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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구(교과부 안) |
국회의원 (2008년) |
기초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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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
해당 시군구 |
교육의원 정수 | ||
1 |
수원, 안양, 의왕, 군포 |
1명 |
8.5명 |
4명 |
2 |
성남, 과천, 구리, 하남 |
1명 |
6.5명 |
4명 |
3 |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포천, 가평 |
1명 |
5.5명 |
5명 |
4 |
부천, 광명, 안산, 시흥 |
1명 |
12명 |
4명 |
5 |
평택, 오산, 화성, 안성 |
1명 |
6명 |
4명 |
6 |
양주, 고양, 파주, 김포, 연천 |
1명 |
7명 |
5명 |
7 |
여주, 이천, 용인, 광주, 양평 |
1명 |
5.5명 |
5명 |
이번에 김상곤 교육감을 좌초시킨 어떤 교육위원의 경우 지역구가 부천, 광명, 시흥입니다. 교과부 안대로 된다면, 경기 제4선거구로 안산이 추가됩니다. 또다른 교육위원은 안산인데, 역시 제4선거구입니다. 12개 국회의원 선거구와 4개 기초단체장 선거구를 합한 곳입니다. 넓습니다. 이 드넓은 땅에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그것도 현행법에 따라 정당의 도움을 받으면 안됩니다.
부천, 광명, 안산, 시흥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까요? 혼자 힘으로는 안됩니다. 가족이나 선거운동원이 있어도 안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단체나 정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현행법 위반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무상급식하면 안된다’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결정의 배경에는 다른 논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어딘가 기댈 구석이 필요합니다. 그 광활한 토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할 뜻이 없다면, 비공식적으로 간택해주고 조직과 경비를 지원해줄 곳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곳은 뻔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만간 전국의 교육위원이 선거 방법에 관한 의견들을 보다 활발하게 내놓을 겁니다. 경기도의 反김상곤 교육위원 7인도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나처럼 교육자치, 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언급할 겁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이 들리면 하하하 웃어주십시오. ‘교육의 자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3일 밤 교육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이재삼 교육위원은 다음과 같이 토론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처럼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심정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
불쌍한 아이들 무료로 밥 좀 먹이는 무상급식예산 마저 절반을 잘라버린 우리 교육의회를 보며, 먼저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아직 늦지 않았길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료선배위원님들께 전액 부활시켜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하지만 7인의 교육위원은 이를 저버립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반으로 만듭니다. 이명박 정부는 펀드를 반토막 내더니,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급식예산을 가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휑한 회의장에서 석고대죄를 시작하는 이재삼, 최창의 교육위원 2분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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