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9회 공인중개사 전과목 기출문제

[적토마]

제9회공인중개사 전과목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1. 다음은 도시구조의 다핵심이론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관계 없는 것은?
1) 런던의 도시구조
2) 동종활동의 집적이익의 추구
3) 도시의 기능적 지역분화
4) 다른 종류의 활동에 따른 이해 상반
5) 중심업무지대

2. 다음은 토지개발에 대한 토지보존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1) 현장자원으로서의 토지란 생산과정을 거쳐 현장에 존재하면서 직접 어떤
효용을 발생시키는토지를 의미한다.
2) 상품자원은 시장의 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만 현장자원은 그 공공재적 성격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시장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
3) 현장자원은 그 사회적 가치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보존되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수요 추정은 매우 어려우며, 현장자원의 경우에는 결정의
경제,선택수요 등 수요추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5)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이나 공원녹지의 의의를 단순한 확산억제에
국한시키는 것은 현장자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과소 평가하는 것이다.

3. 土地不動産의 본질적 가치 또는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보다 보전을 더욱 중요시해가는 경향은 자연으로서 부동산가치를 점차
크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2) 부동산의 위치가치는 부지의 선정주체.용도.규모에 따라 그 높고
낮음이 다양하게 부여된다.
3) 자산으로서 부동산가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 가운데 하나이다.
4) 어떤 부동산의 환경가치는 지역분석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인식해 갈 수 있다.
5) 단위 체적당 공간가치는 위치상 차이보다 용적률 크기에 의해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4. 다음과 같은 지역적인 不動産決定이 일어난 경우 당해 지역의 건부지에서 때때로
건부 증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폐율 규제 완화 결정
2) 재개발구역 지정 결정
3) 개발제한구역 지정 결정
4) 소수 잔존자 보상 대상지역 결정
5) 택지개발 예정구역 지정 결정

5. 부동산을 공업용.상업용.농업용.특수목적용으로 분류하는 기법이 널리 활용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토지이용 시차성 2) 가격형성 차별성
3) 위치배열 고정성 4) 권리규제 이질성
5) 용도 전환의 가변성

6. 다음은 토지자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토지 자본은 토지매입자금을 총칭한다.
2) 택지조성.성토.축대.매입 등을 위해 신규 또는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은
도시토지의 토지자본이다.
3) 토지에 투입되어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일종의 고정 자본이다.
4) 토지자본은 농촌토지와 도시토지로 구분하여 투입할 수 있다.
5) 토지자본의 투입은 손익분기점의 방향에 따라 신규투자와 추가투자인
경우를 볼 수 있다.

7. 다음 점포의 유형별 상업입지 중 局部的 集中性 점포에 해당하는 것은?
1) 도매점,백화점 2) 은행,보험회사
3) 잡화점,어물점 4) 농기구점,석재점
5) 피복점,의류점

8. 다음은 에스크로우(Escrow)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에스크로우업은 대금의 회수,소유권 이전업무대행 이외에 부동산 거래를
완결짓는 등의 대행한다.
2) 에스크로우업은 반드시 독립된 형태의 업체이어야 한다.
3) 별도의 에스크로우 계정이 설정되어 에스크로우 신탁자는 보호된다.
4) 부동산의 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교환.매매예약 등의 경우도 있다.
5)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업의 한 종류이다.

9. 다음은 부동산통계에 필요한 回歸分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고급식당의 고객 수로부터 미지의 식당 수입을 구할 수 있다.
2) y = a + bx에는 종속변수,회귀상수,회귀계수,1개의 독립변수가 성립한다.
3) y = a + b1x1 + b2x2 + b3x3 +…………+ bnxn는 복수의 독립 변수로 성립한다.
4) 위 3)을 선형회귀분석, 2)을 다중회귀분석이라고 한다.
5) 회귀분석을 통하여 모텔 근처의 교통량으로부터 모텔 이용객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10. 公共用地의 확보방안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1) 토지수용 2) 토지의 공영개발
3) 개발이익환수제도 4) 토지선매제도 5) 협의매수

11. 우리 나라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여러 가지 물권을 합친 권리이다.
2) 소멸시효의 대상의 아니다.
3) 토지에 있어 그 권리 이익이 미치는 중간적인 범위는 토지마다 다를 수 도 있다.
4)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 양도가능성이 있다.

12. 不動産 立地選定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우리 나라 풍수지리사상의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부동산
입지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 튀넨(J.V.Thunen)의 입지 연구에서는 수송비보다 상품판매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입지적 특성상 도매상은 집심성 점포,잡화점은 산재성 점포에 속한다.
4) 서양의 입지연구는 주거입지보다 산업입지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다.
5) 부동산 입지연구는 입지주체가 산업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 법칙적 탐구에 주안점을 둔다.

13. 다음 不動産 經營者의 기능 중 스킬 믹스(SKILL MIX)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1) 관리적,인간적,기술적 기능을 통틀어 말한다.
2) 관리적 기능 중에서 특별히 조합된 기능을 말한다.
3) 관리 및 인간적 기능 중에서 특별히 조합된 기능을 말한다.
4) 기술적 기능 중에서 종합적으로 조율된 기능을 말한다.
5) 기술적 기능을 말한다.

14. 공동주택을 接近形式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SYSTEM)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계단과 승강기가 있는 홀에서 직접 각 주호로 출입할수 있다.
2) 승강기 1대당 사용 주호가 많으므로 건설비가 절약되고 효율성이 좋다.
3) 각 주호의 전용면적이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4)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각 주호의 창호는 한쪽으로만 외기에 직접 접하므로 채광 및 통풍에 불리하다.

15. 不動産信託과 名義信託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신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등기부상의 명의 대여자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
2) 부동산신탁의 목적은 투기 및 탈세 등에 있으나, 명의 신탁의 목적은
부동산의 효율적이용. 개발. 처분 등에 둔다.
3) 부동산신탁의 법적 근거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나, 명의 신탁의
법적 근거는 신탁법에 의해 인정된다.
4) 부동산 신탁의실제 소유자는 등기부상에 표기되지 않으나 명의신탁의
실제소유자는 등기부상에 표기된다.
5) 부동산신탁에서 이익의 귀속주체는 등기부상에 드러나지 않으나 명의
신탁에서 이익의 귀속주체는 등기부상에 나타난다.

16. 다음은 부동산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계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법률적.환경적.물리적 투자의 상태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실행가능성의
방정식을 도출하여 순현재 가치가 투자액보다 커야 한다.
2) 타당성 결정의 투자 문제에 있어서는 수입.지출.출자.현금흐름(cash flow)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3) 통상적으로 규제 및 용도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환경상의 영향, 토양,
설계, 경제적 타당성 및 감정평가 등이 포함된다.
4) 타당성 분석에 있어 敏感度 分析과는 관계가 없다.
5)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성 분석이 필요하다.

17. 다음중 農地地域에서 林地地域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1) 移行地 2) 游休地 3) 休閑地 4) 候補地 5)線下地

18. 用途地域制의 순기능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1) 토지이용 상호간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용도 구분이 용이하다.
2) 계획의 수립과 집행 간의 시간차에 기인하는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쉽다.
3) 기득권을 발생시키는 규제 조치 이외에도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유효하다.
4) 토지를 각각 다른 밀도로 용도지정하는 데에 근본적인 형평성을 유지한다.
5) 허용 및 금지되는 행위를 법정함으로써 비전문가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9. 다음 중 最有效利用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1) 개발에 따른 법적 허용가능성 2) 토지의 물리적 개발가능성
3) 최대 수익실현 가능성 4) 재무적인 사업타당성
5) 최적의 운영가능성

20. 부동산의 종별 동일수급권의 판정 기준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주택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에의 통근 가능성이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2) 고도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은 일반적인 상업배후지를 기초로 상업수익에
관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3)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이행한다고 예견되는 토지의 종류별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4) 중소공업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비용의 경쟁성이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상황이 있다.
5) 후보지의 동일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전환 전의 토지의 종별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21. 부동산의 추가 투자의 適否판단 등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가격원칙은?
1) 적합의 원칙 2) 예측의 원칙
3) 수요와 공급의 원칙 4) 수익배분의 원칙
5) 기여의 원칙

22 개량적 평가방법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대량평가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2) 일단 수립한 모형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3)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변수 간 선형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4) 모형설정에 사용한 자료는 될 수 있는대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좋다.
5)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정계수의 크기로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한다.

23. 다음 중 부동산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거지역의 입지선정 기준이 되는 것은?
1) 유용성 2) 수익성
3) 비용성 4) 쾌적성 5) 생산성

24. 가치이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그 내용이 틀린 것은?
1) 근대 평가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장가치(market value)는
Adam Smith의 교환가치에서, 투자가치(investment value)는 그의
사용가치에서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2) Von Thunen은 David Ricardo의 차액지대 이론에 위치 개념을
추가하여 이를 입지지대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3) Alfred Marshall은 가치결정 원리를 처음 언급한 사람으로
그의 이론 중 평가에 응용되는 개념으로는 물리적 잔여법 및
최유효이용 개념을 들 수 있다.
4) Richard Ratcliff는 평가가격의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위하여는 순운영 소득(NOI)대신
세공제 후 현금흐름(ATCF)을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Menger 등 한계효용에 중심을 두고 가치이론을 전개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은 후일 원가방식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25. 公示地價 標準地를 이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경우 표준지의 선택 기준에 대해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은?
1) 공시지가 표준지의 선택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평가대상 부동산과 용도지역이
동일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2)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사정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
3) 비도시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표준지의 선택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공시지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건부지의 평가시에는 건부지의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6. 환원이율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1) 할인율+자본회수율
2) 할인율±가격시점부터 추정매각시점 또는 잔존내용연수까지의 가치 변동률
3) 할인율±(가격시점부터 추정매각시점 또는 잔존내용연수까지의 가치 변동률×1 /경과연수)
4) 할인율±1 /경과연수
5) 할인율±1 /내용연수

27. 不動産의 價格은 다른 일반재화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부동산의 경제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격으로 표시됨과 동시에 그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도 표시된다.
2)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임차권 등의 권리의 대가 또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를 말한다.
3) 부동산의 가격은 통상 과거의 거래사례 자료에 기초하여 단기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형성된다.
4) 부동산의 인문적.물리적 특성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의 구축을
곤란하게 한다.
5) 둘 이상의 권리이익이 동일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에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28. 거래사례비교법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매수자가 토지지상에 소재하는 낡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매입한
거래사례가격은 거래지불가격에 철거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2) 거래사례는 위치의 유사성.물적 유사성.시점수정의 가능성 및 사정보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3) 거래사례의 보정방법으로는 곱의 방식 및 가감방식이 이용될 수 있으나
곱의 방식은 오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거래사례의 선택은 거래사례의 분포 및 거래내용을 검증(verification)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5) 지역요인의 비교는 거래사례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29. 대상부동산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속해 있다. 다음 중 대상부동산
의 가치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은 요소는?
1) 노동의 유용성 2) 원료의 유용성 3) 부지 내의 주차공간
4)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5)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거리

30. 다음 중 위치로서의 不動産槪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의 특징은?
1) 영속성 2) 개별성 3) 인접성
4) 부증성 5) 부동성

31. 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객 밀도가 낮아도 인구 밀도가 높으면 좋은 상권을 형성한다.
2) 시장지역 또는 배후지(hinterland)라고도 부른다.
3) 상권마다 매매관습과 소비관습의 차이가 있다.
4) 경쟁자의 출현은 상권을 차단하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5) 취급 상품의 판매액에 따라 제1차,제2차,제3차 상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32. 지가규제와 토지이용규제의 제도적인 논리를 대표하는 원리들로 짝지어진 것은?
1) 안전성,능률성 2) 경제성, 능률성 3) 안전성, 경제성
4) 형평성, 효율성 5) 안전성,효율성

33. 토지시장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토지시장의 균형도 일반재화에 있어서처럼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 달성된다.
2)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을 수반하는 유효수요이어야 하는데 이에는 저축 이외에
금융대출금도 포함된다.
3) 부동산 공급은 각 임대료 수준에서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한 것이야 한다.
4)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은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고, 부동산매도인의
수는 공급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5) 장기적인 공급곡선은 단기적인 공급곡선에 비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상승하게 된다.

34. 우리 나라에서 개발군 양도(TDR)제를 적용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토지가 흔히
발견되는 지역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지역
3)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
4) 용도지역제의 적용배제 지역
5) 토지이용규제가 극심한 지역

35.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1) 주택의 여과고정은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2) 주거분리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뜻한다.
3) 주거분리현상은 인근지역을 제외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만 일어난다.
4) 저소득층 주택의 개량비가 가치상승분 보다 적다고 하여 반드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5) 인근지역의 여과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침입(invasion)과 계승(succession)의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36. 부동산실명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검인계약서제도 2) 중간생략등기의 금지제도
3) 등기의 공동신청제도 4) 투기적 명의신탁제도의 처벌제도
5)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규제제도

37. 부동산권리분석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틀린 것은?
1) 소유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았다.
2)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았다.
3) 외지인이 소유한 비경작농지의 강제매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았다.
4) 불교재산법상 관리대상 토지의 매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종단사무국에 문의하였다. .
5)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의 확인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았다

38. 다음은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토지의 공급은 토지의 이용 및 이용가능한 토지자원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
2) 토지의 수요는 토지의 필요에 대한 이용능력과 함께 토지의 필요성의 증가에
관한 제요인과는 관련이 없고 가수요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3)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토지자원으로 삼림, 광물, 비옥도
등에 따른 각 지역의 특정한 자원의 공급에 속한다.
4) 경제적 공급은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5) 토지자원의 유용성에 따른 수익, 그에 대한 가격의 결정, 개발과 투자비
등의 요소는 경제적 공급에 속한다.

39. 부동산시장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부동산시장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매도자 시장, 매수자
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
2) 토지이용 및 이윤의 극대화를 조절한다.
3) 경쟁을 통하여 가용토지의 자원배분 및 수급조절기능를 한다.
4) 부동산투자와 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5) 도시성장의 역할을 주도한다.

40. 부동산의 지역변화 싸이클 (인근지역 변화 단계)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든 지역은 시초를 가지고 연대의 형태로 성장기, 성숙기 , 쇠퇴기, 천이기와 슬럼화의
단계로 구분된다.
2) 지역변화 단계와 사회적.경제적 영향은 토지이용의 형태를 결정하고 각 단계별로
지가상승.하락의 과정을 거친다.
3) 성숙기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그 지역은 점차 안정에 이르고 기능도 정착된다.
4) 천이기에서 지가는 다시 상승하며 그 이전 단계의 수준에 이른다.
5) 도시의 성장이 빠르면 지역변화도 빠르게 움직인다.

< 정 답 >
1. 5)
2. 1)
3. 5)
4. 1)
5. 4)
6. 1)
7. 4)
8. 2)
9. 4)
10. 3)
11. 1)
12. 2)
13. 1)
14. 2)
15. 1)
16. 4)
17. 4)
18. 3)
19. 4)
20. 5)
21. 5)
22. 3)
23. 4)
24. 5)
25. 5)
26. 1)
27. 3)
28. 1)
29. 5)
30. 5)
31. 1)
32. 4)
33. 5)
34. 2)
35. 4)
36. 5)
37. 5)
38. 2)
39. 1)
40. 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 103 조)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妾계약은 무효이나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2) 간호사의 채용시에 근무기간 중 혼인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3)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영업상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다.

2.다음 중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행위는?
1) 동의 2) 추인 3) 채무의 면제 4) 유증 5) 취소

3.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것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때에는 그것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 혼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5)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4.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의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2) 법률해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3)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4)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5)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

5.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비진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에만 가능하고 허위표시는 계약에만 가능하다.
4)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항상 유효하다.

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의
도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서신의 당사자가 아닌 동거의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4)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5) 표의자가 발신한 후에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다시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받았다. 판례에 의할때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병의 소유권은 불법원인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5)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8.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중
옳지 않은 것은?
1)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B에게 귀속한다.
2) A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착오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A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사실에 대한 B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B는 C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다음 중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는 자는?
1) 저당권자 2) 질권자 3) 주택임차인 4) 유치권자
5) 가등기담보권자

10. 다음 사유에 의한 권리가 취득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1) 상속 2) 공용징수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4)판결 5)경매

11.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1)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2)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3)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4)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5)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12.저당토지가 공용수용이 되더라도 수용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5) 환가성

1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1)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2)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판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3)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14. 표현대리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상대방은 표현대리행위를 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할 수 있다.
3) 본인은 표현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채권 기타의
권리도 취득한다.
5)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또 무권대리 행위로서 철회하지도
않고서 바로 민법 제135조에 의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3)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진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16. 법률행위의 취소애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때에는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귀속한다.
3)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5)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해당한다.

17.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1) 근저당에 있어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부동산 감정비용에 관하여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담보부동산의 보존비용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의 2년분에 한한다.
5)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계약도 가능하다.

18.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기술중 맞지 않는 것은?
1) 총유에서는 공유, 합유와 달리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공유자와 합유자 모두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공유자와 합유와 달리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4) 합유에서는 공유와 달리 목적물의 처분.변경에 있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는 합유와 다르다.

19.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에 관한 다음 기술중 맞지 않는 것은?
1)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차의 종료후에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파산은 전세권의 경우와 달리 임대차 관계의 해지 통고사유가 된다.
4)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자와 그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5)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모두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20. 환매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1)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동산의 경우 5년, 동산의 경우 3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환매권은 매수인(환매의무자)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양도될 수 있다.
4) 매수인(환매의무자)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환매가 있을 때까지
용익한 과실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환매의 특약을 등기함으로써 환매권자는
전득자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
1)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임대할 수 없다.
4) 전전세권이 설정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5) 원전세권의 소멸은 전 전세권의 소멸원인이 된다.

22.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4) 지상권의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의 여부를 결정한다.

23.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 또는 공유토지 어느 것이든 취득시효의 객체가 된다.
2) 자기의 소유물도 취득시효의 객체가 된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
4)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필요하다
5)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4.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2)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다.
3) 소송법상 불제소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낙성계약으로 할 수 있다.
4)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된다.
5)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해지권이 있다.

25.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1)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근저당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3)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등기는 유효하다.
4)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5) 채권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2)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명도 의무
사이에는 동시 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3)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후이행채무의 변제기가 도래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판례에 따르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를 주장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27. 임대차 종료시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양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차를 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3)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차물 반환 완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양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차물 반환완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5)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양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8.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신축건물에 대해 행하는 등기는 보존등기이다.
2) 소유권 말소등기는 기업등기에 보존등기이다.
3) 예고등기는 종국등기이다.
4) 보존등기의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경정등기는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할 때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29. A는 자신 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후인 10월 31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날자에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B는 제때 이행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B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A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10월31일 이후 A의 점유 중 파출부의 부주의로 가옥이 손실된 경우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4) 가옥의 소실로 A의 이행지체는 종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 B는 10월 31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30.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것은?
1) 양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하다.
2)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청약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3) 승낙자가 승낙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함과 아울러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상대 대화자가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5)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청약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1. 계약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주된 계약의 성립 이전에 또는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해약금에 의한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4) 계약금을 위약벌로서 교부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도 있다.
5) 판례에 따르면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해도 임료를 지불 할 필요는 없다.
3) 임대인은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은 수리비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부분은 반드시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전유부분인 건물부분과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할수 있다.
3)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부분의 비율에 따른다.
4)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지분권만을 별도로 처분하지 못한다.
5)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4.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다음 기술중 맞는 것은?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이전 할수 있다.
3) 가등기담보권 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
사용뿐만 아니라 제 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4) 담보가등기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자.변제기 등이 공개되므로
공시방법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담보가등기의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5. 해제와 다른 제도를 비교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해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해제조건은 그 성취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제는 계약에 한정되나, 취소는 그렇지 않다.
4)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나, 해제조건은 어느 경우에도 효력을 소급시킬수 없다.
5)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실권약관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36.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청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청약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2) 승낙자가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승낙자가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자는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없다.
4) 승낙자가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자는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없다.
5)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는 청약자가 이를 새청약으로 볼 수 없다.

3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3) 차임.보증금을 증액 청구시에 그 증액은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동법은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회수,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38. 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의 편신(법정편신)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때는?
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지체 없이
2) 임대차 기간 만료후 상당한 기간 내
3)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1개월부터 만료시까지 사이에
4)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5)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3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에 대한 다음의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1) 가담법은 양도담보.매도담보.환매.재매매의 예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사적 실행에 의한 채권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가는 점에서 저당권에 비해 불리하다.
4) 가담법상의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5) 부동산소유권 이외에 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한다.

40.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의 선임이 강제된다.
2)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채권을 가지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다.
4)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는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에게만 행해지면 된다.
5) 재건축 경우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참가 여부에 대한 최고를 받고도
일정기한 내 회답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한 것으로 본다.

< 정 답 >
1. ③
2. ④
3. ①
4. ②
5. ⑤
6. ①
7. ⑤
8. ③
9. ④
10. ③
11. ④
12. ③
13. ②
14. ①
15. ③
16. ②
17. ⑤
18. ④
19. ①
20. ②
21. ⑤
22. ⑤
23. ①
24. ①
25. ⑤
26. ①
27. ⑤
28. ①
29. ⑤
30. ④
31. ①
32. ②
33. ⑤
34. ③
35. ④
36. ②
37. ①
38. ⑤
39. ②
40. ②

중개업법령 및 실무

1.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중개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2)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4)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행정처벌에 처한다.
2. 다음 중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사무소소재지에 인접한 구의 관할구역
내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행위
2)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중개보조원의 행위
3) 법인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관리대행업을 겸한 행위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중지하지 않은 행위
5) 페업신고를 하지 않고 페업을 한 중개업자의 행위

3. 다음 중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표준계약서 2) 업무보증관계증서사본 3) 거래계약서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5) 중개수수료 영수증

4. 부동산 중개업법은 일정한 처분을 하기게 앞서 청문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의 허가취소
2)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
3) 이중으로 중개업허가를 받은 중개업자의 허가취소처분
4) 허가관청의 감독명령에 위반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거래 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

5.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조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에서도 직권으로 분쟁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에서도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도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게시조정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효력 발생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5) 중개업자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개의뢰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중개업자의 사용인 등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 이내의 중개보조원을 들수있다.
2) 특수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일 이내의 공인중개사를 둘 수 있다.
3) 특수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4)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행위로 본다.

7. 부동산중개업협회와 관련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협회 정관 준수의무 위반시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2) 협회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비영리사업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3) 모든 중개업자가 협회회원이다.
4) 법정교육의무는 협회의 수탁업무이다.
5) 협회의 임원에는 회장,부회장,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포함된다.

8. 다음중 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수행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할 중개업법의
의무라고 생각되는 것은?
1) 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3)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4) 비밀준수의무
5)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중개의무

9.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분사무소에는
업무보증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2) 중개업자허가통지를 받은 중개업자는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금을 즉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3)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4) 중개업자가 업무보증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
5)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중
부족하게된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10. 중개업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전국 부동산협회는 중개업자의 교육과 중개보조원의 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교육은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으로 구분실시하며 일반교육은
부동산중개실무 능력배양과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연수교육은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교육으로 한다.
4) 중개업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교육을 ,3년마다 1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받은 해 연수자는 1일 교육을 받지 않는다.
5) 교육기간을 일반교육 1일 이상 연수교육 2일 이상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
1)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페업할 수 없다.
2) 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비를 받을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4) 휴업·페업·재개업시에 사용하는 신고서의 법정양식은 각각 다르다.
5) 허가관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12.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4)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5)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3.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채택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도
2)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문제도
3) 중개업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4) 중개업자와 그 사용인에 대한 양벌제도
5)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제도

14. 거래 정보사업자에 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전국적으로
2,500인 이상,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50인 이상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거래 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해서는 안된다.
3)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과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다.
4)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처리기능사 1급 2인 이상인중개사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5. 다음중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해서는 안되는 정보는?
1)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지목 등
3) 중개대상물의 예정거래가액 및 공시지가
4) 중개대상물 권리자의 주소·성명
5)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16.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한 기술이다. 맞는 것은?
1) 부동산중개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의무가 면제된다.
3) 농지의 매매에 한하여 중개할 수 있다.
4)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보고하면 된다.
5) 보증의 설정은 현금의 공탁에 의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17. 다음 중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볼수 없는 것은?
1) 중개의뢰인 A가 택지에 대한 매도를 중개업자 갑에게 중개의뢰한 경우 중개업자
을은 갑의 중개로 A소유의 택지를 매수 하였다.
2) 중개업자 갑은 A의 대리인 B로부터 택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개업자 을과 공동으로 그 택지를 매수하였다.
3) 전매차익을 노려 계약금만 걸어 놓고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토지를
단기전매하려고 하는 중개의뢰인 A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갑이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A가 전매차익을 얻지 못하였다.
4) 중개의뢰인 A가 택지매도를 중개업자 갑에게 의뢰하면서 매도의뢰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약정을 하였다.
5) 중개업자 갑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국민주택사업 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중개의뢰인 A로부터 매각의뢰를 받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중에
B에게 알선하여 주고 법정수수료를 받았다.

18.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융 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1) 파산자는 복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될수 없다.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3)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지라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4)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허가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혀의 선고를 받은 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19. 1억원을 투자하면 2,0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사업을 4,000만원은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이자율 10%로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자. 이 사람의 지분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몇 %가 되나?
1) 40% 2) 35% 3) 30%
4) 25% 5) 20%

20.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중개업허가 신청시에 허가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장이어야 한다.
3) 법인인 중개업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4)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허가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1.중개업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중개업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1개의 사무소와 1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두고다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인 시에 한하며, 각 시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 설치 승인신청을 받은 허가필청은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서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2. 중개업허가에 관한 기술이다. 맞는 것은?
1)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중개업허가는 이를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3) 중개업허가는 대인적 허가이므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4)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
5)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중개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3. 다음중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조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면허세 2) 취득세 3) 등록세
4) 교육세 5) 자산재평가세

24. 다음중 권리취득용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법상 필요적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1) 거래가액 2) 중개수수료
3) 중개의뢰인(갑)의 성명,주소,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4) 유효기간
5) 중개업자(을)의 성명(대표자),상호(명칭),주소(주된사무소),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허가번호

25.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할 조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맞는것은?
1)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유과세로서 매년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2) 취득세는 중개대상물을 취득한 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 하는 도가 부과된다.
3)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6. 중개업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경매알선시 임차권 확인을 위하여 동사무소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열람 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시 당사자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위해 확정일자를 대신 받아 줄수 있다.
4) 물건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5) 중개인인 중개업가가 거래정보망에 있는 관할구역 외의 물건을 중개 할 수 있다.

27. 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다음 절차 중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중개업허가 신청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 사무소설치 및 연수교육이수 ㉣ 업무보증 설정
㉤ 중개업무 개시 ㉥ 허가증 수령



1) ㉡-㉠-㉣-㉢-㉥-㉤ 2) ㉡-㉠-㉢-㉣-㉥-㉤
3) ㉡-㉠-㉥-㉣-㉢-㉤ 4) ㉡-㉢-㉠-㉥-㉣-㉤
5) ㉡-㉢-㉠-㉣-㉥-㉤

28. 다음중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1) 보증설정증빙서
2)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하고,중개업자·중개의뢰인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합의서
3) 손해배상합의서
4) 화해조서
5)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29. 전문직업인으로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사용에 있어 다음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물건의
표시,물건의 인도,권리이전의 내용 거래대금과 계약 금액 및 그 지급방법, 기타 약정내용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 해서는 아니된다.
3)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만약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계약서 서식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 다음 거래계약방법 중 부동산 투기조장과 거래계약의 상승을 가져올수 있는
계약방법은?
1) 전속중개계약 2) 일반중개계약
3) 공동중개계약 4) 순가중개계약
5) 전속전임중개계약

31. 중개의뢰물건의 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서 및 도시계획관계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2)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기능상의 문제점 및 외관상의 구조와 특징을 확인하였다.
3) 토지의 표시사항과 지번의 실제소재를 알기 위하여 지적공부와 지번 일람도를 열람하였다.
4) 등기부 을구를 열람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칭과 접수일자 및 원인을 확인하였다.
5) 탐문으로 토지에 대한 미등기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32.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법원의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에 관한
알선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음 중 경매참가절차로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입찰공고-현지답사-경매참가신청-물건자료열람-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 대금납부-
낙찰여부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 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2) 입찰공고-현지답사-물건자료열람-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 대금납부-
낙찰여부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 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3) 입찰공고-물건자료열람-경매참가신청-현지답사-개찰 및 최고가 입찰 자결정- 대금납부-
낙찰여부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 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4) 입찰공고-물건자료열람-현지답사-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 자결정-
낙찰여부결정신고-대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5) 입찰공고-경매참가신청-현지답사-물건자료열람-개찰 및 최고가 입찰 자결정-
낙찰여부결정신고 -대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 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33.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토지거래허가·신고제
2) 부동산양도신고제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토지취득허가제
4) 농지취득자격증명제
5) 택지소유상한제

34. 다음중 중개업자 갑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중개를 의뢰받고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이용하여 매수이뢰를 받은 중개업자 을과 공동중개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그
절차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갑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계약체결 보고
㉡ 갑이 매물정보 등록
㉢ 을이 중개대상물 검색
㉣ 을이 갑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
㉤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계약 체결



1) ㉢-㉡-㉤-㉣-㉠ 2) ㉡-㉢-㉠-㉤-㉣
3) ㉡-㉠-㉢-㉤-㉣ 4) ㉡-㉢-㉣-㉤-㉠ 5) ㉢-㉠-㉡-㉣-㉤

35.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주변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다음 조건이 주어질 때,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가격도 되며 토지소유자가 팔
수 있는 가격도 되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10%로 가정하고 1년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 토지는 8,800만원이 되고, 들어서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6,600만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1) 7,000만원 2) 7,700만원
3) 8,000만원 4) 8,100만원 5) 8,200만원

36. 부동산의 셀링포인트(selling point)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1)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셀링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2)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특성설명과 함께 고객의 잠재적 욕망을 자극하도록 셀링포인트를
조성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의 셀링포인트는 인공적인 것 외에도 자연적인 것도 많다.
4) 중개업자가 법률적 측면에서 권리분석을 하였다 하여 그에게 무한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5) 건축공법 등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37.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바르게 기재한 것은?
1)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표시된 지목이 달라 등기부를 우선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점을 기재하
였다
2) 거래예상금액도 기재하였다.
3)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미공시중요시설란에 기재 하였다.
4) 등기부 갑구와 을구의 등기사항은 원인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수일자가 중요하므로
접수일자별로 권리의 내용과 권리명의자 등을 기재하였다.
5)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는 기재하지 않았다.

38. 검인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는 검인신청자가 될 수 없다.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39. 다음은 토지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자가 확인할 사항이다. 옳은 것은?
1)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열람하였다.
2) 도로상황 및 지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탐방하였다.
3) 지목·지번·지적 등의 물적 사항을 가장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도를 열람하였다.
4) 토지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문의하였다.
5) 공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확인하지 않았다.

40.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 틀린것은?
1)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합유인 재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 답 >
1. 4)
2. 5)
3. 1)
4. 2)
5. 5)
6. 2)
7. 2)
8. 5)
9. 5)
10. 4)
11. 3)
12. 1)
13. 3)
14. 4)
15. 4)
16. 1)
17. 1)
18. 3)
19. 2)
20. 1)
21. 3)
22. 3)
23. 5)
24. 1)
25. 5)
26. 2)
27. 5)
28. 1)
29. 4)
30. 4)
31. 2)
32. 4)
33. 2)
34. 4)
35. 1)
36. 1)
37. 4)
38. 3)
39. 2)
40. 1)

공시법령 및 세법

1. 지적법상 公園으로 할 수 없는 것은?
1) 어린이 공원 2) 근린 공원
3) 묘지 공원 4) 도시자연공원 5) 체육 공원
2. 우리 나라의 지적법에서 채택하지 않은 원칙은?
1) 公信의 원칙 2) 형식주의 원칙
3) 특정화의 원칙 4) 공개주의 원칙 5) 국정주의 원칙
3. 지적법상 道路로 할 수 없는 것은?
1) 사도 2) 고속도로
3) 자동차 전용도로 4) 지하도로 5) 자전거 전용도로

4. 地籍制度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2) 등록객체는 지적과 登記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3) 등록방법으로 地籍은 직권등록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취하는데 登記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
4) 심사방법으로 地籍은 실질적 審査主義를 취하는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5) 지적의 담당기관은 행정부인데, 등기는 사법부이다.

5. 다음 중 地籍圖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도곽선 수치 2) 地番
3) 경계점 좌표 4) 토지의 소재
5)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6. 다음은 지적법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分割이나 合倂時
2)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때
3) 지상구조물 등을 公簿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4)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토지의 異動이 있을 때
5) 지적측량 기준점의 標識 및 標石을 설치할 때

7. 數値地籍簿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1975년 지적법 개정 이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작성.비치된다
2) 좌표에 의해 나타나므로 정밀성이 높고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
3) 수치지적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와
굴곡점을 있는 직선에 의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地籍確定測量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비치한다.
5)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주소, 地番, 좌표,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8. 다음은 지번설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合倂은 지번설정원칙은 합병 전 先順位地番 또는 본번만인 지번 중
선순위지번을 사용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번실정원칙은 종진 지번 중 본번만으로 지번을 설정한다.
3) 分割의 지번설정원칙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지번설정구역
최종 다음 본번을 사용한다.
4) 신규등록의 지번설정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副番을 붙인다.
5) 등록진환의 지번설정원칙은 인접지 本番에 부변을 붙인다.

9. 地目設定이 옳지 못한 것은?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 임야
2) 영구적인 납골당 → 묘
3)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 → 垈
4) 용.배수가 용이롭지 않은 지역의 연.왕골 재배지 → 溜池
5) 동력을 이용하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정시설부지 → 공장용지

10.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3)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5) 登記簿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11. 集合建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2) 구조상 공용부문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3) 垈地權의 등기를 한 경우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의 등기용지에만 등기하고
土地登記簿 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 등기의 효력이 토지에까지 미친다.
4) 규약상 共用部分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5) 集合建物의 등기부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각 구분건물마다 表題部, 갑구,
을구를 두고 있다.

12. 假登記에 관한 중 틀린 것은?
1) 가등기가 있으면 假登記義務者는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2) 가등기는 장래에 있을 본등기를 위하여 그 순위보전을 위한 것이다.
3)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4) 判例는 가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5) 가등기에 가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동기후 본등기전에 이루어진 弟3者 명의의
소유권 이전되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13. 다음 權利 중 登記를 할 수 없는 것은?
1)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유치권
3) 1棟 건물의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
4) 權利質權 5) 財團抵棠의 목적이 되는 動産

14. 附記登記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부기등기의 순위는 主登記의 순위에 의한다.
2) 가등기에 기한 本登記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附記登記에 의한다.
4) 根抵當權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5) 利害關係人의 승낙이 없는 권리변경등기는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15. 競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시, 競落人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으로 抹消囑託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豫告登記 2)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경료된 저당권 登記
3)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所有權 移轉等記
4)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假處分登記
5) 국세체납에 의합 압류등기

16. 豫告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1) 청구의 認落 2) 청구의 포기
3) 訴의 却下 4) 訴의 却下 5) 원고의 청구기각

17. 垈地登記의 말소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1)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2)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3)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
4)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5)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권 보전의 가등기

18. 根低當權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附記登記에 의한다.
2)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근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4)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는 債權催告額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근저당권자가 數人인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9. 등기원인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2) 還買特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을 기재하는
것을 필수사항이다.
3)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權利의 消滅에 관한 약정을 둘 수 없다.
4)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등기원인에 대하여 第3者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허가권자도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 登記의 效力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등기에는 權利推定力이 있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2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3)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別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 順位番號에 의한다.
4) 동일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5) 등기원인의 贈與인데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행한 이전등기 일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1. 다음중 不動産讓渡申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을 매매한 자만이 양도신고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교환.현물출자 기타의
원인으로 所有權을 이전한 자는 부동산양도 신고의무가 없다.
2) 부동산을 매매한 者가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기한 내에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함과 아울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세액의 안내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양도신고의무를 진다.
4) 등기부등본.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5)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2. 다음은 讓渡所得稅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첫회 不拂金의 지급일
2) 대금을 淸算한 날
3)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4) 사실상의 年賦金 지급일
5)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

23. 讓渡所得稅의 계산에 있어 인플레이션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 중 이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來登記資産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2)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된다.
3) 讓渡資産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4)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에서는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을 우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과세일까지로 한다.

24. 다음 중 來登記資産資産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높은 세율을 과세한다.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투기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5.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의 時期에 관하여 틀린 항목은?
1)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상속이 개시한 날이 된다.
3) 증여에 의하여 추득한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증여를 받은 날이 된다.
4) 煥地底分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환지 처분을 받은
날이 된다.
5)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26. 다음은 取得稅의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2%이다.
2) 골프장의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7.5배이다.
3) 수도권내에서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에는 일반세율세율의 5배이다.
4)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일반세율의 7.5배이다.
5)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일반세율의 7.5%이다.

27. 다음 目的稅 중 國稅에 해당하는 것은?
1) 농어촌특별세 2) 도시계획세
3) 공동시설세 4) 사업소세 5) 지역개발세

28. 다음은 敎育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관련 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附加稅이다.
2) 부동산관련 교육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3) 부동산관련 교육세의 세율은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의 20이다.
4) 교육세의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다.
5) 교육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20% 범위 안에서 大統領命으로 조정할 수 있다.

29. 다음은 取得稅의 과세대상을 열것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교환에 의하 농지의 취득
2) 건물의 증축
3) 증여에 의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
4) 매매에 의한 특허권의 취득
5) 토지의 지목변경

30. 다음 중 綜合土地稅가 비과세되는 토지가 아닌 것은?
1) 묘지
2) 산림법에 의하여 지저이된 천연보호림
3) 溜池
4)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5) 사적지

31.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건당 1,0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종합토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인 현재의 수탁자이다.
3)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 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4)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5) 분리과세하는 전.답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이다.

32.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 과수원 2) 광장용지
3) 별장의 부속토지 4) 종중소유 임야
5)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기준면접 안의 토지

33. 다음 중 取得稅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사을 취득하는 경우
2)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의 거부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4. 다음은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의 1세대 1주택 非課稅 特例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2) 합친 날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해당해야 된다.
3)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 봉양하는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5) 봉양의 대상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다.

35. 다음은 원칙적으로 基準時價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자산들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기타 자산 중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한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傳貰權
3) 토지
4) 건물
5) 기타 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營業權

36. 다음은 法人이 土地 등을 양도함으로써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타당한 것은?
1) 증여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
5)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7. 다음은 贈與稅에 있어서 증여로 의제 또는 추정하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1억원이고 취득자금으로 입증한
금액이 6천만원에 이른 경우
2) 조카가 숙부로 부터 부동산을 그 시가의 8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수받은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5천만원인 경우
3) 남편이 부인에게 시가 6억원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4) 이혼한 자의 一方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財産으로서
그 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超過金額
5)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시가 3천만원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8 .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취득시기의 결정은 취득가액의 산정에 중요하다. 특히
취득한 지 오래되는 부동산은 讓渡차액의 계산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하여 의제취득시기를 법에서 정하여 두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의제취득시기는?
1) 1979년 12월 31알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은 1980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1984년 12월 31알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1986년 12월 31알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은 198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1989년 12월 31알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은 1990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1994년 12월 31알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은 199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9. 다음은 土地讓渡의 개념에 관한 大法院判例의 입장이다. 잘못 설명한 경우는?
1) 협의이혼의 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2)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는 양도로 보되, 출자가의 조합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사원이 퇴사와 함께 이를 회수해 간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임의경매절차에는 국가기관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0. 거주자의 讓渡差益 계산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은?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3) 자산취득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채권
4)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정 답>
1. 3)
2. 1)
3. 5)
4. 2)
5. 3)
6. 1)
7. 4)
8. 3)
9. 2)
10. 5)
11. 4)
12. 1)
13. 2)
14. 2)
15. 1)
16. 1)
17. 3)
18. 5)
19. 4)
20. 3)
21. 3)
22. 1)
23. 3)
24. 1)
25. 4)
26. 4)
27. 1)
28. 5)
29. 4)
30. 4)
31. 2)
32. 5)
33. 1)
34. 2)
35. 5)
36. 4)
37. 2)
38. 2)
39. 5)
40. 4)

부동산 공법


1.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3)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4)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3만㎡이상의 구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5) 시가지 조성사업은 3만㎡이상의 구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2. 다음중 도시계획법상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는?
1) 토지의 개발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 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다음 중에서 소극적인 행위제한만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개발예정구역
3) 상세계획구역 4) 특정시설제한구역
5) 시가화 조정구역

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 농지개량시설에서의 준설
3) 녹지지역에서의 죽목의 재식
4) 경작지에서 관상용 식물의 가식
5) 주택지에서 죽목의 벌채

5.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지정하는 것은?
1) 보전녹지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생산녹지지역 4) 개발제한구역
5) 준공업지역

6.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은?
1) 제1종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7.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현재의 용도지구는 12가지만 지정할 뿐이다.
2) 중요시설물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시설보호지구를 지정한다
3) 방재지구와 방화지구는 지정장소가 같다.
4) 제3종 미관지구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어느 용도지구에서든지 건축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는다.

8. 건축법상 건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2)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건축물과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여도
개축이 된다.
4)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된다.
5) 기존 건물 한 층의 중간부분을 막아 사실상 두 층으로 만든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

9.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3)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인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허가구역 안에서는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5)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선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인정된다.
2) 선매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지정된다.
3)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5)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대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11. 유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근 투기적 거래가 빈번한 토지는 유휴지 결정대상이 된다.
2)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라도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유휴지로 결정할 수 없다.
3) 토기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휴지로 결정하여야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지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유휴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2. 다음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구역 안에서 계약체결 중지를 권고받고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휴지를 개발.이용계획대로 개발.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대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3. 시설용지지구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1) 대학 2) 공장
3) 근로자 주택 4) 집배송 센타
5) 유통단지

1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구획 등을
정하는 내용 중 가장 맞는 것은?
1)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구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는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4) 수도법상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준도시외지역의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지정한다.
5)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15.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은?
1) 자연경관의 보전 2) 토양의 보전
3) 해안의 보전 4) 문화재의 보전
5)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16. 다음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를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장 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방재지구 4) 위락지구 5) 자연취락지구

17. 다음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시설제한구역.시가화 조정구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 예정구역 안에서는
건축이외의 토지이용행위도 제한된다.
2) 특정시설제한구역 안에서 공장.학교.중앙도매시장 등의 특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농.임.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이 금지된다.
5) 도시개발예정구역안에서는 당해 구역에 실시될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8. 다음은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4)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높여 적용할 수 있다.

19. 건축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2)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비추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건축허가는 원칙상 재량행위이다.
4)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건축법시행령상 용적률의 제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3)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퍼센트이하
4)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5)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21. 다음은 건축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선은 대지 중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2) 통상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정비 또는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5) 지표하의 부분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22. 다음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하게 된다.

23.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2) 15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3)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합병원 건축허가
4) 도시설계안의 심의
5) 건축선의 지정

24.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건축물로 가장 옳은것은?
1)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층수가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6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6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6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5. 다음은 건축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복구.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공사에 착수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을 철거할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멸실된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6.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것은?
1)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완료 전이라도 완료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받을 수 있다.
4)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은 세대별이 아닌 동별로 하여야 한다.

27.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1)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2)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월까지
3)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까지
4)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이후 6월까지
5)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이 되는 날까지

28. 다음은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당해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2)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있은후 6월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위의 지정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업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5)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장.군수가 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9. 1호 또는 1세대당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최대로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가장
정확한 것은?
1)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4) 주거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5) 시장,군수가 정하는 건축조례 범위까지

30.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한 주택이 아닌 것은?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해
주거환경이 불리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4) 건물이 준공된후 30년이 경과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택
5) 도시미관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

31.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환지설계 2) 필별로 된 환지명세
3) 토지이용계획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32.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토지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3)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4)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33.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설립인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고한 인가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구 안의 토지등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5)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합원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34. 환지처분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1) 체비지나 보류지는 언제나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2) 행정청인 시행자가 체비지나 보류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 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3) 환지처분은 반드시 환지계획에 의하여야만 행하게 된다.
4)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속하는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시행규정,정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35. 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제3개발자는 수용을 할 수 없다.
2) 사전보상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3)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4) 재결신청은 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한다
5) 시행인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36. 다음은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재개발구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한다.
2) 재개발구역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은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이 없으면 그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5)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37.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1) 시행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3) 분양신청의 철회는 시행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시행자는 반드시 인가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분양설계는 사업시행 고시일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38. 다음 중 공익임지가 아닌 것은?
1) 시험림 2) 보안림
3) 천연보호림 4) 휴양림
5) 상수원 보호구역

39. 다음중에서 산림법상 지정자가 다른 경우는?
1) 수목원 2) 시험림
3) 채종림 4) 보호수
5) 보안림

40. 도시재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위하여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비로서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대지 또는
분양시설의 분야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3) 관리처분계획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5)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 답 >
1. 3)
2. 1)
3. 2)
4. 4)
5. 2)
6. 2)
7. 1)
8. 3)4)
9. 4)
10. 5)
11. 2)
12. 3)
13. 1)
14. 3)
15. 2)
16. 1)
17. 2)
18. 5)
19. 3)
20. 3)

21. 5)
22. 4)
23. 2)
24. 2)
25. 4)
26. 5)
27. 5)
28. 3)
29. 1)
30. 4)
31. 3)
32. 1)
33. 4)
34. 3)
35. 1)
36. 1)
37. 5)
38. 1)
39. 1)
4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