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현재 시행중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말씀처럼, 2018. 7. 1.이 제소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면,
문제에서 "동 결정서는 2018. 7. 1. 을에게 송달되었다."는 부분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현재 시행중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말씀처럼, 2018. 7. 1.이 제소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면,
문제에서 "동 결정서는 2018. 7. 1. 을에게 송달되었다."는 부분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