이 인간은 어디서 장학금을 받았는 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이 아니면 내 혈세로 지급되는 각종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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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

2023.08.11 09:19:51

박판사라는 이 인간도 노무현이 추종자 이구만,,,,,도데체 좌OOOOO들이 어디까지 침투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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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선생님

2023.08.11 09:19:16

박판사가 이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대법관 되고 싶은가보다. '나 김명수보다 더 색깔 진한 사람이야.'라고 대외 홍보용 판결 아닌가? 저런 자 짤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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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11 09:18:20

나는 팔십년 가까이 살면서 전직대통령과그부인이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박병곤판사라는 인간의 말을 처음 들었다.그럼 이나라에 공적인 인물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고싶다.좌쪽으로 기울어진 골수판사로 보이고 자유우파를 욕보이고 내권력으로 모든걸 뺏겠다고 작심한 작당들의 일탄같은데 참 황당하기 그지없다.구？？하지 않은것은 너무나 소요가 일것같으니 참은것 같은데 참으로 사법부의 좌쪽편향과 법을 이용해 자기들의 신념과조직을 강화시키겠다는것이 보여서 이병폐를 고치는것이 참 시간이 걸리고 우려라는 마음이 생겼다.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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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없는민주당

2023.08.11 09:17:10

판사 색기가 균형을 상실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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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끄자

2023.08.11 09:13:55

판결내린 판사가 좌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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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pogon

2023.08.11 09:13:17

판사들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수성향이다. 이것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유독 한국 판사들 중에는 좌파판사들이 많다. 그중에는 김명수사단 우리법 국제인권법 출신판사들이 대법원장또는 정권과 케미를 맞추려고 엉터리판결하는 경우가 있다. 법은 상식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그 자격이 없다. 박병곤은 판사로서의 기본이 안된 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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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2023.08.11 09:12:52

그 분이 지켜야 할 명예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명예훼손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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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2023.08.11 09:08:17

딱 보면 몰라? 박병곤 판사 넘 노빠자나~~ !! 저것들은 하여간 뇌가 없는 것들이여~~ 노빠 문빠 명빠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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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2023.08.11 09:08:13

빨강이 사법부 혁명 일어나 정리해야 한다 //빨강이 전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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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rata

2023.08.11 08:57:42

판사가 노무현 ㅃㅏ돌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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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와 건달들

2023.08.11 08:54:59

ㅋㅋㅋㅋ 정권이 바뀌니 다는 못버티겠고 한건 크게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로 데뷔하겠네ㆍ 정말 황당한 판결ㆍ 판사들도 이제는 다 썩었네ㆍ 이인규 변호사의 "누가 노무현을 주케 했나" 에는 전부 함구하고 있고 어떤 대응도 못하고ㆍ 진실을 발기히기 위해서라도 이인규 변호사에게 대응을 해봐라ㆍ 증거로 결론을 짓자ㆍ 조작된 병풍사건으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자 설훈같은 범죄인을 특별 사면해쥐고 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것과 병풍사건을 한번 철처히 재수사를하자ㆍ 설훈이도 다시 소환을하고 재수사를 해보자ㆍ 과연 성역 대상인지??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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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8.11 08:47:4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3인 전대통령들이 금세기들어 대한민국을 혼돈의 주체성없는 국가로만든 장본인들이다. 모두 김일성주체사상 추종자들이요 방북하여 금수산 만경대를방문하여 고개숙여 참배한 공산주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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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령선인

2023.08.11 07:13:43

판결에 흠집을 내고 정씨를 구출하기 위해 판사 개인의 뒷조사까지 하고 다녔구나. 우리 조센일보가 안간힘을 쓰는구나. 정진석이 저 자쓱이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했다더냐? 모처럼 가뭄에 단비 아니 장마에 햇살 같은 소식이구나. 에고, 마른하늘에서 똥벼락을 처맞을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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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8.11 09:52:21

역시 dna가 의심스러웠는데...종북좌편향...junk.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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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8.11 09:49:43

전직 대통령 내외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궤변자의 판경이구나.사법부의 신뢰가 자꾸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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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삼촌

2023.08.11 09:49:34

세상에 뭐 이런 황당한 판결이 다 있나! 욕 밖에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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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8.11 09:49:32

박병곤? 그 친구 어이가 없네...항소심에서 벌금형 정도로 나올 겁니다. 판사가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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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88

2023.08.11 09:49:28

판사들 다 옷 벗기고 AI가 재판하는 것이 100배 공정하겠다. 대법관이 돈 받고 창조적 법리를 주위 좌파 대법관들에게 설파해 판결 뒤집었다는 기사가 나는 나라에 인간 판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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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nobody

2023.08.11 09:46:34

나는 노무현 싫어한다. 이회창이 대통령아다. 표가 미치지 않고야 당시 누가 노무현이가 그 자리에 앉어리라 생각했겠는 가 ? 결국 퇴임 후 자살한 대통령아란 국가적 불명예를 남기고. 필부필부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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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벌레일뿐

2023.08.11 09:46:01

국민의 잘/잘못 판단을 이런 편향된 판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비극이다. 이런 비극 뒤에 문재인과 김명수가 있는데, 이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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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8.11 09:45:30

명예훼손 공장장 김어중이는 어떻게 되는지 김맹수에게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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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8.11 09:45:05

노무혀니는 신주단지이고 이승만은 아무나 까도 되는 존재인가? ㅡ 김 명수 좌파 종북 법원과 좌파리 판사들을 속히 척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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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3.08.11 09:45:04

그 판사놈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판결한건 아닌지 조사대상이다.상식적이지도 않고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旁？때문이다.요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많은데 만에하나 마약에 취했는지도 모를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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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no

2023.08.11 09:43:48

좌파판사 OUT!!! 노무현에게 지킬 명예가 있었던가??? 이놈아 법을 네 맘대로 가지고 놀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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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8.11 09:43:18

박병곤 판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결 했다 볼 수 밖에 없습니다.노무현이 공인이 아니면 박병곤 판사는 판사가 아닙니다.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정신 차리시고 팩트만 찾아 판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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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8.11 09:39:48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판사복을 입고그동안 제멋대로 입맛대로 판결 지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소름 끼친다. 이보게 박판사 그냥 정치인으로 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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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3.08.11 09:37:15

하하 요즘 판사들 참 거시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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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방산

2023.08.11 09:35:56

자살한 대통령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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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8.11 09:30:51

팬덤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법부가 팬덤을 받아 들여서는 결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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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K

2023.08.11 09:25:44

이나라를 망치는자들중 대표적인 직업중 으뜸이 정치 판사들이라고 본다 판사들 없에버리고 AI판사를 만드는게 현 판사들보다 공정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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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대디

2023.08.11 09:09:42

판사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하는 사이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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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3.08.11 08:51:14

어느나라 판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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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개가되어왕된놈

2023.08.11 09:53:00

온 나라에 이적세력, 간첩들이 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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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폴

2023.08.11 09:49:50

얘는 편집증 좌파 쁘락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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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3.08.11 09:49:45

노무현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공적인물인가? 정신 상태가 의심되는 사람이 무슨 재판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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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8.11 09:49:27

사법부에 쓰레기가 쌓여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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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溪水

2023.08.11 09:48:44

보아라! 우파 잡것들아! 그래도 또 쌈박질하며 서로 헐뜯다가 저 좌파 놈들에게 정권을 넘겨줄 셈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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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폴

2023.08.11 09:48:37

노무현 숭상하는 것은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죄를 덮고자살한 노무현을 칭송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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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8.11 09:48:24

한국의 정치 역사상 노무현의 자살은 영원한 수치심으로 남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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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

2023.08.11 09:48:18

아무리 3권분립이라지만 법원 물갈이를 해야겟다.책상물림 암기기능만 뛰어난 인간이 세상물정을 모르고 이상한 저질 시류에 물들게 되면 판단력이 일반인만도 못한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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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m

2023.08.11 09:47:42

사법부 정화운동을 해야될것같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좌우로 갈라져 개판이된지 오래다 옛날같이 매년 자격심사를해서 부적격자는 퇴출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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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ㅅ리

2023.08.11 09:46:21

한동훈 대법원장 추대요.. 법원의 잣대를 혁신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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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ler

2023.08.11 09:45:02

윤석열 대통령은 주어진 판사 제임용 권한을 추상과 같이 행사하라. 법원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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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ey

2023.08.11 09:26:12

명판결 이다 명예훼손을 당해본 사람은 그야 말로 가슴을 도려낸다 난, 정치색 없는 사업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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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edoff

2023.08.11 09:26:07

노무현 욕한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죄고, 이승만 대통령 욕한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죄라 이거지? 종합적 판단을 좋아하시는데 선택적으로 하시는군. 임마, 종합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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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3.08.11 09:25:48

정의의 여신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불의의 남신이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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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8.11 09:23:36

이참에 다시 조사하자. 다칠 인간들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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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itt

2023.08.11 09:22:27

판사 중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을 다 추려내야 한다~!!! 그들이 이 나라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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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2023.08.11 09:22:25

아직도 김명수 똘만이들이 정치 재판을 하는 구나 정치 판사들 모조리 퇴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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뤽베네토

2023.08.11 09:18:30

이렇게 애걸복걸하는데 제발 민추당 공천 자리 나 좀 받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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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white

2023.08.11 09:17:40

김명수 이후 우리나라 사법부 참 잘 돌아간다. 차라리 잘됐다. 정진석 의원 구속시키면 지금 온갖 가짜뉴스와 음해하는 인간들은 최소 무기징역 감이다. 차제에 다 정리하자. 그리고 사법부내 이념 판사들은 그냥 두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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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구민

2023.08.11 09:16:10

정진석의원의 악의적인 말은 징역형과 별개로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선동적인 말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어느 누구라도 죄없다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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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8.11 09:15:38

이승만대통령일생을 악의적으로 재단하고 폄훼하고 씻을수없는 모욕을준 백년전쟁이라는 허위 날조의 동영상을 보면 공산좌익들의 악마성을 보게된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 본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역활을 한 초대대통령을 부정하는것으로 곧 대한민국 부정이다!! 사법부는 그 엉터리 무죄판결을 재 판단하길 바란다!! 이 엉터리 불량한자들이 알량한 기억력우수를 갖고 사법고시는 패스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세상인식은 지극히 편협하고 왜곡되어지고 저질이라서 나라에 오로지 해만 끼치는짓만 하고있다!! 윤석렬대통령은 어두운세계관에 매몰된 불량한 인간들을 속히 공적영역에서 추방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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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omo

2023.08.11 09:15:37

아직도 죄파세력의 법 무리들이 남아 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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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Oh

2023.08.11 09:15:07

항소하시면되요~ 아직 나라가 개판이라 북조선찬양 판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병곤인가? 잘기억해보자구요~ 만진당서 한자리 맡을거 같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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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

2023.08.11 09:12:09

저런 좌좀 OO들좀 잘라라 사법부가 좌좀 흡혈귀들이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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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3.08.11 09:11:08

ㅂ갱이 판사놈은 끌어내서 개도살을!! 그리고 그자자손손 하늘의 저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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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8.11 09:10:47

사법부에 암약하는 종북성향이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했다..뭔 건국하는 심정을 내세운 대법판사도 있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임에 틀림 없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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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 doc

2023.08.11 08:56:04

기자양반, 선례로 든 두 건에서 유시민은 계좌를 누군가 들여다 봤다는 금융기관의 통보가 있었고, 검찰이 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라고 유튜브에서 말한 거고 그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지. 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라고 한 것도 사상에 관한 것은 다분히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정치적 구호는 될지언정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위법도 아니니 무죄인 거지. 정진석 건. 정진석이 그렇게 말할 근거도 전혀 없는 상태로 헛 소리 한 것이니 그건 허위 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이지. 그런게 구분이 안돼?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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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

2023.08.11 08:55:07

박병곤판사의 신원을 공개하라.법조계에 좌익들이 많다고 들었지만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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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 찢

2023.08.11 08:52:35

잡새위에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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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3.08.11 08:43:53

이넘 더불당 비례10번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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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8.11 08:24:28

항소할게 아니라 유가족들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지!!!!법정에서 사과하는게 진정한 사과야? 에이 ？ 친일파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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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밀각골

2023.08.11 09:54:55

"박"판사의 정신적인 판단근거가 무었인지 엄청 궁금하네. 물론 OO들의 사상검증도 해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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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

2023.08.11 09:54:32

긴 말 필요 없이 노무현 수사 다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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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8.11 09:54:24

이승만 박정희를 명예 훼손자들을 모조리 사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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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11

2023.08.11 09:49:50

판사의 판단... 고도의 중립성과 정확한 양심이 요구되는 자리. 인간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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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나라

2023.08.11 09:44:39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등장했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사실처럼 보도된 수많은 유언비어를 주장하던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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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8.11 09:39:59

언어는 신중해야겠지만 특히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말의 상처는 너무 큰 것이다. 판사는 개개인이 사법권이 있고 독립권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승만 전 대통령 명예훼손은 무죄인데 징진석 의원은 징역 6개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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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ilpark

2023.08.11 09:30:21

자기심복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하와이로 도망가 총맞아 죽은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다는것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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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하리마오

2023.08.11 09:14:51

양심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버러지같은 진석,,, 차라리 땅을파고 들어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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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8.11 08:51:31

ㅎㅎ 중공 굴종 종북 관첩 공솬 봔역 분좌 들에 굴종 화는 중공 굴종 종북 관첩 공솬 봔역 분좌들의 놔롸 과 그렇취 뭐 ??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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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갈매기

2023.08.11 08:48:06

조선일보는 폐간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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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갈매기

2023.08.11 08:46:43

친일파 인간는 영원히 사회와 단절시켜야 한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