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이태원 참사로 본 재난안전의 위기대응과 현실-경고방송은 없고 재난안전통신망은 무용지물

[환경경영신문]

재난안전-이태원 참사로 본 재난안전의 위기대응과 현실

156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핼로윈 축제 이태원 참사는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대 인명 사고이다.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는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가장 큰 사고이다.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측면을 이태원 참사에서 살펴본다.

핼로윈 축제 이태원으로 쏠리는 사람들

축제 열기만 방영,재난 위험성 경고는 없어

TV는 사고 발생 전인 10월 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는 없이 핼러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경찰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중계차를 두고 이를 취재하는 방송사가 사태의 심각성 보도는 전혀 없었다.

사건 당일 저녁 방송내용을 보면 ▲MBC 제목은 『3년 만의 ‘노 마스크’ 핼러윈... 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 앵커는 “경찰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경비 병력을 늘려서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자막은 『경찰 2백여 명 배치.. 불법 촬영 ‧ 강제추행 단속』,『구름 인파 몰려.. 3년 만의 ‘핼러윈’ 만끽』 ▲KBS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 ‘북적’.. 불법 촬영, 마약 단속도』 “경찰은 평소보다 많은 순찰 인원을 배치했고, 현장 지도 단속도 시작”『들뜬 분위기 현장 단속 강화?』 ▲YTN 『3년 만에 돌아온 ‘노 마스크’ 핼러윈...‘축제분위기’』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핼러윈 축제를 맞는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들뜬 모습” 자막은 『분장한 시민 가득.. 아이들은 “사탕 주세요!”』▲연합뉴스TV 『3년 만의‘노 마스크 핼러윈’... 이태원 구름 인파』앵커 멘트 “용산구청과 경찰 등 당국은 혹여나 발생할 범죄에 대비해 사전 점검과 단속에 나섰다.” 자막은 『거리 곳곳 핼러윈 기념하는 유령‧호박 인형』『“3년 만에 돌아온 노 마스크 핼러윈, 영업 제한 없어 기대감 상승”』 등이다.

압사 우려의 현장 상황을 목도 하면서도 재안안전측면의 염려보다는 핼러윈 분위기 띄우기에만 열을 올렸다.

재난안전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경비병력을 배치하여 안정성을 간접 유추하게 했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경찰의 대응, 거듭된 신고에도 출동 안해

경찰청이 11월 1일 공개한 112신고 접수 녹취록엔 사고 당일인 10월 29일 현장의 위기상황이 담겼다. 거듭된 신고에 경찰은 “확인하겠다, 출동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10만명 이상 인파 예견에도 고작 138명 인력을 투입했다.(투입 인력에 대한 배치상황은 좀더 확인해야 한다.)정부가 책임회피 구실로 삼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부재’가 대표적이다. 100만명이 운집한 여의도 세계불꽃축제는 주최사인 한화가 운영·안전요원 3000명을 투입하고 서울시가 합동종합안전본부가 운영했지만,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선 18.24㎡(약 5.5평) 공간에 300여명이 몰려도 누구 하나 통제의무를 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2015년 용역 발주한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다중 운집 행사의 유형을 포괄해 정리하고 안전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이 압사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은 뒤 마련한 인파 관리 매뉴얼도 교훈 삼지 않았다.      <사)소비자와함께>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오히려 6% 감소

2020년 부터 2022년 까지 2년간 서울시 전체 예산총계는 47.8조원에서 57.2조원으로 19.6% 증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비는 9.9% 감소하는 동안 시비가 28% 급증했다.

2020년 부터 2022년 까지 2년간 서울시 실질 안전 지출액은 379억원에서 439억원으로 15.9% 증가했으나 이는 안전관련 국비 지원이 66억원에서 127억원으로 92% 증대한 결과이며 서울시비는 같은 기간 동안 337억원에서 316억원으로 오히려 6.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서울시 시비에서 실질 안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092%에서 2022년 0.067%로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나라살림연구소가 사용한 ‘지출액’을 ‘집행액’과 혼동하여 2022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안전 예산액과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편성한 안전 계획액을 합쳐서 안전 ‘지출액’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시는 기금 계획액까지 모두 예산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오류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완화 발목 잡은 이태원참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법벌 등에 적극적인 ‘권고’와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권고 또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쌍용차 재판부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폐해와 우려를 전달한 바 있으며, 노란봉투법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양경숙 의원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하며, “기본원칙이 잘 지켜져서 건설현장 등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근로현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피해보상금보다 사과가 먼저

<‘이태원 참사’ 위로금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유가족들이, 피해자들이 과연 저 2000만원과 1500만원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기다렸는가.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지 않았다. 진상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요청이 먼저였다. 책임지겠다는 이들의 진심어린 사과가 가장 먼저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피해보상금 액수에 대해 언론에 일체 알리지 않았다. 보상액수가 공개되면 피해자가 경험할 사회적 낙인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울분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천박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 사죄와 경청을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상민장관 사퇴하고 윤희근 청장은 해임해야

안전사고 대비한 경찰 추가 배치도 하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맡길 수 없다.

윤 청장은 참사 발생 사흘만에 사과하며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부실대응에 대한 특별감찰팀을 운영하여 내부 전원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청장은 감찰의 주체가 아니라 감찰의 대상이다. 이태원에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것을 알았음에도 안전사고를 대비한 경찰을 단 한 명도 추가 배치하지 않았다. 보행자 통행 방향을 정하거나 골목 진입 인원수를 조절하지도 않았고,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번 참사는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했다.

이상민 장관도 이에 책임이 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 경비 병력이 서울시 내 시위로 분산되었고, 미리 배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온통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 내놓았다.

이런 경찰 수뇌부에게 감찰과 수사를 맡길 수 없다. 사고의 책임자들이 수뇌부로 있는 상태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이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논평>

주최자 없으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5선)은 대규모 인파가 운집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핼로윈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토록 했다. 그 밖의 안전관리계획의 세부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도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치에 있어 ▲ 1m2 당 3~4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하도록 하고, ▲ 1m2당 5~6명의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 감소 방안, ▲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공간 확보 방안, ▲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 응급 구호, ▲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 관람객 집중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회 정우택,김영선의원,국민의힘>

119응급차량 23시 이전 도착은 10건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이태원 참사 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119가 이송한 환자는 198명이었으며, 23시 이전에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단 10건에 불과했다.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과 현장 접근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와 우선순위 이송이 적절했는지 한 명 한 명의 사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자상태별 이태원 참사 119이송 현황>

상태분류	환자 수
사망	40
심정지	80
의식장애 등	6
호흡곤란 등	3
실신 등	6
마비 등	7
골절 등(우측골반, 어깨, 흉부늑골, 두다리 등)	4
흉통, 복통 등	10
근골격계 등 기타통증(목, 허리, 다리, 골반 등)	31
과호흡	1
염좌	2
기타	8
합계	198

작동되지 않은 재난안전통신망 무용지물

4세대 무선통신기술도 무색해진 이태원참사

순수하게 대중적 행사로 굳어져 가던 핼로윈 축제가 이태원 참사로 변질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 세월호 이후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등 관계기관들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하자며 1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2021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행정안전부는 6년 10개월 만인 2021년 5월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을 선언했다. 2022년 7월엔 재난 대응 기관들이 모여서 합동 훈련도 실시했다.

정부는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건 한국이 처음으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돼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은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용산구와 소방 등이 참여한 용산재난상황실, 서울시와 구청,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한 서울재난상황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0개 기관이 모인 중앙재난상황실에서의 통화시간은 가장 빠른 것이 밤 11시 41분이었다.

가장 빠르게 움직였어야 할 용산재난상황실은 날짜를 넘겨 새벽 0시 43분에 통화가 시작되어 이미 참사 희생자들을 구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중앙재난상황실은 심지어 다음 날 오후 2시 38분이 첫 통화였다.

통화량에서는 중앙재난상황실 2초, 용산재난상황실 10초, 그나마 통화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서울재난상황실은 183초,고작 3분 정도였다.사실상 재난안전통신망은 이번 참사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전과 같은 교육이 반복되어야 하나 화재사고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많은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교육은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하루 즐겁게 놀러나간 딸아!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간 아들아!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으스러진 수많은 목숨들, 젊은 청춘들, 우리 자식들, 마지막 호흡이 멎을 때! 우리 부모들, 우리 국민들, 우리 가슴의 심장도 멎었다

최악의 시간이다. 세월호 참사는 바다에서,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지만 참사의 반복이다. 8년 전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열일곱 살 아이들이 8년이 지난 후에 스물다섯이 되어 이태원에서 숨졌다. 끝내 살아도, 끝내 죽어야만 하는 사슬에 우리는 목이 감기고 말았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비상상황에 처할 때 진실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 하지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시경찰청장, 용산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도 그들은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근조 글씨가 없는 검은 리본을 착용하라.”

“영정 사진을 쓰지 말라.”

“참사,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고, 사망자로 통일하라.”

말문이 막힌다. 다시 숨이 막힌다. 불행하게도 비극과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그 힘과 정신은 되살아난다.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이다.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이태원 참사 천부위령대제(天符慰靈大祭) 진행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49재 우룡 스님이 실행

‘이태원 참사 천부위령대제(天符慰靈大祭)’가 참사 발생 1주일 시점인 11월 5일(토) 오후 2시, 이태원 현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위령대제는 참사 49일째인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두 7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숭례문 스님으로 불리우는 우룡 스님이 중심이 된 이태원위령제 위원회가 주최하고, ‘천부홍익정신문화대연합’과 ‘천부경 범민족본부’가 공동 주관한다.

뜻을 같이하는 초종교‧초정파의 단체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범국민적 차원으로 펼쳐진다.

이태원위령제를 준비한 우룡 스님은 지난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에서 49재를 실행한 주역이다.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 진도 팽목항 현지에서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는 등 국민,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를 펼쳤다.

‘참회(懺悔)’는 이 땅의 청춘들로 하여금 황망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살아있는 자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는 범국민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의미다.

‘해원(解冤)’은 참사 영령들의 원통함은 물론, 사태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공방 등이 난무하는 세태가 상징하듯 ‘살아 있는 자들’의 원통함도 푸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전환돼야 한다는 바람을 담았다.

‘상생(相生)’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죽고 죽이고(야만)’ ‘속고 속이고(기만)’ ‘나만 잘났다(오만)’는 식의 ‘상극 3만’의 판을 거둬내고, 한민족 고유의 천지인(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사상에 입각한 홍익인간(弘益人間,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다)의 민족혼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범국민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태원 참사 천부위령대제 위원회>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문장수,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