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주변사람들이 겪는 사회보험 관련 사건

과제1. 주변사람들이 겪는 사회보험 관련 사건. -20187543 장경화-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례입니다.회사원인 지인의 아버지가 근무후에 밤늦게까지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이 끝난 후집에 와서 새벽에 사망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사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이었다.사망원인은 저혈당 쇼크로 판명되었는데 회식 후에 사망하여 산재승인이 가능한지물어봤더니 갑작스러운 칼로리 소모가 있는 경우에도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밤새워서 회식에 참여한 것이 저혈당 쇼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근무중에 사망하였다고 하여도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후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고 한다.유족으로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있는데 산재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가 산재유족급여(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망인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공동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60세가 안되시거나, 60세가 되신다고 하여도 따로 살고 계셨다면 배우자만 산재유족급여를 받는다.유족급여는 망인이 받던 월급의 50%정도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고,연금은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지급된다. 다만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만약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지급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산재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는 먼저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종료후 장해정도(1~14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장해급여,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하는 장의비, 2년 이상 요양 중인폐질등급 제1급~제3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 치료종료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1일 3만원 내외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간병급여, 장해급여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보험료, 각 급여의 정산방법 및 절차.내용 등에 대해 배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