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에 MB낙하산 포진 /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리포트 2009-2호, 「사외이사와 이명박정권」

[새벽길]

이 정부는 법도, 원칙도 없다. 말로는 선진화 어쩌고 하지만, 이들이 보이는 행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퇴행적 행태이다. 물론 여기에 영합하는 자본 또한 구태의연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저리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아예 말을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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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 ‘MB 낙하산’ 무차별 투하 (한겨레21 2009.03.06 제750호, 정혁준 기자·이태희 기자)
[줌인] 투기 의혹으로 공직 낙마한 인사는 물론 선거캠프·인수위 출신들 대거 추천돼 
 
‘MB맨들의 사외이사 낙하산 투하.’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의 사외이사진 색깔도 바뀌고 있다. 정권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사외이사진이 줄줄이 교체되고 있다. 참여정부 때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물러나고 이명박 정부 출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을 도운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사외이사는 사실상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경력이나 전문성에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사례가 여전하다. 경영에 대해 잘 모르는 인사들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발언과 의견을 내놓기는 어려운 일이다.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까지 낙하산을 타고 사외이사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기업들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 기업경영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기업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외이사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후인 199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회사 내부 인사로만 채워진 이사회로는 IMF 때처럼 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엔 상장회사는 회사 전체 이사 수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어 1999년엔 회사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절반(최소 3인 이상) 이상을 사외이사로 꾸리도록 했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연봉은 평균 2천만~3천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7천만~8천만원까지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사외이사 보수가 연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LG전자도 연 7천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KT는 6천만원이다. 사외이사는 1년에 약 12번 이사회에 참가한다.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2개 직업을 겸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직업은 기업인이 38%로 가장 많다. 다음으론 학계(30%), 법조계(14%), 전직 관료(6%)가 뒤를 이었다. 신희진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바로잡겠다며 다른 낙하산을 대신 내려뜨리는 몹쓸 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기업지배구조를 건실하게 함으로써 외부 압력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에도 사외이사 논란
금감원, 사외이사 소속 기업과 부적절한 거래 조사 
 
금융권에서도 사외이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자신이 속한 기업과 거래를 주선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KB·신한·하나 금융지주다.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없는 우리금융지주는 빠졌다. 금감원 쪽은 “사외이사가 속한 기업의 대출이나 보증이 객관적인 심사 절차만으로 이루어졌는지, 거래가 성사되도록 사외이사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는지 등을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기업 출신 사외이사들이 소속 은행과 여신관계 거래를 맺는 건 업계의 관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지주는 2월12일 사외이사 12명 가운데 절반을 교체했다. 신한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1년이지만 대부분 유임되고 매년 2명 정도 교체됐던 점에 비춰 큰 폭의 물갈이인 셈이다. 다른 지주회사들도 금융당국의 견제 움직임에 내심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현재 기업 출신 사외이사는 KB지주에 3명, 하나지주에 4명이 있다.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사외이사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잡고 있다. KB지주는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산하에 각종 경영 현안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는 경영전략위원회 등 7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기업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6개, 하나금융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1개를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 위원은 사외이사와 등기 임원인 회장·사장 등이 맡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허점도 문제다. 금융지주회사법 38조와 시행령 17조를 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대출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좀더 명확한 금지 규정인 금융지주회사법 40조와 시행령 19조에선 ‘금융지주회사와 매출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거래 금지 대상을 ‘금융지주회사’로만 한정해놨기 때문에 자회사인 은행 등과 거래계약을 해도 직접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김동현 금감원 금융지주총괄팀장은 “특정인을 처벌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사외이사 제도 정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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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 연구기관까지 장악한 대통령 사람들 (경향, 2009-03-10 22:52:23)
 
차기 금융연구원장에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의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가 내정됐다. 정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연구기관장에 대통령을 잘 아는 인물이 왔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일로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 이동걸 전 원장이 지난 1월 말 “정부가 연구원을 싱크탱크(Think Tank)가 아니라 마우스탱크(Mouth Tank)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며 물러났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에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내려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민간 영역에도 낙하산 인사들을 수시로 투하해 왔다. 지난달 24일 무역협회 회장에 선임된 사공일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인 그는 업계 출신이 와야 한다는 회원사들의 반발과, 공직생활 대부분을 재무 관료로 보내 무역과는 관련이 없다는 핸디캡 등을 모두 뿌리치고 회장 자리에 안착했다. 비슷한 무렵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재선임됐다. 선진사회를 지향한다는 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후진적인 행태들이다.
 
정부는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요즘 부쩍 홍보전에 열을 내고 있다. 그 정책들이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거나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귀를 꽉 막고 하는 일들이다. 청와대가 얼마 전부터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라는 제목의 정책 소식지를 만들어 여론지도층에게 뿌리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이른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연구기관에는 대통령 측근이나 관변 인사들을 대거 내려보내면 당장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는 좀더 손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위험은 바로 그런 곳에 도사리고 있다. 상호 검증이나 토론도 없이 한목소리만이 울려퍼지는 곳에서 제대로 된 정책, 균형 있는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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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 어디까지 할 건가 (한겨레, 2009-03-11 오후 07:32:47)
 
공기업에 이어 민간기업과 단체에도 낙하산 인사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연구원 신임 원장에 내정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한 ‘이명박 사람’이다. 이 전력은 정부와 무관한 민간 연구기관의 장으로서는 오히려 중대한 결격 사유다. 정권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인사다. 지난달 말 무역협회 회장에 선임된 사공일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경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회원사들의 반대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눌리고 말았다.
 
민영기업인 케이티(KT) 경우에는 정도가 더 심하다. 케이티는 곧 합병될 케이티에프(KTF)의 자회사인 엠하우스 사장에 김규성 전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의회 부회장을 ‘영입’했다. 말이 좋아 영입이지 사실상 낙하산 투하다. 김씨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의 모바일팀장을 지냈다. 사장부터 낙하산으로 내려온 케이티에는 정권 공신들이 곳곳에 있다. 이태규 경영연구소 전무와 서종열 미디어본부장, 이춘호 허증수 사외이사가 그들이다. 이 전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서 본부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냈다.
 
더구나 이 정부의 낙하산에는 최소한의 기준도 없다. 케이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춘호씨는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가 부동산 투기와 축소신고 의혹으로 물러났으며, 허씨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인천시로부터 장어 향응을 받았다가 중도하차했다. 민간기업에는 도덕성이 없어도 된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케이티뿐이겠는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다른 기업에도 정권에 줄댄 인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소문 없이 이미 자리를 꿰찬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과 달리 외부 감시를 덜 받는 반면에 월급은 훨씬 많아 오히려 실속이 있어 낙하산 대상자들이 공기업보다 더 선호한다고 한다.
 
민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낙하산 인사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당협위원장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정부 기관이나 좋은 요직”으로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정권 때도 낙하산이 성행했지만,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 낙하산을 없애겠다는 야당시절 한나라당의 다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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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새 사외이사에 MB맨 줄줄이 낙하산 (한겨레,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2009-03-23 오전 11:59:42)
19곳 정권관련자 새로 뽑아…삼성·SK 등은 ‘보험용’
공적자금 투입기업 특히 많아…“사외이사 취지 실종”
 
대기업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새로 뽑으면서 이명박 정권 출범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엠비(MB)맨’, 여당 관련 인사, 현 정부의 고위직을 지냈거나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인사, 정부 주관 위원회 멤버들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2일 기업지배구조 전문연구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도움으로 상장 재벌 계열사, 상장 공기업 및 민영화기업, 금융지주회사, 상장 공적자금 투입회사 중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 변동이 있었던 89개사를 조사한 결과, 19개사에서 21명(중복 포함)이 엠비 정권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으로 논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기업들의 전체 사외이사 변동자 147명 가운데 14%를 차지한다.
 
정부·여당의 입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공적자금 투입기업, 공기업,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에서는‘엠비 낙하산’이 활짝 펼쳐졌다. 대우조선해양은 김영 전 부산문화방송 사장을 영입했다. 김씨는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고, 최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당 쪽 위원에 임명됐다. 한전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는 정용대 한나라당 원외당원협의회(지구당) 위원장을 뽑았다. 정씨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두희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영입했다. 이 교수는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남편이다.
 
포스코는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병기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을 영입했다. 유 교수는 대선캠프의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했고, 김씨도 대선캠프 경제정책자문단을 거쳐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케이티는 이춘호 인하대 교수와 허증수 경북대 교수를 영입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였으나 투기 의혹으로 낙마했고, 허 교수도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회를 거쳐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위 팀장으로 활동하다가 향응접대 의혹으로 물러났다. 케이티앤지는 김원용 이대 교수를 선임했다. 김 교수는 대선캠프 전략홍보기획조정회의에서 활약했다. 이들의 경우 정부 압력으로 케이티, 포스코의 최고경영자가 잇따라 교체될 때부터 ‘전리품 챙기기’가 예상됐다는 시각이 많다.
 
삼성·에스케이·엘지·현대기아차·효성 등 재벌들의 사외이사 영입은 일종의 보험용으로 해석된다. 삼성의 제일모직은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를 영입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위원이고, 지난해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심사를 맡았다. 호텔신라는 한국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이병혜 명지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당 쪽 위원이다. 에스케이에너지는 한나라당 원외 위원장인 이훈규 변호사를 뽑았다.
 
현대제철은 오정석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선임했다. 오 교수는 이 대통령의 친형으로 최대 실세로 통하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사위이자, 오명 건국대 총장의 아들이다. 기아차도 지난해 주총에서 이두희 고대 교수를 선임했다. 엘지전자는 김상희 전 법무차관을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을 맡을 정도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고, 법무부 장관 물망에도 올랐다. 김 변호사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총수인 ㈜효성의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신세계는 강대형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을, 한진해운은 임희택 케이씨엘 변호사를 각각 뽑았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케이씨엘이 현 정권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케이씨엘의 대표변호사인 유지담 전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속한 고대 61학번 모임인 ‘61회’의 핵심 멤버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정권에 대한 일종의 성의 표시고, 만일에 대비한 인맥 구축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기업도 눈에 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접 언급했던 ㈜두산은 신희택 서울대 법대 교수를 영입했다. 신 교수는 김앤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은 김기춘 전 한나라당 의원을 선임했다.
 
해당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의 정치적 연관성을 부인한다. 하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김선웅 소장은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결여한 사외이사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취지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서, 소수주주들 주도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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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사외이사로 투하된 MB 낙하산들 (경향, 2009-03-24 00:45:44)
 
이명박 정권 출범에 기여하거나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대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련 분야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 정권을 등에 업고 낙하산식으로 투하되고 있다. 사외이사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취지에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다. 이런 사외이사가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의 전리품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KT이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이석채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돼 낙하산 시비가 일었던 KT는 이 정권의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이춘호 인하대 교수와 인수위 출신의 허증수 경북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특히 선임 당시 KBS 이사로 있던 이 교수의 경우 경쟁업체 임원을 사외이사로 뽑을 수 없다는 KT 정관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KBS 노조는 “KT는 KBS의 자회사인 KBSi와 일부 사업 분야가 겹쳐 이해 충돌과 비밀 누설의 우려가 높다”며 이 교수의 KBS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외형상 정권 향배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도 이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을 줄줄이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제일모직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기아자동차는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남편인 이두희 고려대 교수, LG전자는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소원 소송대리인을 지낸 김상희 변호사, SK에너지는 이훈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들이 사외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뻔하다. 기껏해야 해당 기업의 방패막이, 혹은 대정권 민원 창구 노릇을 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간판만 사외이사이지, 경영진 견제라는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곳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칫 정권과 기업 간 유착을 합리화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름뿐인 사외이사 제도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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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新 인맥]대기업 사외이사에 포진한 MB 측근 (2009 03/31 위클리경향 818호, 김태열 기자)
전문성보다 ‘정권 통로’ 역할 기대
 
공기업에 이어 현대제철, LG전자, 포스코, KT, KT&G 등 민간기업에도 ‘MB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낙하산 ‘모시기’ 행태는 눈물겨울 정도다. LG전자는 3월 13일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과 중도 사퇴한 이석채 KT 사장 후임으로 대표적인 MB 측근인 김상희 변호사와 이규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1993년 대검찰청 기획과장, 1999년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 2004년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해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MB 인맥’이다. 그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LG전자 측은 “검찰과 법조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인물을 추천한 것으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교롭게 LG전자는 이날 이규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함께 홍성원 전 전남전략산업기획단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규민 씨는 동아일보에서 편집국장·논설실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인물로 현재 한나라당 원외당협위원장(인천 서구 강화 을)을 맡고 있는 일선 정치인이다. 특히 신임 이 위원은 동아일보 재직 시부터 노골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현대제철, 이상득 의원 사위 영입
현대제철도 3월 13일 주총에서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오 교수는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사위로, 오명 건국대 총장의 아들이다. 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오 교수는 1970년생으로, 다른 사외이사들과 20년 정도 차이가 나 파격적인 선임으로 평가된다. 오 교수와 함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전형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김상대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각각 1953년, 1949년생이기 때문이다. 또 현 정권의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의 사위라는 점에서 든든한 ‘보험’을 하나 들었다는 평가다.
 
포스코, KT, KT&G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도 MB의 측근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는 9명의 사외이사 중 5명을 대폭 물갈이했다. 자진사퇴한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희망제작소 대표의 사퇴, 임기 만료된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 서윤석 이화여대 교수 등을 대신해 MB 간판 인사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밖에 이창희 서울대 교수, 한준호 삼천리 부회장, 이영선 한림대 총장도 새롭게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유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은 경력이 있으며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MB맨’이다. 김 전 대표는 2004년 당시 재정기획부 기획관리실장에서 퇴직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유관 민간기업 취업 금지 기간을 어기고 막바로 삼성에 취업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유 명예교수와 김 전 연구위원이 MB의 측근으로 활동한 경험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기업 사외이사 후보들의 면면을 볼 때 후보자 선정 과정에 낙하산 인사가 개입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과 언론사, 공기업 등에 낙하산 인사가 횡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역시 “경제전문가여서 모셨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투기 의혹 낙마한 이춘호 교수 KT로
KT도 3월 6일 주총에서 김응한 미시간대 석좌교수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후에너지변화 태스크포스팀장을 맡았던 허증수 경북대 교수, 이명박 정부 첫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한 이춘호 인하대 교수(KBS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처리했다. KT는 대표적인 ‘MB 측근’인 허증수 교수와 이춘호 교수 선임에 대해 “이춘호 이사는 여성계를 대표해 소비자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함께, 방송 분야에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뉴미디어 및 콘텐츠 사업에 전문적인 안목을 갖추고 있어 추천됐으며, 허증수 이사는 KT가 새롭게 추진하는 ‘그린 IT’ 사업과 관련한 자문 역할과 사업 리스크 해소에 꼭 필요한 전문가적 시각을 제공할 분이어서 추천됐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이춘호 교수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 45억819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자신과 자녀 등의 이름으로 주택과 건물 14건과 토지 22건을 소유해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은 바 있다. 공직 기용에 거부당한 인물이 국내 최대 통신업체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치명타를 받은 인물을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번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은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며 우리 사회의 도덕불감증을 확인시킨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춘호 교수는 또 현재 KBS 이사를 맡고 있어 경쟁업체와 같은 기업집단의 현직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KT 정관을 위배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으며, KBS노조로부터 사퇴 요구도 받고 있어 이 교수의 선임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은 “동종 업체의 사외이사 겸임은 상법상 제약 요인은 없지만 이해 충돌과 비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어 명백한 결격 사유”라며 “KBS나 KT 측이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훈 KBS노조 부위원장은 “KT는 엄연히 KBS뿐 아니라 자회사인 KBSi의 경쟁사”라며 “즉각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우리는 아직 방송이 주력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허증수 경북대 교수 역시 도덕적으로 이미 치명타를 입은 인물이다. 허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후변화·에너지 태스크포스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향응을 받은 것이 논란이 돼 중도 사퇴한 인물이다. 당시 허 교수는 인천시에서 교통편을 제공받아 인수위 소속 인사 8명과 함께 강화도에 가서 갯벌장어 전문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밖에 이태규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퇴임 후 곧바로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로 자리를 옮겼고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출신 서종열씨는 미디어본부장(상무급)으로 자리 잡았다. KT 관계자는 “서 본부장은 KT 과장 출신으로, SK텔레콤 임원 출신도 역임한 바 있어 영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임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최근 KTF 자회사인 엠하우(모바일 광고공급회사)는 신임 사장으로 김규성 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 부회장을 영입했다. 김 신임 사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후보 캠프의 모바일 팀장을 맡은 ‘MB 인맥’이다. 최근 KT는 이석채 사장이 낙하산 논란을 빚으며 취임한 후 임원, 자회사, 사외이사 등 ‘MB 인맥’의 대거 집합소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KT&G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 선임
KT&G도 사외이사로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를 선임했다. KT&G는 9명의 사외이사 중 김진현 전 문화일보 사장이 물러나자 지난 대선 당시 전략홍보기획조정회의 일원으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원용 교수를 사외이사에 앉혔다.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1996년 서울 종로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개인적으로 선거자문을 해주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KT&G의 홍보 관계자는 “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에는 사외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추천한 것”이라며 “김 교수의 정치적 영향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MB 측근’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기업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자사의 관련 분야 전문가이기에 영입한 것이지, 정치적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 정권과 교감하고 사적 통로를 가진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등 ‘유사시’ 이들이 큰 우군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제도의 근본 취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에서 수혈함으로써 경영진과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물타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외이사제도의 장점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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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사외이사와 이명박 정권」발표 (경제개혁연대, 2009-03-26)
주요상장회사 신임사외이사 147명 중 10.20%인 15명이 이명박 정권 관련인사
출신지역 확인된 인사 절반이 영남출신, 출신대학 확인된 인사 절반이 서울대
전문성과 독립성 필수적인 사외이사직이 정치적 로비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오늘(3월26일,목) 경제개혁리포트 2009-2호, 「 사외이사와 이명박정권」을 발표했다.
 
2. 경제개혁연대는 보고서에서, 사외이사제도가 취지와 달리 정권과 유착된 인사의 기용을 통한 로비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주요 상장회사들이 2009년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와 현 정권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신임사외이사들의 출신지역 및 출신대학별 분포를 확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확인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인사 3명,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 3명,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 3명,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측근 인사 1명, ▲한나라당 관련 인사 5명 등 신임사외이사(후보) 147명 가운데 10.20%인 15명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히 관련된 인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출생지 정보가 확인되는 신임사외이사(후보) 97명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출신 인사 26명, 부산․울산 ․경남지역 인사 22명 등 영남출신 인사가 절반 가량인 48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신대학 관련정보가 확인되는 13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64명으로 신임사외이사 후보들의 출신지역 및 출신대학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 경제개혁연대는 민영화된 공기업인 포스코, 케이티, KT&G 등 세 회사와 시중은행의 지주회사 가운데 2008년 9월30일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72.9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한국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31.26%와 1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서 이러한 인사들의 사외이사 선임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사외이사직이 정권에 대한 로비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리포트 2009-2호, 「사외이사와 이명박정권」의 주요내용은 이하와 같다.
 
□ 주요 상장회사 즉,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상장된 시중은행의 지주회사, ▲상장된 공기업 및 ▲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 등 191개 회사 가운데 2009년 1월1일 이후 2009년 3월14일까지 신임 사외이사(후보)를 선임한 89개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모두 147명임.
 
□ 이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와의 관련성여부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 인사(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청와대 혹은 행정부에서 재직했거나 임명직 각료후보였다가 탈락한 인사)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이명박 후보의 대선지원조직에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사),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혹은 대통령직 취임준비위원회에서 활동, 혹은 당선 이후 취임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이 확인된 인사), ▲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인사, ▲한나라당 관련 인사 등으로 나누어 확인함.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 인사>
○ 이춘호 KT 신임 사외이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때 여성부장관후보로 내정되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음.
○ 두산중공업의 김회선 후보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이명박 정부 출범 시점 (2008년 3월 10일) 국정원 제2차장으로 발탁됨. 2008년 8월11일 ‘언론관련대책회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2009년 2월말 경질됨.
○ 이두희 우리금융지주 후보는 본인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재직했던 경우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논란 끝에 두 달만에 사퇴한 박미석 전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임.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
○ 포스코의 신임 사외이사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007년 5월 27일 한나라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개했던 분야별 정책자문단 116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인사임. 유장희 교수는 현 정부 출범 후 구성된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 사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음.
○ 대우조선해양의 김영 신임 사외이사는 부산 문화방송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사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부산시당 대선 선거대책본부에 고문으로 참여했으며, 2007년 7월4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명박 당시 당내경선후보의 부산선대본부 출범식에서 지지연설을 하기도 했음. 현재 한나라당 추천으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KT&G의 김원용 신임 사외이사는 대선 캠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당선자에게 선거 전략을 조언했으며, 대선 기간 가동된 전략홍보기획조정회의(일명 ‘7시 회의’) 멤버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당선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
○ 케이티의 허증수 이사는 현재 경북대교수로 재직 중이며,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쟁력 강화 특별 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변화 TF팀장으로 활동했던 인사임. 허증수 이사는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인천시로부터 향응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중간에 사퇴한 바 있음.
○ 포스코의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사장급)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음.
○ LG전자의 김상희 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의 변호인이었음. 김변호사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내정됐다가 삼성그룹 로비의혹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인사>
○ 현대제철의 사외이사 후보인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사위이며, 1970년생으로 함께 선임된 다른 이사후보들과는 20년 가까운 연령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음.
 
<한나라당 관련 인사>
○ SK에너지의 이훈규 이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충남 아산에서 현역 의원이던 이진구 의원을 제치고 한나라당 후보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음. 현재 충남 아산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 LG전자의 이규민 이사는 동아일보 경제대기자 출신으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 후보로 인천서구 강화군을 지역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음. 현재 해당지역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제일모직의 강혜련 이사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로 참여했으며, 18대 공천 심사 당시 친이명박계로 분류됐던 인사임.현재 현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한편, 대한통운의 김기춘 이사는 한나라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이었으며, 대한전선그룹 계열사인 알덱스의 박재홍 신임사외이사 후보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장조카로 제11,12,13,14대(민정당, 민자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구미갑 지구당 위원장이었음.
 
□ 확인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 인사가 3명,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가 3명,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가 3명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인사가 1명, 한나라당 관련 인사가 5명 등으로 총 89개 상장회사에서 신임사외이사 후보로 공시된 147명의 인사 가운데 10.20%인 15명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히 관련된 인사로 나타났음.
 
□ 이명박 정부와 관련있는 사외이사가 새로 선임된 회사를 살펴보면,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 포스코, 케이티, KT&G 세 회사에서 모두 한명 이상이 선임되었으며, 시중은행의 지주회사 가운데 2008년 9월30일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72.9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한국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31.26%와 1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서 이러한 인사들의 사외이사 선임경향이 두드러짐.
 
□ 신임사외이사(후보)들의 출신지역을 인물정보 등에 게재된 출생지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출생지 정보가 확인되는 97명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 출신 인사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 등을 포함한 경남지역 인사가 22명, 서울출신인사가 20명 순으로 나타나 사외이사들의 지역편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신임 사외이사 후보들의 출신대학 편중 현상도 두드러져, 출신대학 관련정보가 확인되는 13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사외이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64명(48.48%)으로 나타났고, 고려대 출신이 그 다음으로 많은 18명, 연세대 출신이 11명 등으로 나타났음.
 
□ 주요 상장회사의 신임사외이사(후보)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의 관련성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인사가 전체의 10%를 상회한다는 조사결과는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지 12년째가 되었음에도 기업들이 여전히 사외이사직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정치권력과 관계를 맺거나 영향을 주고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상장회사 사외이사직이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회사와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외이사직을 단지 형식적 요건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인식과 관행에 변화가 요구됨.
 
▣ 별첨. 경제개혁리포트 2009-2호, 「사외이사와 이명박정권」  

경제개혁리포트2009-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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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사외이사 10%가 ‘MB 측근’…영남 출신이 절반 (경향, 오창민기자, 2009-03-27 01:49:00)
ㆍ89개사 조사 “전문·독립성 외면 제도 근간 위협”

상장사 신임 사외이사, 'MB코드'로 대폭 물갈이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9-03-27 오후 12:15:20)
경제개혁연대 "신임 사외이사, 현 정부 관계자 대거 포함"
 
최근 주요 상장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들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영남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를 의식한 사외이사 선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상장기업 사외이사가 대정부 로비 창구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26일 발표한 "사외이사와 이명박 정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와 금융지주회사, 민영화된 공기업 등 191개 주요 상장기업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89개 회사에서 147명의 신임 사외이사(후보)를 선임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들 147명의 경력과 출신지역, 출신대학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인사 3명,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 3명,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 3명,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측근 인사 1명, △한나라당 관련 인사 5명 등 신임사외이사(후보) 147명 가운데 10.2%인 15명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인사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고서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서 이명박 정부와 관련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 이런 인사들이 포스코, KT, KT&G 세 회사에서 모두 한명 이상이 선임됐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지주회사 가운데 2008년 9월30일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72.9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에서도 이런 인사가 선임됐다. 또, 한국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31.26%와 1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에서도 이런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신임 사외이사들의 출신 지역에서도 '이명박 코드'는 두드러졌다. 출생지가 확인되는 사외이사(후보) 97명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출신 26명, 부산·울산·경남 출신 22명 등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절반 가량인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9명 가운데서는 서울 출신이 20명이었다. 출신 대학 편중 현상도 심했다. 출신 대학이 확인된 132명 중 서울대 출신이 64명(48.48%)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출신이 18명(13.6%), 연세대 출신이 11명(8.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른바 '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 셈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직이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회사와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외이사직을 단지 형식적 요건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인식과 관행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상장회사의 신임사외이사(후보)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 관계 있는 인사가 전체의 10%를 상회한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지 12년째가 되었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사외이사직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정치권력과 관계를 맺거나 영향을 주고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