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일부인용, 행정심판)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를 축하드립니다.

 아래 사례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 임

1. 사건번호 : 200915275

2. 청 구 인 : 모**  (서울)

3.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년 7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2 보통 운전면허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같은 업종의 동료 3명과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휴식을 취하고,

                      무를 마무리 하면서 시간으 보내다 보니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자택으로 귀가 운행 중, 

                      에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8.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하여 많이 높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9.  결     과 : 일부인용(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을 감경)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서를 앞으로 1-2주 후에 서면으로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해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