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 부동산경매 기초 : 임차인 2 - 배당의 요건

안녕하세요. 설맙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배당 요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이번 시간이.... 간격이 꽤 길죠... 6개월...헉...)     임차인 배당 조건   1. 전입 2. 확정일자 3. 배당요구.   위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미비하면... 애초에 배당을 논하는 자리에 참가조차 못하는 거죠. (소액 임차인 배당은 별개의 문제라서, 따로 얘기 하겠습니다.)     실사례를 직접 보면서 설명할까요....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176C0364EF8426815" class="txc-image" actualwidth="580"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80" id="A_1176C0364EF84268154340"/> 사례1 : 전입만 있는 경우.      말소기준권리 : 06년 7월 7일 우리은행 저당권 임차인 전입일 : 08년 2월 22일 (즉, 후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 여부를 볼까요...   첫째 조건 전입 : 08년 2월 22일. 둘째 조건 확정일자 : 없음. 세째 조건 배당요구 : 없음.   헉... 이런...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나 없네요... 결국... 임차인 서모씨는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물건은.... 2008년 10월 하순에... 실전팀 1기에서 모짜르트님이 낙찰받은 건데요... 2등하고 2만원 차이로 낙찰... 이라는 짜릿한 경험을 한 물건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2DEB384EF842AE20" class="txc-image" actualwidth="580"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80" id="A_122DEB384EF842AE20120B"/> 사례2. 배당요구만 한 경우.      이번 사례는... 사례1 경우와는 반대로... 전입이 없고, 배당요구만 한 경우입니다.   말소기준권리 : 02년 5월 13일 농협 저당권 임차인 전입일 : 없음. (그러므로 후순위...-.-;;)   첫째 조건 전입 : 없음. 둘째 조건 확정일자 : 없음. 세째 조건 배당요구 : 08년 7월 14일.   이것도 첫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나 없기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 물건은 08년 11월에... 실전팀 2기에서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경우를 보겠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41FF344EF8438B27" class="txc-image" actualwidth="580"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80" id="A_1241FF344EF8438B27DF1A"/> 사례3.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경우.     말소기준권리 :  00년 10월 4일 조흥은행 저당권 임차인 전입일 : 09년 1월 22일 (즉, 후순위 임차인)   첫째 조건 전입일자 : 09년 1월 22일 둘째 조건 확정일자 : 09년 1월 22일 세째 조건 배당요구 : 09년 5월 8일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고... 이로써 임차인 김모씨는 배당에 참여할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가지...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 세 가지를 갖춘 것만 가지고... 보증금을 몽땅 배당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위 사례3에 등장하는 임차인 김모씨는.... 여러 권리자(즉, 근저당권자)들에 비해서 배당 순위가 맨 꼴찌이기 때문에.... 앞 순위 권리자들 먼저 배당해주다 보면... 배당을 적게(또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이 사건은 지난 09년 11월에... 실전팀 11기에서 야생님이 낙찰받은 물건으로.... 현재 잔금 치르고... 배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차인 배당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입 + 확정일자 + 배당요구 이 세 가지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실 일...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래 그림에 손꾸락 모양 보이시죠..?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둥근 점이 움직일거에요... 그거 한번 클릭해주세요...^.^   <embed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7926054&m=1" quality="high" bgcolor="#ffffff"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same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