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영업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으로 조취하는 방법(매장운영 tip_

[김군]

1 > 일단 증거자료 확보차원에서 음식점 내부를 제대로 촬영할수 있는 장소에 CCTV카메라를 설치,가동하시고 '방범용 CCTV 작동중'이라는 안내문 겸 경고문도 눈에 잘 띄는 곳에부착,게시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CCTV가 작동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 제대로 알려줘도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어느정도나마 줄어들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들어가서 강도행각을 벌일때 모자,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지만 예시하신 사안처럼 난동이나 부리는 자들은 그렇게까지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하고 충동적,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부류들입니다. 따라서 설령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난동읗 부리더라도

가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녹화되어 형사처벌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2 > 난동을 부릴때 가해자들이 욕설과 협박을 남발할수도 았는데 휴대용 녹음기,보이스레코더를 갖고 계시다가 상황발생시에 가해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셔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가해자측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고 특히 가햐자측이 어설프게 변명하거나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할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수 았습니다.

3 > 또한, 가해자들이 파손하는 그릇, 기타 집기류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형사고소시 경찰에 제출하여 증거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2.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또다시 난동상활이 발생한다면 가차없이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만 만약 가해자가 난동을 부리던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면 경찰측에서 경범죄 정도 라고 판단하여 다소 온건하게 대처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동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였잖습니까?

경범죄처벌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 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그동안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구대,치안센터에서 출동한 경찰이 다녀갔지만 그런 자를 현장에서 연행해가지 않은것도 경범죄 정도라고 판단해서인듯 합니다.

허나, 앞으로 또다시 그런 난동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피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순 경범죄만 적용하려고 한다면 경찰서 본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

가해자들이 형사입건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112 신고만 들어온 사안과 정식으로 고소장까지 제출된 사안의 경우엔

처리절차가 다릅니다. 물론 고소장건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식으로 형사입건 된다면 나름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법정형량에 비해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대체로 가벼운건 사실이지만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한 최소한 벌금형 이상은 피할수가 없으며,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그 내역이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구체적인 선고형량은 해당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해자의 전과유무와 반성여부등 구체적인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사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그래도 한가지 확실한건, 그런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도발해올 경우엔 앉아서 당하시는 것보단 차라리 과감하게 신고하시는 편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상습적인 업무방해 및 공갈피해건으로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었는데

결국 경찰이 나서서 그 일을 무사히 해결하였고 저에게 조언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3. 한창 영업중인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안에 들어와서는 의도적으로 큰소리로 떠들어가며 난동을 부리거나, 또는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유,무형의 위협을 가하기라도 하면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린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므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최소한 방해될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분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본다고 하여도처벌되며 다만 정상참작이 될뿐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난동을 부리면서 식기,기타 기물을 던지고 때려부순다면 별도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도 성립합니다.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만약 음식점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자가

계속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이라도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의 주인, 또는 기타 종업원들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난동을 부리는 가해자가 그걸 만류하는 식당 종업원분들이나 손님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별도로 폭행죄(형법 제260조 1항)이 성립하고 특히 피해자분이 상해를 입어서 정식으로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엔 가해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1항)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난동을 부리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이고 그들이 재물손괴,퇴거불응이나 폭행,상해를 가할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91호)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제283조 제1항(협박),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제276조 제1항(체포,감금),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제276조 제2항(존속체포,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 참고로, 고소비용에 관해서인데요...법무사를 통해서 고소장 작성을 대행하게되면

수수료(보수)가 들어갑니다만 피해자분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시거나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시게 되면 별다른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분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울터이니 당시 가해자의 난동,업무방해장면등을 목격한 참고인 또는 녹화된 CCTV 화면을 확보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일단, 녹음,녹화된 발언,난동내용이나 믿을만한 증인을 확보해두신뒤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안전합니다.

해당 사안을 입증해줄수 있는 믿을만한 증인들을 확보하신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시기를...

고소장 견본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가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명불상]

대신 간단한 인상착의 정도는 기재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연락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소 (주소,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컨대, 소속학교,학년,번호,차량번호 등...)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시 명확하게 답변,진술하시면 됩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 제출하겠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는 나중에 경찰조사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고소장 작성년월일

고소인 서명 날인

○○경찰서장 귀중

[하얀나무_사랑]

영업방해라구해도...;; 정말 심한일은 별루없지않나여?;;굳이 고소까지?;;
무슨원한이라도?;;ㅋㅋㅋ

[김군]

행정상 처분이나 기타 시행절차를 알아두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밀집상권에선 서로의 이권개입으로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이러한사실을 모르고 도로 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기도하지요 법률적인 내용은 알아두어서 나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조아]

알아서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집주인이 행패를 열쇠로 문을 잠궈나서 2개월동안 가게 운영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했구요,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계속 영업방해를 하고 월세를 터무니 없이 올려달라고하더군요.
그리고 2년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월세의 50%인상과 시설비를 달라고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더군요. 고민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되겠길래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사거리치킨]

사람들이 ..폭행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윗 글처럼 폭행해서 벌금나오면... 벌금전과자 되면.. 일정기간 서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물론 표는 잘안나고 살아가는데 공무원 한다면 모를까... 의외로..주위에 음주 벌금 내고 가끔 선거때 선거용지 안나와서.. 물어본 사람도 있더군요.. 알아보니 일정기간내 벌금 낸적 있으면 선거권 제한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