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종자전쟁

[amazing0518]

터미네이터에 공격받는 우리 종자

90년대 중반까지 성장을 지속하던 우리 종묘산업은 IMF를 맞아 위기에 처했다. 멕시코계 다국적기업인 세미니스사는 국내 최대종묘회사였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하였고, 스웨덴계 다국적기업인 신젠타는 서울종묘를 인수하였다. 이후 거대 다국적농업자본의 인수 합병이 진행되다가 2005년 1월 25일 몬산토는 세미니스사를 인수하였다.

세미니스사 인수 후 휴 그랜트 몬산토 사장은 “세미니스는 종묘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기업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몬산토의 성장 역량은 한층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농업생명공학기업이 세계 최대의 종묘회사와 한 살림을 차린 것이다.

이어 몬산토는 금호그룹과 합작하여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를 세워 GMO 개발연구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몬산토와 함께 세계 3대 농업생명공학기업인 노바티스(Novartis), 아벤티스(Aventis)사 역시 노바티스 종묘(구 서울종묘)와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농화학부문), 아벤티스는 '아벤티스크롭사이언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진출하여 종자와 농약 부문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미 한국 종자시장의 70%를 이들이 점령하였다. 이들은 농민들이 씨앗을 거둬들여서 다시 뿌리는 양(전세계적으로 50%)만큼의 종자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농약도 계속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이 갈고 닦고 있는 주무기는 종자가 다음 해에는 싹이 트지 않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터미네이터 기술", 그리고 자사의 농약을 뒤집어써야만 싹이 트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트레이터 기술"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이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 농부들은 한번 씨앗을 사고 나면 그 후에는 그들 스스로 씨앗을 거두고 퍼뜨리고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왔다. 자본 축적이 목적인 종자회사로서는 복장이 터질만 하다. '어떻게 하면 농부들이 매년 종자를 사서 쓰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원에서 탄생한 것이 터미네이터 기술(Terminator Technology)이다. 이 기술은 한번 뿌려 재배한 식물에서 나온 2세대 씨앗을 다시 쓸 수 없도록 차단해 버리는 무시무시한  기술로서 종자를 얻거나 훔쳐서 퍼뜨리는 식의 인정어린 농업 수단을 불가능하게 한다.

1998년 3월 3일, 미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과 델타 앤 파인랜드 사(Delta and Pine Land Company)라는 무명의 목화 종자회사는 기술보호 시스템(Technology Protection System, TPS)이라는 제목이 붙은 미국 특허 5,723,765호를 취득했다. 이는 차츰 '터미네이터 기술(Terminator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 기술이 내세운 목표는 생식능력을 스스로 제거한 자손(self-terminating offspring), 즉 자살 씨앗(suicide seed)을 만들어 이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느 영화 제목을 연상케 하는 터미네이터 기술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촉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조작된 자살 메커니즘이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씨앗들은 스스로 독소를 분비하여 자살하도록 되어 있다. 즉 씨앗을 판매하기 직전에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같은 화학물질로 씨앗에 자극을 주면 2세 씨앗이 성숙하는 시기에 독소가 분비되어 씨앗을 모두 죽일 수 있도록 식물에 새로운 유전자 세트를 삽입하는 것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을 사들인 몬산토

미 농무성과 델타 앤 파인랜드사가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해 특허을 받았음을 공표한 지 두 달 후 1998년 5월 11일에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터미네이터 기술이 논쟁거리로 더올랐다. 미 농무성은 터미네이터 기술과의 관련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회의 도중 각국 대표단의 귀에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몬산토가 터미네이터 기술 특허를 낸 이름없는 목화종자 회사인 델타 앤 파인랜드사를 17억 6천만 달러를 주고 사들이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었다.

미국 대표단은 즉시 몬산토를 편들고 나섰다. 이미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측근들은 몬산토의 로비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고, 심지어 우루과이 라운드 기간 내내 미국 무역대표부를 책임졌던 미키 칸토(Mickey Cantor)가 몬산토 이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미국 대표단의 몬산토 지지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논밭에 유전자공학을 도입하는 도박

터미네이터 기술은 농부들이 수확한 씨앗을 다시 심어 성공을 거둘 수 없게 하여 종자회사가 보유한 유전적 특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종자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종자회사들은 이제 "효율적인" 특허체제가 결여된 제3세계에서도 자사의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다른 유전공학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터미네이터 기술의 직·간접적 영향이 어떤 것일지는 예측불가능하고, 유전공학에 본래 내재해 있는 모든 위험들을 수반한다. 터미네이터 기술이라는 유전자 칵테일은 새로운 독성물질과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 우리의 식품이나 동물의 먹이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가능성이 있는 또하나의 시나리오는 일부 식물들이 테트라사이클린 처리의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흘러야만 하는 상황에서, 모든 씨앗이 화학약품을 흡수했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새로운 유전자들을 지닌 꽃가루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식물 생태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실로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종자

'농부는 굶어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종자야말로 농사의 출발이며 길이 후손에 물려줘야할 유산임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전세계 식량 공급량의 15∼20% 정도가 종자를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파종하는 가난한 농부들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이 농부들은 최소 14억의 인구를 먹여살리고 있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이런 사람들의 생계를 뿌리로부터 흔들면서 거대 자본인 종자회사들의 이윤창출에 이용되고 있다.

농부들이야말로 탁월한 육종학자들이다. 이들은 해마다 실한 씨앗을 선별하여 이듬해 다시 파종하기를 반복하며 이 땅에 가장 알맞는 형태의 종자로 가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시대를 맞아 이러한 우리 종자가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다. 더구나 다국적 거대자본이 우리 종자주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터에 울타리 밑에서 여물어가는 콩깍지 하나라도 다시 보고 그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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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전쟁

미국은 세계최대의 유전자조작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그러나 그 위험성이 밝혀진 실험이 많으며 금지된 GMO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GMO 쌀은 있다. 그러나 GMO 밀은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식인 유전자조작 밀이 나오자 미국의 소비자단체가

커다란 반대운동을  일으켰고 유전자조작 밀은 시판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FTA가 비준되어서 한국의 농업이 몰락하여 식량주권을 상실한다면

끔찍한 미래가 올 수 있다

즉 초국적기업들이 한국의 농업시장을 모두 장악하면 유전자조작 쌀뿐만 아니라

각종  유전자 조작식품을 매일 먹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세상의 밥상을 장악한 '파이브 브라더스'].

패스트푸드점은 값싼 GMO를 애용하고, 값싼 패스트푸드는 오히려 미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비만으로 만들고, 한국도 종자산업과 사료사업을 모두

다국적기업에 넘겼다. 초국적기업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농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세계는 점점 GMO 작물들로 오염되어간다.

■ 정 의

농업 협상의 숨은 실력자란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5대

곡물 메이저를 말한다. ‘파이브 브라더스’라 불리는 이들은 미국의 카킬과 아처

다니엘스(ADM)가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드레퓌스(12%)

아르헨티나의 붕게(7%), 스위스의 앙드레(5%) 순이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세계  농산물 생산지와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곡물을

사들이고, 이를 각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해 엄청난 이윤을 거두어들이는

농업 분야의 공룡들이다.

초국적 기업들은 단지 종자뿐이 아니라 생산은 물론 유통, 가공, 낙농제품,

통조림, 음료농축액 등 음식료의 전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비료와 농약까지도 진출해 있다.

또한 선박 회사나 저장 시설까지 두고 있다.

다른 운송 회사나 물류업체는 곡물 거래에 파고들 여지조차 없다.

■ 카 길

이들 회사 중 세계 최대인 미국계 카길은 1998년 말 당시 세계 랭킹 2위였던

곡물 메이저 콘티넨털까지 인수해 세계 곡물 시장의 명실상부한 패자로 군림했다.

세계 60개국에 공장을 천 개가 넘게 두고 세계 각국 노동자 10만 명을 부리고

있는 카길은 전 세계 100여 나라와 거래를 트고 있는,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이다.

지구에서 나는 모든 것을 구매하여 생산•가공•선적•판매 하는 것은 물론

선물 시장에서의 중개업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총 자산 4백억 달러로 웬만한 개발도상국의 1년 수출액과

맞먹는다. 카길은 한국도 단골 손님으로 두고 있다. 한국 수입 곡물 시장에서

카길은 점유율 60%를 자랑한다.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인 나라에서

전체 수입 곡물의 60%를 단 하나의 곡물 기업이 공급하고 있으니, 한국인의

먹는 문제는 사실상 카길의 손아귀에 들어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G M O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악명 높은' 몬산토는 세계 50여 개국에 공장을 두고

유전자 조작 곡물 종자의 90%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총수입의

대부분은 농약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콩은 자사

제초제인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유전자조작은 '전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기업이 유전자조작 작물을 온 세계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몬산토가 의도적으로 전세계 곡물에 유전자 조작 작물을 섞어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환경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옥수수에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의도적으로 섞어 수출했고, 인도에서도

면화를 오염시켜 놓았다. 한국에서 대해서도 2001년 1월 카길이 유전자 변형

품종인 사료용 옥수수 ‘스타링크’를 ‘식용’으로 수출했음이 밝혀졌다.

카길은 강력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해마다 종자를 새로 구입해야 하며, 그때마다

특허에 따른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각 나라의 식품안정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WTO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GMO 표시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식품안전에 대한 GMO 규제조치의 가능성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 흉작 들면 매점매석으로 ‘떼돈’

정부는 농업 개방의 당위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공산품을 수출해 그 돈으로

농산물을 수입해다 먹는 것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농촌 공동체를 해체하고, 수많은 농민을 도시 빈민으로 만들고, 우리의 밥상을

외국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곡물 메이저들은 구호 기관이

아니다. 곡물 메이저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세계 농산물 작황을 수시로 파악해,

흉작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해당 곡물을 매점하고 가격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한국은 1980년대 냉해로 인한 쌀 흉작으로 미국 코넬 사로부터 톤당 2백

달러이던 쌀을 5백50 달러에 사들인 경험이 있다. 일본이 1993년 흉작으로

쌀을 수입했을 때 국제 쌀 가격이 71%나 급등했다.

미국과 유럽이 농산물 보조금 제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식량 안보’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실제 세계의 식량 수급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 독점적 통제에 의한 피해

산업형 농업은 식량생산과 분배에 대한 집중화된 통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일재배를 증가시킨다. 이런 식의 단일 재배와 기업의 독점은 서로를 강화한다.

또한 단일재배와 독점이 자연과 농업문화에 의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풍부한 종자수확을 파괴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경제 집중, 특허권과 지적 재산권, 유전공학이라는 세 가지 과정이

식량 사슬의 첫 번째 고리인 종자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단 10개의 기업들이 230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종사 시장의 32%와

유전공학적으로 조작된 변형종자 시장의 100% 를 통제하고 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했듯, 전 세계 농약 및 살충제 시장도 통제하고 있다.

농약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질병이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 WHO는

매년 2천5백만 명의 사람이 직업적인 농약중독에 노출되었고, 이중 목숨을

잃은 22만 명 중의 99%는 제3세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독성 농약들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원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구매하고, 가공 후에는 가장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곳을 지구 전체를 뒤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먹을거리의 안전은 도외시 될 수 밖에 없으며,

한 나라의 농업기반은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지배하에

놓여지게 되고 식품의 다양성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값싸고 위험한

식품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 종자 전쟁 –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에 의한 식탁의 지배 ]

■ 초국적기업

카길, 몬산토와 같은 세계 10대 기업은 세계 농약시장의 80%,

생명공학시자의 54%, 종자시장의 1/3을 지배하고 있다. (ETC Group 2003)

현재의 종자 관련한 시장은 초국적 자본의 각축장이다.

이들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개발하고 재배하고 있으며 언급한 대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를 관장하고 있다.

몬산토, 카길과 같은 세계 10대 종자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49%에 이른다.

몬산토의 경우 전 세계 강낭콩 종자의 31%, 매운 고추 종자의 34%,

오이 종자의 38%, 토마토 종자의 23%, 양파 종자의 25%를 지배하고 있다.

몬산토의 경우 미주리 주 체스터필드의 본사에 122개의 종자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다국적 종자 회사는 아시아의 주식인 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 한국의 현실

▶ 콩의 원산국인 대한민국은 95프로의 콩을 수입해서 먹고 있다.

특히 우리 콩이 서양에 보급된 것은 1739년 프랑스 파리식물원이 처음이다.

미국 보급은 훨씬 뒤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의하면 1770년 영국에서

그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에 콩씨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은 현재 1만7000여종의 콩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한반도에서 5496종,

나머지는 옛 고구려 땅 만주에서 수집해간 것이다.

그런데 콩의 원산지 한국은 콩 자급률이 5%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세계 콩 생산량의 40%, 세계 콩수출의 70%를 차지한다

▶2009년부터는 일본에 딸기 한종목에 종자로얄티를 수십억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현재 소비되는 딸기의 87%, 장미는 98%, 국화는 99%가 외국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너무 많다

지난해 우리가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124억원. 올해는 뉴질랜드에

키위 로열티 40억원, 내년부터는 일본에 딸기 로열티 64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딸기의 경우 생산비가 10∼20% 늘어난다 )

2010년부터는 모든 작물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처지다.

식물 로열티는 원산지와 관계 없이 변형시킨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외국계 자본이 한국의 종묘회사부터 인수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종자시장 역시 이들 거대 업체들에 의해 재편이 끝난 상태다.

일례로 한국의 대표적인 종자기업인 홍농종묘와 중앙종묘는 1998년 멕시코계

채소 종사회사인 세미니스(Seminis)가 약 1억 6689만 달러에 인수했다.

세미니스는 2005년 1월 미국의 거대 종자회사인 몬산토(Monsanto)에

다시 인수합병 되었다.

IMF를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린 국내 5대 종자회사 중 4개가 외국에 넘어간

것이다 당시 흥농, 중앙, 서울 등 3대 종자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도

70%에 이르렀다.

결국 수십년 동안 개발했던 신품종 개발 노하우가 외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토종 업체는 3곳 정도이며 자체 연구소를 갖춘 회사는

10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미 FTA ].

현재 우리나라는 GMO가 재배되고 있지 않으며, 자연 환경에 유포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3대 종묘회사(서울종묘, 홍능종묘,

중앙종묘)도 IMF를 계기로 다국적기업에 인수, 합병됨으로써 유전자조작 종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FTA 이후에 실질적인 심사 체계가 완화되어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GMO가 환경에 유포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한미 FTA 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TRIPs)은 종자와 관련된

한국의 지배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이번 한미 FTA 협정문 지적재산권(제 18장)에 의하면

제 18.1 조 일반규정

                                    국제협정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다.

                                     (중략)

          사.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1991년)

실제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2002년 가입하여

2009년부터 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초국적농식품 복합체에 의한 GMO를 중심으로 한 공세는

FTA 와 함께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미 거의 모든 종자의 품종이 해외의 특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채소 종사의 70%는 일본 특허임)인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한미 FTA로 인한 종자 지배는 더욱 가혹해 질 것이다.

이는 단지 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자를 판매하는 초국적 기업들은

농약과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한 모든 일체를 관리 감독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잡종 종자들은 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살충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극빈층의 농민들은 종자와 농약 모두를 같은 회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소농과 가난한 소비자들은 이제 고유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며,

농민들은 자신들이 기를 작물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선택할 자유마저 강탈당하게 될 것이다.

                          [ 멕시코의 교훈 ]  

■ 농민몰락

NAFTA 로 인해 멕시코에 공급되는 식량 중에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20%에서 1996년 43%로 증가했다.

NAFTA 발효 18개월 만에 22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극빈상태에 처했다. 소작농 두 명 중 한 명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 미 농산물의 쓰레기처리장<한미 FTA도 GMO사실상 규제포기>

멕시코에서는 부패한 세관의 관행 때문에 적절한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멕시코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식량은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거부되었던

제품들이다.

좋은 예가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생산하는 에스페르토시나를

함유한 옥수수이다.

이 옥수수는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멕시코로 수출되었고,

가난한 멕시코인들은 이러한 값싼 음식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예로 쿠엘부레테롤을 함유한 육류와 항생물질 함유량이

높은 닭고기, 우유 대용품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 함유 우유와 유장(乳漿,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응고한 뒤 분리되는 액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해로운 화학물질이며 사람들의 영양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 곡물가격 상승

나프타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미국의 상품들을 싼 값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나프타의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멕시코의 주식인 또르띠야 가격만 보더라도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였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미국 농산품들이 멕시코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쏟아지면서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다.

그 이유는 카길과 같은 소수의 미국계 기업들과 이들이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멕시코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농산품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출처 : 아고라 공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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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종자전쟁] 국경 없는 전쟁


수퍼 종자는 ‘황금알’… 연 20조원 시장 놓고 국경 없는 전쟁
기술·자본 막강한 다국적기업 각축전…
몬산토·파이오니어·신젠타가 시장 30% 넘게 차지
기업들, 유전자 변형 품종 개발에 전력…
IMF 후 국내 대표적 회사 4곳이 외국에 넘어가

매운 고추의 대명사로 알려진 청양고추는 1983년 중앙종묘가 개발한 품종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국내의 대표적 고추 산지인 경북 청송과 영양의 앞 글자를 딴 청양고추는 신토불이(身土不二) 먹거리의 대표주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의 미국 캘리포니아 옥스나드 채종지.

청양고추는 토종과 외국종이 반반씩 섞인 혼혈이다. 아버지 쪽은 베트남 고추를, 어머니 쪽은 제주 재래종 고추를 계통선발해 우수한 양친(兩親) 종자를 키워냈다. 이로써 내병성(耐病性)이 강한 베트남 고추의 매운 맛과 제주종의 아삭거리는 맛을 모두 갖춘 명품 교잡종(交雜種ㆍ성질이 다른 것끼리 교배해 새롭게 태어난 품종)이 태어날 수 있었다.

현재의 청양고추 종자는 국적 불명의 상품이라 할 수밖에 없다. 토종 종자회사였던 중앙종묘가 IMF 당시인 1998년 멕시코 종자회사인 세미니스(Seminis)에 인수합병됐고, 세미니스는 2005년 1월 미국의 거대 종자회사인 몬산토(Monsanto)에 다시 인수합병됐다. 더욱이 현재 청양고추 종자를 생산, 판매하는 세미니스코리아가 청양고추 종자를 중국 산둥성에서 채종(採種ㆍ씨 만들기)한다는 사실에 이르면 청양고추의 국적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우리 농부들이 우리 땅에 씨를 뿌려 키우긴 하지만 청양고추의 족보에서 토종이라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사례는 국경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종자 비즈니스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먹을거리의 원천이 되는 종자 산업에서 국적을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돼 가고 있다. 우리 식탁에 올려지는 먹을거리가 외국 종자회사에 점령되고 있다는 뉴스에 신토불이와 국수주의(國粹主義)를 앞세워 흥분할 일만도 아니다. 2025년 세계 인구가 85억명에 이를 경우 식량이 현재보다 50%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감안하면 열악한 재래종으로는 인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 재래종에 기술과 자본이 투여돼 우수한 종자로 거듭나야 경쟁력이 생긴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 자본이 종자 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세미니스코리아의 조치원 연구소에 있는 인공기상실.

현재 종자 산업은 오랜 육종 기술과 거대 자본을 앞세운 다국적 회사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들은 미래 종자 산업을 좌우할 유전자 조작(GM) 품종 개발에 전력하는 등 ‘종(種)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세계 종자 업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인 인수 합병 붐에 휩싸이며 거대 다국적 회사들로 급속히 재편돼 왔다.

예컨대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는 농약회사에서 출발해 인수합병의 붐을 타고 눈덩이처럼 커진 업체다. 몬산토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데칼브(DeKalb)와 애스그로(Asgrow) 등 곡물 종자 회사들을 왕성하게 인수합병해 나갔고, 2005년 14억달러를 들여 세계 1위의 채소 종자회사인 세미니스를 인수합병했다. 세미니스도 1990년대 후반부터 피토시드(Petoseed) 등 중소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있었다. 당시 세미니스가 인수한 회사의 목록에는 한국 최대 종자회사였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도 포함돼 있다.

세계적 종자업체들은 지분 구조가 복잡하고 세계적 화학ㆍ제약 회사들이 상당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 1위인 몬산토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파마시아(pharmacia)가, 2위인 파이오니어(Pioneer)는 거대 화학회사인 듀폰(DuPont)이, 3위인 신젠타(Syngenta)는 스위스의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가 각각 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거대 화학ㆍ제약업체들이 생명공학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종자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몬산토와 파이오니어, 신젠타 등 3대 업체는 현재 210억달러(2005년 기준)에 이르는 세계 종자시장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세계 10대 종자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49%에 이른다.<표 참조> 몬산토 한 곳만 해도 전 세계 강낭콩 종자의 31%, 매운 고추 종자의 34%, 오이 종자의 38%, 토마토 종자의 23%, 양파 종자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종자시장 역시 이들 거대 업체들에 의해 재편이 끝난 상태다. 1998년 세미니스가 1억6689만달러를 들여 국내 시장 1ㆍ2위 업체인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앞서 1997년에는 신젠타가 3809만달러의 가격으로 서울종묘를 인수했고, 같은 해 일본 종자회사인 사카다(坂田)가 청원종묘를 1047만달러에 인수했다. IMF를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린 국내 5대 종자회사 중 4개가 외국에 넘어간 것이다. 당시 흥농, 중앙, 서울 등 3대 종자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도 70%에 이르렀다.

당시 외국 종자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인 것은 시장 규모보다는 한국 종자업체들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한국의 종자회사들을 발판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흥농종묘 출신인 오영석 세미니스코리아 상무는 “흥농종묘의 경우 인수합병 당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연간 1000만달러의 종자를 수출했다”며 “일본에는 무, 중국에는 배추, 인도에는 고추 종자가 주로 팔렸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육종 수준을 갖춘 일본 종자회사들의 채종지 역할을 하던 한국은 일본의 기술과 종자를 바탕으로 무, 배추 부문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쌓았다. 1970년대부터 일본산에 버금가는 맛의 무, 배추 종자가 나오면서 일본에 역수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서양의 싼 종자들이 판을 치면서 재래종 채소의 특성이 사라진 중국에서도 맛있는 한국산 채소 종자들은 경쟁력이 있었다고 한다. 재래종 고추만 판치던 인도 시장은 생산 단가를 낮추고 수확량을 높인 한국산 고추 종자가 거의 석권하는 수준이었다.

결국 세계 시장에서 통하던 한국산 종자의 소유권은 IMF를 거치며 모두 외국 회사에 넘어갔다. 당시 한국 종자 회사들이 갖고 있던 우수 종자 중에는 아직까지 효자 노릇을 하는 대박 상품도 많다. 1984년 흥농종묘가 개발한 ‘금싸라기 참외’가 대표적이다.

러시아 야생종 참외와 일본산 은천(銀泉) 참외, 멜론 등이 교배된 금싸라기 참외는 개발에만 17년이 걸린 품종으로, 국내 참외 종자 시장을 석권하며 20여년간 매년 평균 2억원의 판매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종자 가격이 보통 농가 조수익(순수익에 총비용을 더한 개념)의 2%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싸라기 참외 종자가 일으킨 부가가치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세미니스코리아 측은 금싸라기 참외와 청양고추, ‘세계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삼복꿀수박(1994년 개발)을 흥농종묘에서 넘어온 3대 대박 종자로 꼽고 있다. 현재 세미니스코리아는 고추, 배추, 무, 오이, 수박 등의 작물을 중심으로 375개의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본사의 기준과 기술력을 도입해 새롭게 개발한 60여개의 종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흥농종묘가 개발한 것이다.

국내 종자시장도 다국적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다. 우리의 경우 주요 곡물 종자는 국가가 관리해 민간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채소 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연간 시장 규모가 12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세미니스코리아가 28%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001년 국내에 진출한 일본회사 다키이, 스위스 노바티스가 소유한 신젠타가 각각 10%, 사카다가 7%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늦게 국내에 진출한 다키이는 국내 육종의 개척자인 우장춘 박사가 1대 농장장을 지낸 업체이다. 이들 외국 회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50%가 넘는다.

▲ 세미니스코리아에서 길러낸 종자들이 검사·포장 작업을 거치고 있다.

작물별로도 우리의 대표적인 먹을거리인 무, 배추, 고추 종자의 50%를 다국적 기업이 공급한다. 특히 양파, 당근, 토마토는 일본산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중 세미니스코리아와 신젠타 등은 한국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종자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된 것이다. 별도의 판매회사를 국내에 두고 있는 다키이는 국내 판매 종자 전체가 일본에서 개발돼 채종까지 마친 순수 일본산이고, 청원종묘를 인수한 사카다는 배추와 고추만 국내에서 개발하고 나머지는 일본산 종자를 수입해 판다. 현재 채소 종자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 5대 종자회사 중 유일한 토종 회사인 농우바이오는 시장 점유율 2위(19%)를 기록하고 있지만 거대 다국적회사의 틈바구니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농우바이오는 다국적 회사에 비해 판매망은 강세이지만 R&D 분야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세다. 농우바이오의 경우 한 해 매출액의 20% 정도인 60여억원을 R&D에 투자하지만 몬산토는 이 액수의 80배인 50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더욱이 한국종묘협회에 등록된 50여개 업체 중 종자 개발 능력을 갖춘 토종업체는 농우바이오를 포함해 3곳 정도, 자체 연구소를 가진 회사는 10개도 되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다국적 회사의 임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씨만 갖고 나오면 10여년이 걸려 수억원을 투자한 신품종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씨 도둑’을 막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이 벌이는 종자 전쟁에서 이제 국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종자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산(産)이라는 개념은 적용하기 힘들다. 심지어 세계 굴지의 종자회사들은 세계 각지의 기후와 풍토를 한곳에 구현해낼 수 있는 첨단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몬산토의 경우 미국 미주리주 체스터필드의 본사에 무려 122개의 종자 실험실이 있다.

실험실마다 온도, 습도 등이 다 다르다. 이곳에서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탄생한 신품종은 세계 100곳의 실험 농장에 보내져 실제 재배 가능성이 테스트된다. 2위 업체인 파이오니어도 미국 일리노이주 드모인 본사에서 개발한 종자를 35개국 100여개 농장에서 테스트한다.

오영석 세미니스코리아 상무는 “우리의 경우 흥농종묘의 우수한 육종 인력들을 활용해 한국에서 육종은 하지만 신품종의 채종은 비밀 유지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중국, 베트남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 채종지가 있다”고 말했다. 산둥성에서 채종되는 청양고추처럼, 국내에서 신품종이 개발되면 씨를 외국으로 갖고 나가 다량 생산한 후 이를 다시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다는 것이다. 긴 장마와 농가 인력난 때문에 한국은 채종지로서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종자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종자 전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유전자 조작(GM) 품종이다. 1994년 ‘껍질이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며 상업화의 길을 연 GM 농작물은 인체에 해가 있으냐 없느냐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산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단백질을 강화한 콩’ ‘○○병에 강한 옥수수’처럼 특정 기능을 강화한 유전자 조작 농작물은 농사의 최대 적인 병이나 해충에 강하고 생육 기간이 짧아 상업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2000년만 해도 세계 종자시장에서 유전자 조작 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 이르면 300억달러에 이르는 종자시장의 3분의 2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작물별로도 현재 콩은 세계 재배 면적(9100만정보)의 60%가 유전자 조작 품목이며 옥수수 14%, 면화 28%, 유채 18%를 유전자 조작 품종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에 비해 유전자 조작 품종 재배가 55%나 늘었다.(2005년 기준)

현재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유전자 조작 품종을 개발하는 당장의 목표는 내(耐) 제초제성 강화에 있다. 우수한 제초제를 개발하고, 이 제초제에 강한 종자를 만듦으로써 농약과 종자를 모두 팔겠다는 전략이다. 전체 매출액 중 종자와 농약 비율이 8 대 2 정도인 몬산토는 자사 제초제에만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 조작 콩을 개발해 독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재배되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71%가 내 제초제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국적 종자 회사는 아시아의 주식인 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2000년 4월 몬산토가 벼의 유전체(게놈) 지도 초안을 발표한 후 다채로운 종자 개량이 이뤄지고 있다. 비타민 A 성분을 강화한 ‘골든 라이스’나 번식 능력이 없어 채소처럼 매번 씨를 구입해 뿌려야 하지만 수확량은 보통 벼의 2배에 이르는 ‘하이브리드 벼’ 등이 대표적이다. 다국적 종자 회사들은 차세대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을 효과적으로 뽑아내기 위한 옥수수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 종자시장 진출 연혁

1997년 신젠타가 서울종묘 인수(3809만달러)
1997년 사카다가 청원종묘 인수(1047만달러)
1998년 세미니스가 흥농종묘·중앙종묘 인수(1억6689만달러)
2001년 다키이 창업(3800만달러)

종자란?

증식용이나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이나 영양체

종자(種子)는 대표적으로 씨(seed)를 뜻한다. 대부분의 곡물과 채소가 씨로 번식을 한다. 종자는 꽃이 필 때 수술의 꽃가루와 암술의 씨핵이 결합해서 생긴다. 이 때문에 종자번식을 유성번식, 양성번식이라고 부른다.

시판되는 채소 종자는 대부분 1대 교잡종(F1)이다. 아버지 종과 어머니 종을 교배해 전혀 다른 성질의 종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전적 특징이 1대에 그친다. 1대 교잡종끼리 교배해 얻은 씨를 뿌리면 유전적 특징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아버지 종과 어머니 종을 교배해 매번 F1을 생산해내야 한다. 농부들이 특정 품종의 채소 씨를 매번 사서 뿌려야 하는 이유다.

반면 곡물의 종자는 고정종의 특징을 지닌다. 한번 품종이 개발되면 여러 대에 걸쳐 유전적 특징이 이어져 내려간다. 특정 품종의 볍씨를 뿌리면 언제고 그 품종이 자라는 식이다. 채소 종자 중에서는 상추가 예외적으로 고정종이다.

1998년부터 시행된 우리의 종자산업법은 종자의 정의에 대해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곡물과 채소의 씨앗뿐 아니라 버섯이나 영양번식을 하는 감자 등도 종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영양번식은 식물의 줄기, 잎, 눈(芽), 뿌리 등의 영양기관을 이용해 번식하는 것으로, 무성번식에 해당한다. 묘목으로 거래되는 딸기, 장미 등의 과수와 화훼가 대표적인 무성번식 작물이다.

정장열 주간조선 차장대우 jr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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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논조는 맘에 들지 않지만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덧붙인다.)

[전문가 기고] 세계 식량大亂

 미국은 여차하면 對韓 곡물 수출 중단할 수도

	식량 자급률 20%에 불과한 한국은 세계 유일의 주요 식량작물 수출 가능국인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하루가 다르게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反韓(반한) 감정을 부추겨 식량 및 사료 공급이 끊길지도 모른다 黃善宰 타카타社 책임연구원 ⊙ 1959년 충북 제천 출생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동 대학원 졸업 ⊙ 미국 샌타클래라대학 공학박사, 미시간 주립대학 석사(글로벌경제연구) ⊙ 現 일본의 세계적 자동차 부품업체인 타카타社 미국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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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가격 인상으로 인한 식품가격 폭등이 한국을 비롯한 곡물 수입국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밀 가격은 지난해 130% 이상 상승했고, 쌀 가격은 2008년 1/4분기 중 아시아에서 두 배가 올랐다. 급기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필요한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해 각국에 식량 원조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 증가를 위한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에 곡물 수출 국가들은 자기들 나름의 사정 때문에 곡물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식량 부족 국가들은 ‘곡물 사재기’를 위한 비상 상황에 돌입해야 할 판이다.

작금의 전 지구적인 곡물 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가격 폭등이나 식량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신자유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다. 수치를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곡물가격 폭등 현상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일 것이다. 2007년 세계는 전년 대비 4%가 증가한 23억t의 곡물을 생산했다. 1961년 이후 세계 인구는 두 배 늘었지만 식량 생산은 세 배가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50% 미만만이 사람들의 식량으로 소비되고 있다. 나머지 50% 이상은 동물 사료로 사용된다. 최근엔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는 물량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곡물이 단순한 식량자원이 아니라 국제 투기세력에 의해 투기거래상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이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한 식량 공급 측면보다는 이익 실현을 위해 다국적 기업에 조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혹은 식량생산국의 이익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식량 위기의 주 원인
 
  오늘날 세계의 식량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식량 위기가 닥치고 있는 원인을 “가뭄 등 곡물 생산을 감소시키는 요인,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인구국가에서 과거보다 식량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곡물 생산용 토지가 바이오 연료 생산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식량위기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없다.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 원인을 애써 숨기거나 은폐하고 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닥치고 있는 식량위기는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첫째 1950년대부터 추진해 온 ‘녹색 농업모델’ 때문이고, 둘째는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진해 온 ‘가난한 나라에 대한 무역 자유화와 구조조정’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19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근래에는 양자 간 무역자유화와 투자 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때문에 개도국들은 自國(자국)의 시장과 토지를 다국적 농업회사와 투기회사, 그리고 부자 나라의 수출업자들에게 개방하게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도국의 비옥한 토지들은 자국의 식량공급원에서 다국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식량생산, 혹은 서방 세계의 슈퍼마켓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70%에 이르는 개도국들은 식량 수입국으로 전략했다. 대략 8억 4500만 명의 굶주리고 있는 인류 중 80% 정도가 개도국의 가난한 농민들이다. 외부에서 투입된 자본에 의해 개도국들은 채무자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개도국 농지는 외국 자본에 지배당하게 됐다. 결국 개도국의 농업 정책은 자국민에게 식량 공급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목표마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에 의하면 최근의 식량 가격 폭등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의 식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국가들은 다급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식량 수출 물량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날이 갈수록 치솟는 국제 곡물 가격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의 밀 수출 중단 및 제한으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의 3분의 1 정도가 거래 중단 상태다. 쌀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인도, 캄보디아 등은 수출을 중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쌀 수출 여력이 있는 나라는 태국과 미국 정도만 남게 됐다.
 
 
  식량 투기 시작됐다
 
  가난한 국가들은 급상승한 쌀 가격 때문에 필요한 쌀을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수년간 세계은행과 IMF는 가난한 국가들에 “자유시장 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식량 생산과 유통 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가난한 국가들은 전성기를 맞은 다국적 기업과 투기자, 거래자들과 입찰에서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십 억 달러의 헤지 펀드인 단기 투기자금이 신용경색으로 침체된 주식시장을 피해 곡물상품 거래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따라서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은 더욱 더 식량 구하기 어렵게 됐다.
 
  추정에 의하면 투기 자본들이 세계 밀 거래의 50~60%를 장악하고 있다. 곡물 상품 선물시장은 실제로 쌀과 밀 상품을 사거나 팔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가격 변동을 야기시키는 투기만 할 뿐이다. 그로 인해 투기자본은 2000년 50억 달러에서, 2007년 175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식량시장 환경에서 승자와 패자는 분명하다. 식량생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땅이지만 식량 생산 시스템은 화학재료에 오염되어 있다. 식량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이 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토양을 황폐화시키며 식량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의 화학비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극소수 회사들은 비료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칼륨 및 인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길 모자이크의 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칼륨 생산업자인 캐나다의 포태쉬는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기록했다. 이것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장래의 식량 공급을 우려하고 있는 정부들은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비료 회사들은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2008년 4월에는 카길 모자이크와 포태쉬의 전략적 제휴로 동남아에서 비료 가격이 40% 인상됐으며, 남미에서는 무려 85%, 인도와 중국은 각각 130%, 227%의 폭등을 감수해야 했다. 표1은 다국적 비료회사들의 이익증가 현황이다.
 
 
  곡물회사, 비료회사들 수익 폭발적 성장
 
  곡물회사들의 최대 수익은 농업 상품의 글로벌 무역에서 오며, 소수 거래회사들이 곡물거래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2008년 4월, 카길은 매출이 2008년 1/4분기에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익이 크게 는 이유를 개도국에서의 식량 수요 증가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공업 상품 수요 증가, 그리고 농업 상품시장에 투자 자본의 유입 증가를 들고 있다. 표2는 다국적 곡물 거래 회사들의 이익증가 현황이다.
 
  세계적인 대형 식량가공업체들은 식량 상품 거래업자이기도 하며, 이에 따라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네슬레의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이익 증가 이유로는 선물 헤지 거래를 한 가지 이유로 들었다.
 
  세계적인 식량 공급체계에 소속된 거의 모든 회사들은 식량 위기를 볼모로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종자 및 농약회사들도 덩달아 수익이 크게 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는 2007년에 44%, 서열 2위인 듀퐁 역시 19%의 이익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의 농약회사이며 서열 3위의 종자 회사인 시그네트는 2008년 1/4 분기에 전년 대비 28%의 수익 성장을 기록했다.
 
  이 회사들의 기록적인 수익들은 새로운 가치 창출과는 관계가 없으며, 급격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뜻밖의 횡재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세계화된 식량공급 체계에서 중간 거래자들이 갖게 된 지배력에 기인한다. 현재의 식량 공급체계는 지배적인 거래 법칙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시장의 완전 지배와 국제 거래의 복잡한 금융체계가 식량공급의 장악을 가능케 하고,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했다.
 
 
  주요 곡물수출국들, 곡물 수출 중단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수출 중단과 인도네시아의 해외 곡물 수출 중단, 쌀값 폭등으로 심화됐다. 이 두 나라의 수출 중단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다른 곡물 수출국가들에 수출 중단을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곡물 수출 중단 압력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개도국의 물가 조절을 위해 식량 수출이 원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옥수수의 선물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30% 인상됐으며,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으로 쌀 선물 가격은 지난 1월에 비해 63% 인상됐다. 밀 가격도 선물 가격이 심각하게 상승했으며, 거래자들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다른 밀 생산국들의 수출 동결, 또는 제한이 세계 밀 거래의 3분의 1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예상한다.
 
  시장에서 모든 현물, 즉 곡물과 유류는 미국 달러로 거래된다. 이는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 달러에 변형된 고정환율제도(PEG)를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는 미국 현물 가격 인상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 증가로 인한 영향이다. 특히 미국에서 옥수수를 사용한 에탄올의 생산 증가로 옥수수 공급의 차질 및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인상된 것은 밀이었다. 이유는 호주 및 다른 밀 생산국의 가뭄 때문이다. (표3 참조)
 

  세계 190개 이상의 나라 중 옥수수를 수출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며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등 상위 3개 옥수수 수출국이 총 수출량의 88%를 수출하고 있고, 이 중 미국 혼자서 전 세계 수출량의 62%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국제 옥수수 수출 시장 구조는 경쟁이 아니라 거의 독점 체제다.
 
  콩도 글로벌 거래량이 많은 농산물 중의 하나다. 콩 생산도 미국이 주도하고, 그 다음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이며, 상위 3개 콩 수출국이 총 수출량의 90%를 차지한다. 미국은 혼자서 전 세계 콩 수출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밀 생산이 전년 대비 3.2% 감소한 6억 700만t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밀 재고량은 25 년 이래 최소가 될 것이며, 동시에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 때문에 식품 가격인상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지난 3개월 동안 국제 밀 가격은 50% 이상 상승했다. 밀도 상위 4개 수출국들이 총 수출량의 거의 80%를 수출하며, 미국 혼자서 총 수출량의 30%이상을 맡고 있다.
 
  경제 논리에 따르면 상품 가격이 너무 오르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곡물(옥수수, 콩, 밀) 구매자들은 이 같은 경제 원리와는 다르게 움직인다. 옥수수와 콩, 밀은 생필품의 주 원료이자 주식이며, 인류의 생활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의 곡물 재고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면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소비자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약달러를 기반으로 외국 곡물 구매자들은 미국 내 곡물 구매자와 경쟁하며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가격은 치솟게 마련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농작물 가격은 곡물 생산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밀 가격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생필품 가격 인상을 야기했고, 이는 결국 소비자 구매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글로벌 소비자들은 매일 소비하는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07년 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식품비의 급속한 인상으로 6%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2008년 초에 진행된 식량 안보에 관한 토론 내용을 보면 전 지구적인 식량 확보 문제는 의미심장한 국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의 예처럼 곡물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곡물을 전략상품으로 책정하고 이를 국내에 비축하기 위해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970년대에 舊(구)소련이 미국에서 다량의 밀 수입으로 야기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1972년 가을 소련의 거침없는 미국산 밀 구매로 인해 그해 가을 미국의 밀 공급이 마비됐고, 이듬해인 1973년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콩을 싹쓸이 구매함으로써 미국 내의 콩 재고도 거의 바닥났다. 결국 미 의회와 대통령이 나서 미국의 곡물을 전략상품으로 규정하고 수출을 금지했다. 당시 수출규제는 재고량이 늘 때까지 지속됐다. 이와 비슷한 수출 금지가 이 시대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곡물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의 투기 상품화가 진행되고 고유가로 인한 식량의 바이오 연료화가 진행되면서 식량에 대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국제 곡물시장 환경 하에서 실질적인 곡물 수출 가능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쇠고기는 선택적인 식량으로서 기호적인 면이 강하지만 곡물은 그렇지 않다.
 
  더구나 식량 자급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한국으로서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주요 식량작물의 수출 가능 국가인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경우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동물 사료마저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공급마저 끊기면 한국의 동물들은 떼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다. 국민 모두와 각계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장ㆍ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유가격과 국제 곡물 가격의 거침없는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反美(반미) 감정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반미 감정이 미국 측의 反韓(반한) 감정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對美(대미) 무역 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제재, 미 의회의 FTA 승인 거부 등이 야기될 경우 수출 감소 및 국가 신용도 하락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무역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며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광우병 발병 확률이 지극히 낮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더 이상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글: http://aube.tistory.com/995

[holicj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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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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