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은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안전망강화를 통한 내수경제활성화가 올바른 대안 (08. 11. 27, 민주노총)

[새벽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경제위기 극복”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1월27일 13시46분)
민주노총, 경제위기 대안 제시...감세중단 등으로 일자리창출 제안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최저임금 지역·연령별 차등 적용 허용. 직업소개소 소개료 상한선 사실상 폐지. 공기업 선진화로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진행. 부자들에 대한 감세.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는 하나 같이 가뜩이나 힘든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저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라며 널뛰기 하고 있는 주식시장 위기와는 상반된 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는 정반대의 제안이다. 민주노총은 오늘(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혔다.
 
"4년간 비정규직 2백만 명 정규직화로 내수증대"
우선 민주노총은 4년간 비정규직 2백만 명의 정규직화를 제시했다. 현재 60% 가까운 비정규직의 비율을 40%대로 감소시키자는 것. 현재 OECD 평균 비정규직의 비율은 27.1%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면 이로 인해 부가가치가 증대해 내수증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4년 간 18조를 투입하라”는 제안도 했다.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2년 이상 비정규직에 1인당 33만 원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완화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고 노동빈곤층을 확대해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수급율이 낮고(현재 대다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신규실업자 제외), 지급기간이 짧고(현재 3~6개월), 급여수준이 낮다(현재 실업 전 소득의 28% 수준)”라며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의 대폭적인 해소, 실업급여의 인상, 지급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사회복지 수준 향상"
4년 간 85만 명 규모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제안했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대상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소비확대 및 생산확대에 기여하고, 줄어드는 자영업자층을 흡수하면서 OECD 최하위의 사회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노인요양, 보육, 보건의료, 교육, 주민생활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취업상담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 부분에 여기에는 4년 간 25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대책에는 1년에 약 19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SOC투자 증액분을 철회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철회할 경우 17.5조가, SOC투자 증액분을 철회하면 4.6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내수 진작이나 투자확대는커녕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한국경제의 발전수준이나 고용구조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이 제안한 대책에는 1년에 약 19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SOC투자 증액분을 철회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철회할 경우 17.5조가, SOC투자 증액분을 철회하면 4.6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한 경제위기 대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먼저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굳건히 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및 각 상임위 의원들의 면담을 진행하고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이어 오는 12월 6일에는 전국동시다발로 ‘최저임금법 개악 및 MB악법 폐기 민생정책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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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황속 정책안전판’ 먼저 제기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11-27 오후 07:24:59)
“감세·SOC투자 19조 돌려 취약층 지원에 써야”
구호에서 대안으로…비정규직대책 등 선도키로 
 
자동차·건설·조선·금융 등 전 업종에 걸쳐 몰아닥치고 있는 경기침체 한파에 맞서 노동계가 “1998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의 악몽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적극대응에 나섰다. 노동계는 27일 이명박 정부에 ‘1% 강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접고, ‘토건 정부’식으로 건설·토목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분야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릴 것을 촉구했다. 고용 불안과 직결된 “구조조정 반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에 대처할 정책 대안을 노동계가 내놓고 나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이날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경제위기 극복의 올바른 대안”이라며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감세액 17조원을 비정규직·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돌릴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4년 동안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200만명 정규직화 지원(18조원) △4년 동안 노인 요양·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85만명 창출(25조원)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10조원) 등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필요한 연간 약 19조원의 예산은 감세(17조5천억원)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액(4조6천억원) 정책을 철회하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고용 위기에 직면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을 내년 사업 기조로 정하고, 변호사·회계사 등을 자문단으로 둔 ‘구조조정 사업장 대책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도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9일 7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주로 모인 전국비정규노조 연대회의는 공동투쟁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긴급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노동계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98년 이후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비정규직이 폭증하는데도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곧 가시화할 구조조정 논란에서 공세적으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98년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개별 사업장의 일자리 보호뿐 아니라, 비정규직 우선 해고나 하청 부품업체 도산 등 정책 사안 전반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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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경제위기 극복은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안전망강화를 통한 내수경제활성화가 올바른 대안이다. (2008. 11.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첫 번째 기자회견(11월3일)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현대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시스템인 시장경제체제와 주주자본주의를 폐기하지 않으면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 민생경제가 빠른 속도로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가 수정예산안 제출로 내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긴급편성하고 부동산대책, 금융대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위기대책은 소수 1% 강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감세정책과 기업에 대한 면죄부성 지원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한해에만도 무려 17조, 그중94.3%인 16조원이 소수 상류계층에게만 철저히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1% 강부자, 재벌 퍼주기 정책이며 각종 국가재정의 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기회가 제한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때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즉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진작할 때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올바른 경제위기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특권층 위주의 감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의 이명박정부의 감세는 내수진작이나 투자확대는커녕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예산과 복지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바, 감세를 할 예산을 일반 서민과 노동자의 실업, 일자리를 위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
 
둘째, 토건 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토건정부를 자임하며 대규모 SOC투자나 건설경기 부양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발전수준이나 고용구조에 맞지 않는다.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부분은 사회서비스 분야로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2.6%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투자할 여지가 매우 크며 고용효과 또한 건설 분야에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가 매우 크다.
 
셋째, 비정규직 확산이 아닌 정규직화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2008년 2분기 민간 소비의 GDP 대비 비율은 48.3%로 사상 최저를 기록. 경제위기 시기에 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수출은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위기극복은 위축된 민간소비를 늘리는 길뿐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완화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고 노동빈곤층을 확대하여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넷째,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수급율이 낮고(대다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신규실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급기간이 짧고(3-6개월정도),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실업전 소득의 28%수준). 이를 OECD평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사각지대의 해소, 실업급여의 인상, 지급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규제 등 각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의 세계화, 유동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금융위기 대응정책과는 거꾸로 각종 헤지펀드의 투기를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전면시행, 재벌의 금융사금고화를 가져올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재벌의 문어발식 소유와 규제 완화를 가져올 지주회사법, 독과점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철회하고 금융 및 독과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위기 극복은 공공서비스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안전망강화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와 사회적약자의 소득을 개선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감세액 17조원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대정부. 대국회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먼저 정부의 반 노동. 반민주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굳건히 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및 각 상임위 의원들의 면담을 진행하고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개악 저지 투쟁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오늘 3시 30분에 진행하는 최저임금법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이어 12월6일에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MB악법 폐기 민생정책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전개하고 국회 앞 거점농성으로 이명박정부의 민생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첨부2-구체적+예산증액+요구.hwp

■ 첨부자료2 - 구체적 예산 증액 요구
 
1)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 좋은 일자리 재창출” -  18조2천억
   - 가장 열악한 5인 미만부터 우선 적용, 2012년까지 지속 추진
 
2)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 25조 3천억
   -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2012년까지 지속 추진
 
(1) 취지
- 노동참여율 향상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총공급확대)
- 공공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소득재분배 강화 및 가계지출 절감(총수요확대)
- 결과적으로 가정경제를 안정시키고, 구매력을 향상해 생산과 소비를 확대시킴(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중요한 매개고리역할 수행)
 
(2) 현황 및 문제점
① 낮은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1%로 OECD평균 21.7%(04년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② 기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문제점
○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 2007~2010년간 총 80만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목표 제시.
-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는 저임금일 뿐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정.
- 2008년도 최저임금인 787,930원보다 낮은 일자리도 태반인 상황. 
- 특히, 대부분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 근로시간도 주 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함.
 
○ 바우처방식의 문제점
- 과도한 본인부담, 엄격한 대상선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 낮음.
-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로 인한 비용 상승.
 
(3)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 향상
-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던 기존 방식 탈피해 최소한의 질적 수준 담보.
- 이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공적 서비스 제공.
-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 ILO의 ‘좋은 일자리’ 권고 기준인 임금수준 도달(노동자 평균임금의 1/2)
- 2008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2,833,462원이므로 월 기준 약 141만원 도달.
 
○ 공공인프라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충
- 요양, 보육, 공공의료, 교육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대상 및 질적 수준 향상
 
기존 일자리 임금 및 고용수준 향상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서비스 대상 확대, 양질의 안정적 서비스제공, 좋은 일자리 확대
→
가계소득향상, 가계지출경감, 소득재분배 강화
→
소비 확대 + 생산 확대
 
<세부재정추계 중 개선 방안만>
 
1. 공적 요양인프라 확충
- 민간시설 확대로 인해 2010년 예상 수요대비 시설충족률은 거의 달성.
- 그러나, 민간시설 중심의 요양인프라는 ▷상업화와 과잉서비스 ▷불필요한 고급화 ▷서비스의 질적수준 하락 ▷비용 상승 등의 문제 초래
- 따라서 2012년까지 필요시설의 60%이상을 공적시설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확충해나감.
- 노인요양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50/50)식 지자체 자본보조방식.
- 그러나 중장기 사회복지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특정지역 편중 및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전액 국고 또는 최소한 매칭펀드 비율 조정(70/30)이 필요함.
 
2. 국공립보육 및 방과후 아동보호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50% 확충 목표로 2012년까지 40% 확충(3,808개소)
-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부터 국공립시설 배치. 기존시설(사회복지, 학교, 통폐합 동사무소 등) 최대 활용.
-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대. 건축비 지원단가 인상
 
3. 공공병원 확충
1) 간호 및 간병인력 확충
2) 공공병원 확충
 
4. 교사인력 확충을 통한 양질의 교육기반 마련
-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07년 초등기준 22.9명으로 OECD 평균인 16.7명(초등기준, 200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OECD 평균수준을 목표로 하되, 아동 인구가 감소할 것을 감안해 4만명 신규 교사를 4년에 걸쳐 1만명씩 충원.
 
5. 공무원․환경미화원 확충을 통해 주민생활서비스 증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만 5천명 확충
- 작년 7월 주민 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미흡.
- 현재 공무원 1인당 서비스대상자 약 3,8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
- 일본의 공무원 1인당 2,100명, 영국 280명, 호주 800명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
- 주민생활서비스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2012년까지 1인당 2천명 수준으로 낮춤.
 
○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계획 정규직으로 전환
-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내년 1만명 규모의 행정인턴을 뽑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음(11/21)
- 그러나 이는 근로기간이 10개월~1년밖에 되지 않는 기간제(비정규직)임. → 정규직으로 채용
 
○ 환경미화원 인력충원
- 환경미화원은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민간위탁 등으로 노동강도 강화 및 고용불안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예컨대, 서울시는 2003년 9천명이던 환경미화원을 3천명으로 축소했고, 고양시는 지난 7년간 234명 축소.
- 기존 감축된 인력, 약 3만명 규모를 다시 채용해서 공중위생 개선 등
 
6.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21만명 중증장애인 대상)
- 현행 낮은 인건비를 월 141만원 수준으로 향상(주 40시간 기준)
 
3) “사회안전망 강화” - 10조 3천억(2009년 기준)
   -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실업급여 확대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
 
(1)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임금차액 우선지급, 사업주에게 후 구상
(2) 최저생계비 현실화
(3) 실업급여 제도 개편
(4) 청년실업 해소
(5)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