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내포역세권···환지야? 사용+수용방식이야?
충남 예산군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민·관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
내포역세권개발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싸움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삽교·평촌리 등 일원 90만5475㎡에 2030년까지 총 4372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용지 5곳(4522세대), 단독주택용지 2곳(124세대), 초·중학교 각 1곳을 조성하는 사업~!
2024년 서해선 개통과 2025년 내포역 신설, 서해선 KTX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공공기관 수용에 따른 신규 개발 수요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7월 12일 도, 충남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하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군은 이번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촉진은 물론 생산유발 5161억 원, 고용유발 2874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먼저 보상 문제로서···
개발방식을 두고 주민들은 ‘환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방식은 개발 후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구조~!
반면 군은 '수용'을 내세우는 상황~!
이 방식은 개발할 땅을 사업 주체가 모두 수용한 뒤 지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는 게 군의 입장~!
이를 두고 신삽교역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중현, 이하 위원회)는 10월부터 도청 앞에서 출근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7월 12일 도, 충남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하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는 환지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지난 9월 군민과의 대화 중 관련 질의에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주면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계획한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최재구 군수는 난감하다는 반응과 함께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
그는 지난달 27일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주민들의 절실함을 잘 알고 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민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최 군수는···
“저도 가끔은 자괴감을 느낀다. ‘주민들을 괴롭히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냐’는 회의감도 느낀다”며 “주민들의 애환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용과 환지 방식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군이 추진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결과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군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는 건데···
주민들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결과를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 용역은 최근 마무리됐고 비용편익분석(BC)은 1.065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 측은 “10년 전 인구 10만 명의 내포신도시를 조성한다며 원주민을 내쫓았다.
현재 인구는 3만5000명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미니 신도시를 조성을 위해 추진한 용역의 BC가 1 이상이라는 건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도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는데 군은 “법 규정에 따라 투기 방지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11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고, 이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는 도가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분석 의뢰를 준비 중인데···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충남도의회에 보고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용역 등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개발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
이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공람 등을 거쳐 개발방식을 도지사에게 제안하게 된다”며 “내년 연말쯤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개발방식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다만 수용 방식으로 할 경우 기한 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