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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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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름이 아니라 요즘은 아파트 입구마다 "전단지부착단속"이라는 문구의 글귀들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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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이는데요.이를 무시하고 각 가정의 현관문에 전단지를 부착 할경우 어떠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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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률적 제제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입구에 아크릴판으로 제작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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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광고물(예를들어 음식점 시링들)꽂이?에는 이를 부수거나 가져가면 절도죄나 기물파손죄로 고발한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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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와있던거 같은데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전단지 부착은 이러한 범죄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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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성립이 안되는거잖아요,웃긴건 전단지부착금지라고 해놓고 경비아저씨들에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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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주일에 얼마 이런식으로 돈을 지급하면 부착을 허락해준다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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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의 요지는 일반 광고용 전단지를 아파트단지내에 각 가구마다 부착을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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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적으로 죄가 되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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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아파트단지내 무단출입이나 불법광고물(전단)살포, 투입, 부착행위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