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사업지구 현황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서울 |
계 |
9개 지구 |
|
광명시 |
봉산2 |
|
동구 |
지원4 |
|
강북구 |
미아6 |
|
|
삼덕3 |
학4 |
|
미아7 |
인천 |
계 |
16개 지구 |
학동2 |
|
서대문구 |
창천 |
|
남구 |
여의 |
학운 |
|
현저2 |
|
용마루 |
북구 |
각화 |
|
홍은2-2 |
|
전도관 |
동림동죽림 |
|
영등포구 |
당산2-1 |
|
주안1 |
매곡동어매 |
|
양평2-2 |
|
주안2 |
연제동외촌 |
|
용산구 |
용산3 |
|
남동구 |
간석 |
풍향2 |
|
종로구 |
창신4 |
|
대우재 |
풍향동풍동 |
부산 |
계 |
18개 지구 |
|
동구 |
금송 |
서구 |
농성 |
|
남구 |
감만6 |
|
동산학교뒤 |
농성1동2 |
|
감만7 |
|
송림아파트주변 |
덕흥 |
|
문현2 |
|
부평구 |
부개2 |
마륵 |
|
용호4 |
|
부평2 |
서창 |
|
용호5 |
|
산곡1 |
양1동 |
|
용호6 |
|
십정2 |
유촌 |
|
동구 |
수정8 |
|
청천1 |
화정2 |
|
북구 |
만덕3 |
|
청천2 |
대전 |
계 |
15개 지구 |
|
만덕5 |
광주 |
계 |
36개 지구 |
|
대덕구 |
효자 |
|
만덕6 |
|
광산구 |
신창매결 |
동구 |
구성2 |
|
만덕7 |
신흥신기 |
대동2 |
|
만덕8 |
남구 |
방림2동2 |
대신2 |
|
영도구 |
봉래1 |
백운2동1 |
삼성2 |
|
봉래2 |
서동3 |
소제 |
|
청학6 |
양림동2 |
천동3 |
|
진구 |
가야6 |
월산동5 |
중구 |
대흥1 |
|
가야7 |
주월2동1 |
대흥2 |
|
범전2 |
동구 |
계림2 |
문화2 |
대구 |
계 |
10개 지구 |
동명1 |
문화3 |
|
달서구 |
두류2 |
동명2 |
문화4 |
|
두류3 |
동명3 |
문화5 |
|
동구 |
신천1-3 |
산수1동3 |
부사3 |
|
북구 |
대현3 |
서남2 |
부사4 |
|
침산4 |
서남3 |
울산 |
계 |
4개 지구 |
|
중구 |
남산1 |
지산1동1 |
|
동구 |
일산진마을 |
|
대봉2 |
지원2 |
중구 |
동동 |
|
대봉2-2 |
지원3 |
반구동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울산 |
중구 |
서동 |
|
춘천시 |
교동 |
|
서산시 |
읍내2 |
경기 |
계 |
20개 지구 |
효자 |
아산시 |
권곡 |
|
광명시 |
신촌 |
효자2 |
도고기곡 |
광주시 |
경안 |
태백시 |
삼수2 |
도고신언 |
동두천시 |
생연1-1 |
절골 |
모종 |
생연2-4 |
철암 |
방축 |
싸리말 |
황지 |
신창 |
안흥 |
홍천군 |
연봉 |
실옥2 |
중앙 |
충북 |
계 |
10개 지구 |
실옥3 |
성남시 |
산성2 |
|
제천시 |
신당개 |
온천2 |
수원시 |
고등1 |
안담 |
온천8 |
고등2 |
청주시 |
방서·평촌 |
용화 |
세류1 |
분평 |
풍기 |
세류2 |
비하 |
천안시 |
다가 |
평동 |
사천 |
두정 |
시흥시 |
복음자리 |
탑동 |
문성A |
안양시 |
냉천 |
충주시 |
대소 |
문성B |
새마을 |
신대 |
문성C |
의정부시 |
범골 |
여수월 |
문성D |
안말 |
충남 |
계 |
51개 지구 |
문화 |
평택시 |
세교 |
|
공주시 |
교동B |
봉명4통 |
지산 |
교동D |
성말 |
강원 |
계 |
26개 지구 |
금낙원 |
성정A |
|
강릉시 |
홍제1 |
반죽동 |
성정B |
홍제골말 |
산성 |
성정C |
동해시 |
관사촌 |
상고아 |
성정D |
북삼 |
시나무골 |
신부 |
사문 |
창말 |
원성2 |
송정 |
큰샘 |
청당2통 |
송정2 |
논산시 |
강경서말고삿 |
청수 |
삼척시 |
당저 |
연산텃들 |
전북 |
계 |
61개 지구 |
도계 |
취암당재 |
|
고창군 |
성남 |
임원1 |
취암서촌 |
군산시 |
금광 |
임원2 |
보령시 |
관촌 |
금동 |
호산 |
대명 |
미원 |
속초시 |
교동 |
대승 |
삼학2 |
금호2 |
소미 |
소룡 |
영랑 |
서산시 |
동문 |
송풍 |
청호2 |
동문2 |
수송 |
영월군 |
덕포 |
동문3 |
신흥3 |
정선군 |
봉양,애산 |
읍내 |
오룡2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
군산시 |
중동 |
|
전주시 |
하가 |
|
순천시 |
매곡B |
김제시 |
궁전 |
학봉 |
매곡C |
대흥 |
학암 |
상인제 |
소검산 |
정읍시 |
당현 |
생목 |
신동 |
대실 |
소라 |
남원시 |
노암3통 |
상동.중사 |
신기A |
무주군 |
무풍현내 |
신태인평화 |
신기B |
설천소천 |
신흥 |
업동 |
안성장기 |
진안군 |
우화1 |
연향 |
읍내1 |
학천2 |
우명 |
완주군 |
고산상리 |
전남 |
계 |
63개 지구 |
운동 |
봉동신기 |
|
강진군 |
평동 |
원석현 |
봉동원낙평 |
광양시 |
개성 |
인제 |
삼례가인 |
섬거 |
여수시 |
광무3 |
삼례금반 |
성황 |
국동2 |
삼례새터 |
와우 |
국동3 |
익산시 |
마동 |
용지 |
국동4 |
창인평화 |
인동 |
덕충 |
평화 |
인서 |
미평2 |
임실군 |
금암 |
호북 |
서교 |
상.동후 |
구례군 |
봉북 |
수정3 |
향교 |
나주시 |
교리 |
영광군 |
법성 |
장수군 |
노하 |
용산 |
향교 |
전주시 |
가락 |
담양군 |
객사 |
황토 |
공전 |
양각 |
영암군 |
동무 |
기자촌 |
목포시 |
상동 |
역리 |
대동 |
석현 |
완도군 |
군내 |
동산 |
죽교6 |
장성군 |
매화 |
바그멀 |
무안군 |
교촌 |
충무 |
반촌 |
성남 |
함평군 |
학교 |
불무 |
성동 |
화순군 |
광덕 |
붓내 |
보성군 |
벌교 |
교리 |
신복 |
보성 |
신기 |
여의 |
순천시 |
가곡 |
경북 |
계 |
35개 지구 |
우아 |
갈마골 |
|
경산시 |
사정1 |
원각사 |
구암B |
사정2 |
재실 |
금곡 |
경주시 |
갓뒤 |
종광대 |
남정 |
대안 |
추심정 |
덕암 |
구미시 |
옥산 |
태평 |
둑실A |
김천시 |
구읍 |
팔복 |
매곡A |
남산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시.도 |
시.군.구 |
지구명 |
|
김천시 |
마잠 |
|
마산시 |
평화 |
|
서귀포시 |
중문2 |
새터 |
회성 |
토평 |
성내 |
회원 |
하원 |
문경시 |
공평 |
밀양시 |
가곡3 |
효돈 |
왕릉 |
내이2 |
|
|
|
상주시 |
계산 |
내이3 |
|
|
|
오동 |
내일1 |
|
|
|
안동시 |
명륜 |
무안 |
|
|
|
법흥 |
삼랑진1 |
|
|
|
안교 |
삼문1 |
|
|
|
안막 |
삼문2 |
|
|
|
안흥 |
삼문3 |
|
|
|
영주시 |
관사골 |
하남 |
|
|
|
신사골 |
사천시 |
대방 |
|
|
|
한절마 |
선구 |
|
|
|
향교골 |
용강 |
|
|
|
영천시 |
교대 |
진주시 |
강남동 |
|
|
|
금노1 |
망경동3 |
|
|
|
금노2 |
망경동4 |
|
|
|
문외 |
통영시 |
서피랑 |
|
|
|
성내 |
주전골 |
|
|
|
오수 |
제주 |
계 |
23개 지구 |
|
|
|
완전 |
|
제주시 |
봉개동마을 |
|
|
|
포항시 |
용덕 |
삼도2동사무소주변 |
|
|
|
인덕 |
삼양매촌 |
|
|
|
일월 |
용담2동사무소주변 |
|
|
|
중성 |
용담대학동주변 |
|
|
|
환여 |
용담서문파출소주변 |
|
|
|
경남 |
계 |
33개 지구 |
용담성화2 |
|
|
|
|
김해시 |
삼정 |
이도산지천주변 |
|
|
|
안동 |
일도동문시장주변 |
|
|
|
진영중구 |
일도해지골 |
|
|
|
마산시 |
교방 |
제주목관아주변 |
|
|
|
구암(산동) |
화북공업단지주변 |
|
|
|
노산 |
서귀포시 |
강정 |
|
|
|
대창 |
대포 |
|
|
|
성호8통 |
동흥1 |
|
|
|
신창 |
동흥2 |
|
|
|
양덕1 |
법환 |
|
|
|
양덕2 |
서홍 |
|
|
|
월영 |
중문1 |
|
|
|
|
보도자료
MOCT News Release |
부 서 |
주택국 주거환경과 |
과 장 |
한 창 섭 |
사무관 |
김 상 문 |
www.moct.go.kr |
twodoor@moct.go.kr |
총 4 매(첨부자료 미포함) |
☎ |
504-9136 |
“전국에 산재한 노후불량주거지 전면 정비를 위한 6개년 계획마련”
□ 건설교통부는 전국에 산재한 도심지 달동네등 노후불량주거지중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430개 지역을 선정하여
도로․상하수도등 기반시설정비에 국고 1조원을 포함한 총 2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및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통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05-’10)』을 마련하여 3.16(화) 확정ㆍ발표함
□ 이번에 확정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온 1단계 485개 노후불량주거지 정비사업에 이어 마련한 것으로
2003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량주거지의 정비효과가 크고,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호응도가 85%를 상회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긍정적 평가를 함에 따라
전국의 1만㎡ 이상의 511개 지구를 대상으로 현지실사(‘03.8-11) 및 관계기관협의(’03.8-‘04.2)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임
< 1단계 사업 주거환경개선효과 사례조사 결과>
구 분 |
공동주택방식 |
현지개량방식 |
시행전 |
시행후 |
시행전 |
시행후 |
․무허가건축물 |
50.0% |
0.0% |
48.8% |
12.9% |
․붕괴우려건축물 |
61.0% |
0.0% |
38.7% |
10.3% |
․차량접근가능 주택 |
19.3% |
100.0% |
27.1% |
87.0% |
․기반시설 면적 |
7.8% |
27.0% |
0.0% |
3.3% |
※ 인천시내 21개 지구 조사결과(국토도시계획학회조사, 2003. 8)
□ 이번 선정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 대상 430개 지구는 총면적 26㎢, 지구내 주택 83천동, 거주인구 34만명으로 금년중에 지구지정 절차 및 지구정비계획 수립등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2005년부터 국고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건교부는 이번 2단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1단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적된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의 임시거주대책을 계획수립시부터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국민임대주택의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임대주택의 임대비를 월 10만원 이하의 수준(종전 20만원/월)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연차별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총 2조원(국고지원 1조원)을 투자
< 연차별 기반시설 재정지원 계획 >
총사업비 |
연도별 재정투자액(억원)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000 |
400 |
3,000 |
4,000 |
5,000 |
4,000 |
3,600 |
※ 국고지원 규모는 사업비의 50%임
□ 또한, 주택기금융자 이율인하(5.5%→3%, 11평형 임대는 3%→1%)․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통하여 주택개량을 적극 지원
- 대상지내 주택 83천동, 12만세대, 거주인구 34만명
□ 이번 선정된 430개 지구는 수도권 45개(11%), 충청 76개(18%), 영남 100개(23%), 호남 160개(37%) 강원 및 제주 49개(11%)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정도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요청한 511개 대상지구 중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81개지구는 예비 사업지로 분류하여 선정된 사업지구의 사업중단시 대체 시행계획
< 선정된 사업지구의 특성 >
구 분 |
무허가건물 |
취약구조건물 |
재래식화장실 |
철거민건물 |
국공유지 |
비 율 |
31% |
88% |
40% |
29% |
25% |
□ 430개 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12만 가구 34만명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34만명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ㅇ 붕괴우려 주택 및 축대등의 개ㆍ보수를 통한 재해 및 재난예방
ㅇ 상하수도 개설과 화장실개량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ㅇ 도심지내 저소득층의 거주지 마련을 통한 사회통합
ㅇ 도시미관 향상 및 기능회복
□ 기반시설 2조원의 투자로 장기적으로 주택개량효과(20조원규모)가 유발되어 약1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첨부 : 1. 문답자료
2. 2단계 사업지구 현황
3.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Ⅰ. 문답자료
가. 시도별로 선정된 지구수에 차이가 큰 이유는? |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 및 도로 불량도ㆍ상하수도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량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公共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 따라 불량주거지의 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ㅇ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키 위해 대상지구 선정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 사업대상지
․ꡐ85년 이전의 노후건물이 50%이상
․ 철거민 50세대 이상이 정착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등
□ 특히,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
ㅇ 수도권의 지구수가 적은 것은 사업성이 높아 이미 많은 수의 노후불량지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임
<시도별 사업대상지>
구분 |
계 |
수도권 |
강원제주 |
충 청 |
호 남 |
영 남 |
지구수 |
430 |
45 |
49 |
76 |
160 |
100 |
□ 금년 상반기중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재해의 우려가 있거나, 불량도가 높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정비되도록 지구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ㅇ 2005년도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대상지는 금년말까지 지구별 지구지정절차와 개선계획수립 절차이행등 사업진행의 정도를 평가한 후, 진척도가 빠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임
다. 언제부터 사업계획을 준비 해 온 것인지?
총선 선심용 사업이 아닌지? |
□ 금번 발표한 2단계 사업은 2002년 말부터 추진해 온 동 사업에 대해 사업용역과 현장실사ㆍ관계기관협의 등 제반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확정한 것으로 총선과는 무관한 것임
< 추진경위 >
‘02. 12. : 사업추진 방침결정
’03.4.-‘04.2. : 2단계사업용역 시행
‘03. 4.~5. : 평가기준 지자체통보
’03.6. : 추천대상지 자료접수
‘03.7.~11.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03.12. : 종합평가
‘03.11.-‘04.2. : 관계기관 협의
‘04.3. : 선정작업 완료
□ 2단계 사업은 사업계획시부터 인근 지역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시거주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임
ㅇ 2단계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약 43천명의 이주대상자를 위해 인근 임대주택 활용(약 12천가구), 콘센트 등 임시거주시설마련(약 6백가구), 연차적 순환개발을 통한 타지구의 임대주택 거주(약 5천가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 대책은? |
□ 재정착이 어려웠던 것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평 이상의 중형평형 위주로 건설함으로써 원주민이 재정착하기에는 입주비나 임대료 부담이 과다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음
ㅇ 2단계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 전용면적 24평형이하의 소형 분양주택을 50% 이상 건설토록 하여 주택등 소유자의 재입주 부담을 줄이고
-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토록 하여 월 임대료(현재는 20-30만원 수준)를 10만원 이하로 낮춰 세입자 재정착시 임대료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