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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2016]
정토론회: 세종연구소, 2016.11.29.
작성자: 정은숙 수석연구위원 (안보전략연구실)
신냉전의 미러관계
배경, 전망, 시사점
I. 문제의 제기
o 지난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최근 몇 년
미러 ‘신냉전’ 기류가 신 행정부 하 반전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함.
o 1989년 12월 3일, 지중해 몰타 섬에서 “미국”-“소련” 정상이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을 선
언한지 2년만인 1991년 12월, 소련은 미국만을 유일 초강대국 지위에 남겨놓고 역사속으로
사라짐.
소련이 붕괴되고 양극질서도 사라졌지만, 아직도 많은 러시아인들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I. 문제의 제기
II. 미러 ‘신냉전’의 배경
1. 정치차원
2. 군사차원
3. 지역분쟁 차원
III. 미러관계 전망
1. 협력요인
2. 제약요인
IV. 시사점
<고르바초프-Geoge H.W.부시 몰타 기자회견> 1989.12.3.
◆고르바초프:
“세계는 한 시대를 뒤로하고 또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는 미 대통령에게 내가 결코 미국을 상대로 열전
을 시작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H.W. 부시 대통령:
“미-소는 동서관계를 지속적인 평화관계로 바꿀 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바쵸프 서기장과 내가 이곳 몰타
에서 시작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모스크바가 정치, 군사, 지역분쟁 차원에서 워싱턴의 대칭점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
o 소련붕괴이후 지난 25년 미러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모습을 보여왔음: (i)협력: 국력의 비
대칭 (GDP, 국방예산, 소프트파워)에도 불구하고 반테러리즘, 비확산, 핵감축 등의 의제에 있
어 유엔틀 안팎에서 글로벌 공동의 리더쉽을 발휘함; (ii)경쟁: 냉전기 유산으로서 미러 상호핵
공멸능력 보존, 국제안보와 평화문제에서 거부권을 소지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활용,
2000년대 이후 푸틴통치하 러시아 정치의 권위주의화 및 세력권 분할기도에 따른 미국 엘리
트들의 실망 등, 상호불신과 갈등 잔존.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신 행정부에 남겨주는 미러관계는 소련붕괴 이후 불신과 갈등이 최고
점에 이른 어진 소위 ‘신냉전’ 관계임. 2017년 1월 출범하는 미 신행정부하 미러관계가 공약
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고립주의 노선을 택할 것인지, 그래서 미러관계가 상대적 혹은 절대적
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함.
이하에서는 간단히 오바마 행정부하 ‘신냉전’의 배경을 살피고, 신 행정부하 미러관계 전망 및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브리핑의 견해는 필자개인의 것이며 주워진 정보의 한계속에서 작성
됐음을 전제함.
II. 미러 ‘신냉전’의 배경
미러 신냉전의 배경은 푸틴집권 3기 (2012) 출범과 함께 미러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데 있음.
크게 정치, 군사, 그리고 지역경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정치차원
2012년 러시아에서 푸틴집권 3기가 출범하고 정치의 권위주의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러간
본격적인 정치적 갈등이 야기됨. 집권1-2기 (2000-2008) 이미 러시아의 짜르라는 별명을 들
을 정도로 막강했던 푸틴 대통령은 3선개헌 대신, 4년간 국부급 총리직에 머물렀었음. 그 사
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확장하는 헌법수정을 하고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음. 2018년 다
시 대선에서 승리하면 2024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하게 됨.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메드베
데프는 자리를 바꾸어 총리직에 임명됨. 2000년 이후 지난 16년 러시아내 국가요직과 주요
공기업사장이 푸틴의 측근 (‘슬로비키’ & 뻬테르부르그 출신)으로 충원되는 한편, 언론장악 및
반대파 탄압의 강도가 높아져 왔음.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을 보편가치로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미러
관계의 큰 장애가 됨. 특히 2009년 취임이후 7월 방러, 9월 부시 행정부의 유럽미사일방어
계획 수정선언, 신START체결 (2010) 등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함께 부시행정부하 냉각된 양
국관계 “reset”을 시도했던 오바마 행정부에는 도전요소가 됨.
▲오바마 대통령의 ‘마그니쯔키 법안’ 서명 (2012.12.2.)
러시아 인권침해자에 대한 여행 및 금융제재법. 미의회가 양당합의로 러시아 변호사 마그니쯔
키의 옥사(2009)와 관련된 책임자 18명을 처벌키 위해 채택 (재산동결, 여행금지). 마그니쯔키
는 러시아 세무관리들의 부패를 조사하는 중이었음. 이 법안은 푸틴 3기 미러 신냉전의 전조
가 됨은 물론 미국의 인권에 관한 신념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여러 나라들의
유사법안을 채택. 푸틴 대통령이 보복으로 러시아 어린이의 대미입양금지 법안과 미국 관리
18인에 대한 유사제재 법안에 서명했지만 파급효과는 비대칭적이었음.
▲ ‘스노든’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망명 승인 (2013.7)
러시아 정부가 미정부 계약고용자 스노든의 망명을 승인함. 스노든은 수십만쪽의 미 정부문서
를 복사·공개하여, 미검찰청에 의해 정부소유물 무단복사 및 간첩혐의로 수배중이었음. 러시아
가 정치망명자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두달후로 예정된 미러 정상회의 취소 등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됨.
2. 군사차원
미러 정치적 불신의 증대는 군사차원에서도 전략관계 불신과 맞물려 또다른 신냉전의 전조가
됨.
▲ 미-소 ‘INF조약’ (1987) 비준수 의혹
2012년 들며 러시아가 INF조약상 금지된 미사일유형(예: 다중핵탄두 장착 이동형 RS-24
Yars 미사일)의 갱신, 배치계획을 발표함. 이에 미국은 비준수 의혹을 제기하며 상호불신이
증대됨.
▲ 오바마 행정부의 동유럽 미사일방어와 전략경쟁
2012년 5월 마카로프 장군의 방어기지 선제공격론 등 러시아내 오바마 행정부의 동유럽 단계
별 미사일방어에 대한 불신이 재개됨. 이후 부쩍 양국간 전략능력 경쟁에 돌입함: 2012년7월,
2기의 러시아 Tu-95 Bears가 알라스카 해안에서 미NORAD전투기에 의해 저지됨. Fort
Greely와 Vandenbert 공군기지를 목표로 한 훈련일 수 있다는 의심받음. 2012년 8월, 러시
아 Akula급 잠수함이 비밀리 멕시코만을 순회하고 돌아갔음이 드러나 미해군 반잠수전 능력
관련 경각심이 높아짐.
3. 지역개입 차원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과 시리아 개입은 신냉전의 미러관계를 재확인하는
도화선이 됨.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 입장은 푸틴정권의 양보가 없는 한, 미러관계 돌파구 마
련이 어렵다는 입장. 푸틴대통령은 러시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니 “가르치지 말라”는 강변을
지속함.
(1)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통합’ 이해갈등
▲ 우크라이나내 친서방 vs. 친러 갈등
소련붕괴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내 러시아 다음으로 큰 영토(60만 평방km)와 인구(4400만)를
갖고 있으며, 구소련 역내 역사, 인종, 종교적으로 러시아와 가장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반러적
성향 소지. 소련붕괴후 유럽에의 통합 (EU, NATO)을 강구코자 함. 문제는 크림반도와 동우크
라이나 지역주민 다수가 러시아인들이며 이들은 친러성향을 표출해 왔음. 2012년 푸틴대통령
은 “친러성향”의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양국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을 도모키
로 함.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내 ‘오렌지 혁명’ (2004)후 다져온 친EU노선과 상충. 그 갈등
이 2013년말,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EU와의 경협추진 백지화에 대한 반정부 시위로 표출됨.
2014년 2월 유혈시위로 번지던중, 그가 인권침해,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탄핵되고 5월 대선에
서 “친서방” 성향의 포로셴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당선됨.
오바마 정부는 포로셴코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공약함.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는 거의 적대적 관계로 변화됨.
▲ 러시아의 크림합병 (2014.3)과 동우크라이나 반군지원
푸틴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국이 마비상태였던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합병.
2014년 4월 이후 현재까지는 동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함. UN자료에
따르면 2016년 9기준, 9,640명이 목숨을 잃음. 현재에도 동우크라이나 분쟁해결을 낙관하기
어려움.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이 마련한 ‘민스크-2’
(2015.2) 평화안 거의 모든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유럽내 신냉전의 그림자는 더
짙어감.
▲ 여파
우크라이나 위기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현재까지 유럽안보 및 미러관계, EU-러관계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i) 러-NATO가 상호 재무장 조짐을 보이며 냉전종식이후 지난 4
반세기 구축해온 평화비축분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음. 2014년 3월 러시아
-NATO협력위원회가 중단되었으며 ‘hybrid war’개념이 새로운 호소력을 갖게 됨. (ii) 2014년
이래 미국, EU, G7등의 다층적 (개인 & 부문) 대러 제재를 불러왔고, 시간이 가면서 국제유
가 하락과 함께 러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불안정 요인이 됨. 오바마 행정부와 EU는 모스크바
가 민스크-2합의를 이행한 후에야 해제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임; (iii) 러시아 언론들은 “애
국주의” “강대국 지위” 등을 표방하며 연일 반미, 반우크라이나 정서를 표출하고 있음.
“우리는 러시아의 파멸이 아닌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푸틴대통령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UN총회의 ‘우크라이나 영토 전일정에 관한 결의’ 68/262 내용, 2014.3.27>
•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의 근거가 된 주민투표 (2014.3.16.) 무효
•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기구, 유엔 전문 기구는 무력 행사와 위협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국경선 변경 또는 우크라
이나에서 분리된 크림 반도의 지위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
• 관련국간 정치적 대화를 통한 조속한 평화적 해결 촉구.
나라에 대해 비대칭적 공격을 가했는데, 이를 용납한다면 국제체재는 붕괴될 것입니다.”
(바이든 미 부통령, John F. Kennedy 포럼, 2014.10.3.)
(2)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관한 입장차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 (2011-현재)
시리아는 인구 2200만의 중동국가임. 시리아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도주의 위기의
공간임. 2011년 이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시민봉기가 내전으로 비화됨. 2014년부터는 정부군,
반군, IS의 3파전으로 변모함. 2016년 4월 UN자료에 따르면 5년간의 내전중 희생자 (정부군,
반군, 민간인)가 40만명. 약 650만명이 시리아내 유민이 되었으며, 480만명이 난민임. 제네
바협상-3가 2016년 2월, UN주도로 시리아정부와 반군들간 2016년 2월 개최됐지만 시리아군
의 알레포 공습에 따라 이틀만에 공식중단된 상대임.
▲“러시아와 아사드” vs. “미국과 ‘시리아민족연합’(온건반대 세력)”
2011년 이후 시리아 내전에서 미러는 아사드 레짐에 대해 상반된 인식속 상반된 정책을 추
구. 미국이 아사드를 자국민을 살해하는 지도자로 보며 온건반군을 지원하는 반면, 러시아는
(i) ‘아랍의 봄’ 전염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ii) 시리아내 러시아의 유일한 지중해 기지 등 전
통적 유대관계 보존; (iii)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역량 시위 등을 목적으로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원을 강행함. 러시아는 내전중 UN안보리의 아사드에 대한 제재결의를 거부함
은 물론 군장비 수출을 계속함. 결과적으로 힘의 공백속 잔인한 모슬렘극단주의 IS라는 제3의
극단세력 득세와 함께 2015년 이후 급격한 유럽난민위기 초래. 미러가 상호책임을 묻는 형태
로 발전.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작전 (2015.9-현재)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러-서방 상호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2015년 9월말, 러시아는 1979
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 최초로 소련공간을 벗어난 지역에서 대대적 공습작전에 돌
입, 또 다시 서방지도자들을 놀라게 함. 서방은 러시아의 공식명분이 “아사드 정부의 요청”에
따른 반IS작전이라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아사드 정권의 생존”에 있다고 봄. 이후 시리아 내
전은 본격적인 “대리전쟁”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음. 오바마 정부는 푸틴 대통령에게 민간인 희
생을 지적하며 공습을 중단하라 요청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수용치 않음. ‘시리아인권관찰단’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지난 1년여 러시아의 공습으로 모두 10,102명 희생 IS전사도 있지
만 온건반군이나 민간인도 상당수 포함.
▲ 여파
러시아 정책결정자들은 군사력 행사를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시리아 및 여타 지역, 특히 우크
라이나내 자국의 이익을 인정받고자 한 것으로 보임.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문
제는 별개의 문제임을 천명. 즉,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민스크합의-2의 이행만이 제재
해제의 요건임을 강조함. 러시아로서는 궁극적으로 평화안이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에 유리할
지 불확실한 가운데 군사작전에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해야 함. 따라서 소련붕괴후 러시아의
최초 원외지역 파워 프로젝션의 성공여부 판단은 아직 이른 상태임.
III. 미러관계 전망
11월 8일,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의 승리가 향후 미러관계를 반전시킬지 것인가? 트럼프 당선
인은 유세중 푸틴을 “강한 대통령”이라 높이 평가하고 미러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한편, 놀랍
게도 동맹국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여 모두에게 놀라움을 자아냈음. 과연 2017년 1워 취
임이후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현시점 (2016.11.29.)는 불확실해 보임. 아직 많은 대내외
변수가 있기 때문임.
1. “협력”요인
(1) 트럼프의 친러 레토릭
트럼프의 반자유주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등의 기치는 러시아내 푸틴의 포퓰리즘과 일
치하는 면이 많음. 또한 냉전종식후 미러관계 패턴에서 보면 도전하는 정당후보는 미러관계
개선을 선거캠페인으로 제시해 왔음. 그러나 2016년 트럼프 후보는 유세과정에서 그 정도를
넘어섬.
2016년 미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 나머지, 비록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反클린턴 캠프 선거연대같은 인상을 주었음: (i) “푸
틴 평가”: 트럼프는 유세중 푸틴을 오바마와 비교하며 “강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움; (ii) “시리
아 미러협력”: 트럼프는 미러협력, 특히 “시리아 극단테러리즘 격퇴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음
을 시사함; (iii) “우크라이나와 대러제재”: 크림반도의 러시아령임 인정, 대러제재 가능성 시
사; (iii) “NATO 회의론”: 소위 “무임승차론”에 입각, NATO집단안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표출함. 러시아에게는 희망의 메세지.
(2) 푸틴 대통령의 친트럼프 조응
신냉전의 효과적 출구를 찾아야 하는 러시아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해 왔음: (i)
푸틴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열정적 인물이라며 비주류 엘리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함; (ii)
2016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전국위원회 (DNC) 해킹사건이 발생, 위키리크스를 통해
클린턴 캠프 위원장 포데스타 등 요직자들의 수천통 개인 메일이 공개됨. DNC위원장이 강제
퇴임되고 샌더즈 지지자들이 분노함.‘국토안보부’와 ‘국가안보부’ 공동의 조사결과 발표(10.7)
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당국이 관여”했으며 “미 대선과정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라는 요
지임. 푸틴 대통령이 “히스테리”라고 일축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트럼프 승리에 기여한 한
요인이라 보고 있음; (iii) 트럼프 당선후 르야코프 외교차관은 유세기간중 트럼프 팀과 접촉했
었다고 공개함. 클린턴 캠프에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힘; (iv) 푸틴대통령은 미대선 결
과발표 직후, 트럼프에게 축하전문을 보냈고 11월 14일에는 미러관계 발전을 다짐하는 통화를
함. 크렘린에 따르면 푸틴대통령은 “새 행정부와 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파트너쉽”을 위한 대화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음. 트럼프의 인수팀은 “푸틴 대통령이 역사적
선거승리를 축하”하고, 양국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들, 전략적 경제문제, 200년의 미러관계사
등을 논했다고 함. 조만간 회담을 갖기로 함.
(3) 미러 신냉전 비용 고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한 푸틴대통령이나 공히
신냉전의 비용을 고려치 않을 수 없음.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위기 해법을 위한 미러협력 내지
협상의 불가피성을 말함.
2. “제약”요인
유세기간 친러 레토릭은 외교안보 경험이 많지 않은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에 대한 비판목적으
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신 행정부 미러관계는 다음의 제약요인들에 직면해야 함.
(1) 구조적 제약요인
▲ 시리아와 중동
트럼프 집권기 미러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중동에서 나타날 수 있음. 지난 1년여 유
세에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시리아관련 미러협력”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임. 오바마 정부
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신 행정부도 아사드 지원에 국내 및 국제적 명예를 걸고 있는 러시아의
입자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전자와 달리 그 사실, 즉, “아사드의 군사적 승리”를 수
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
그러나 신 행정부가 어떻게 IS와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세중 답변을 회피. 미국이 러시아
-아사드-이란과 나란히 군사작전을 하기는 어려움.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이란과의 핵타결
을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反모슬렘 정서가 강해 ‘아랍동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 우크라이나와 대러제재
2015년 9월, 러시아가 시리아 군사작전 개시로 세상을 놀라킨 이유는 기실 우크라이나 출구
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2015년 2월 성사된 민스크 합의가 완전이
행되어야만 제재가 해제될 수 있음을 경고함. 적어도 현재까지 이 원칙은 미국과 EU가 확고
히 견지하고 있음.
트럼프의 대러제재 해제나 우크라이나 지원공약 재검토 등은 유럽동맹국들과의 괴리를 말하며
이는 ‘미국의 세기’ (1941-)에 대한 원천적 재고를 말함.
▲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상기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정책은 28개국으로 구성된 NATO군사동맹에 관한 그의 의견과 불
가분의 관계임. 그는 공개적으로 NATO동맹이 구태의연한 조직체라는 비난을 지속해 왔음: (i)
NATO가 “국제테러리즘” 격퇴에 부응치 못한 채, 지나치게 “러시아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함; (ii)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NATO동유럽 회원에 대한 무임승차론을 제기함. “우리
군이 해외 여러나라를 보호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강조. 지난 4월 한 집회에서 트럼프
는 만일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증가하지 않으면 미국은 심지어 NATO에서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힘.
이러한 트럼프의 경고는 자국 주변 NATO확장 및 강화에 저항해온 푸틴 대통령에게는 감미롭
지만 폴란드, 발트국가 등에게는 초조와 불안을 안겨줌.
▲ 반테러리즘
트럼프가 레토릭을 현실화하여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시리아에서 미러협력을 도모키로 하는
경우, 주요 협력부문은 “국제적 반테러리즘 공조”와 “정보공유”가 될 것임.
그러나 반테러 협정 시도과정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높음: (i) 미러관계 파국전에도 냉전이후
이 부문 협력은 늘 문제가 따랐었음. 미측은 러시아가 “부분적 정보”만을 공유한다고 실망.
보스턴 폭발사건 (2013.4)후 미관리들은 러시아가 보다 많은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다면 방지
했을 수 있다고 봄; (ii) 러시아가 경우에 따라 반테러리즘 기치를 정치적으로 반대파 탄압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신도 있음. 예컨대, 체첸내 강경행동 정당화 등.
▲ 군비통제
군비통제는 늘 미러관계의 초석이었음. 트럼프는 유세중 오바마 정부 초 체결된 신START (전
략무기감축조약) (2010)을 비난하는 이외에 핵감축에 대해 별 논의가 없었음. 그러나 이는 트
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임. 신START는 오바마 정부초, 러시아와의 관계
‘reset’의 성공지표였음: 양측은 2018년까지 미사일과 폭격기 700기 이내, 탄두 1550개 이내
로 감축키로 합의함. 2021년 조약의 효력상실로 인해 트럼프 정부(2017-2021)는 미러 군비통
제의 미래에 관한 협상을 해야만 함.
그런데 트럼프의 공개된 선거공약을 보면 “군비강화” 및 상실된 “미국의 힘”의 부활에 상당관
심을 보이고 있어, 군비통제 부문에서 푸틴과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트럼
프는 어쩌면 푸틴에게 오바마 정부보다 심각한 도전이 될 가능성도 있음. 러시아로부터 도전
에 직면하면 어떤 대통령도 미국의 이익을 수호코자 할 것임.
(2) 행위자 제약요인: 미의회, 공화당, 신 행정부 요직, 군부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12월말까지 신 행정부 수장으로서 최초의 정부정책 노선을 세워야
함.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이 주변에 누가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
▲ 미 주류엘리트 인식: “공은 러시아에 있음”
작금의 미러 신냉전 기류는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미의회내 공화·민주 양당의 분위기였음.
신냉전은 미국이 아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양당의 합의가 전제된
것임. 미 주류엘리트들의 입장에서 “공은 러시아에 있고,” 따라서 “푸틴대통령의 선택과 행동
에 달려다”는 입장이 확고함. 선거기간중 트럼프의 친러 선거공약은 대표적 “비주류” 입장에
속했음.
▲ 미의회
11월 8일 선거결과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주도함. 그러나 하원에서 확고한 다수석
(241:194)이지만, 상원에서는 간신히 다수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52:48) 트럼프 정책이 봉
쇄당하기에 충분함. 더구나 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대러 강경론을 주장해 왔었음. 오바마 정
부 8년간 오히려 좀더 강력하게 러시아를 압박하지 않은 것을 비판해 왔음.
▲ 정부요직 내정자 성향과 전력
11월 28일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자이 발표한 외교안보 요직후보자 다수가 과거 강력한 대러
불신을 피력해 왔었음. 부통령 지명자 펜스(57, Michael Pence), 11월 18일 발탁된 법무장관
지명자 세션즈 (69, Jeff Sessions), CIA국장 지명자 폼페오 (52, Mike Pompeo)가 모두 대러
강경파에 속함. 트럼프 캠프내 외교안보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던 플린 (58, Mike Flynn) 국가
안보보좌관만이 反오바마 기치속에서 친러성향을 드러내왔지만, 육군중장출신인 그를 일관성
있는 “비둘기파”라 보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매파로 변할 여지가 큼.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롬니 (69, Mitt Romney)나 볼튼 (68, John Bolton)도 러시아를 가
장 경계해야 할 '지정학적 적대 세력'으로 보아왔음.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제임스 매
티스 (66, James Mattis)대장도 “러시아가 NATO붕괴를 원한다”며 강한 불신을 피력해 온 인
물.
▲ 군부
미 군부는 IS와 극단테러리즘이 당연히 미국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통적 안보측면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최대위협으로 간주. 지난 7월 9일, 합참총장 인
준청문회에서 던포드 장군은 실존적 위협태세를 갖춘 러시아가 미국안보의 제1 위협요소임을
강조함. IS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이어 위협으로 부각됨.
V. 결론 및 시사점
o 미러관계 중요성 인식
미러관계는 신 행정부 출범초 트럼프대통령-푸틴대통령의 기대대로 “reset” 시도가 있겠지만,
구조적, 인적 제약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절충, 나아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미러관계는 분명 “유럽”과 “국제” 차원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지만, 미중
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아직
동아시아내 러시아가 주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임. 그러나 좀더 큰 시각에서 한국의 국익을
본다면 “미러관계 변화”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봄. 첫째,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럽
의 안보지형이 위기에 빠지고 시리아 내전으로 국제테러리즘이 창궐한다면, 북한의 위협하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임. 둘째, 미러가 유럽과
중동에서 제로섬 게임을 벌인다면, 한반도에서 진정한 미러 논-제로섬 게임은 기대하기 어려
움. 셋째, 한국정부는 소련붕괴 25년이 지났지만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상당부분 미러경쟁
구도를 전제하고 수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잘 인지하고 동상이몽 (同床異夢)이 되지 않
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임. 북한핵과 인권문제, 한러경협 부문이 그러함.
o 미-유럽동맹국 관계 예의주시
신 행정부 출범과 함께 NATO내 미국과 유럽동맹국 관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함, 한국은
2005년 이래 NATO의 ‘글로벌 동반자’로서 NATO변화를 파악할 기회가 주워짐.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미국은 회원국 국방예산이 GDP 2%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음. 현재 5개국만이
이에 준함. 트럼프 신 정부하 이 부분에서 예산증대 혹은 NATO이완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유럽각국의 총선과 대선에서 극우정당들이 등장한다면 후자가 될 것임. 이외에도 전략
차원에서 NATO의 대러위협인식과 그에 따른 군사태세 변화, 그리고 시리아 내전과 IS, 난민
확산에 따른 반테러리즘 기법 등을 주의깊에 보고 참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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