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저출산은 출산율이 낮은 상태를 말하고,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 자녀의 출산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기본이념 인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특징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법률상 지위 5.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체 (1) 주체와 책무 주체는 국가,지방단체이고,국민은 이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가 있다. (2)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① 소속 대통령 소속-대통령이 위원장이다. ② 심의사항 심의사항은6가지이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의 조직 ㄱ.운영위원회 ㄴ.전문위원회 ㄷ.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기구 6.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1)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 ① 인구정책 ②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③ 모자보건의 증진 등 ④ 경제적 부담의 경감 (2)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① 고용과 소득보장 ②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③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④ 여가문화및 사회활동의 장려 ⑤ 평생교육과 정보화 ⑥ 취약계층 노인등 배려 ⑦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⑧ 경제와 산업시책 수립및 시행 ⑨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1)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① 의의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 장기 정책목표및 방향을 설정하고,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한다. ② 기본계획의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과 추진방향 ㉡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그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관계행정기관이 기본계획안을 작성 제출- 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을 종합-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및 국무회의 심의-대통령승인으로 확정- 정부가 국회에 보고,보건복지부 장관이 통보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 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장은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10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복지부장관이 종합-저출산.고령위원회의 심의-정부가 국회에 보고-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 ③ 시행계획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지침을 작성및 위원회의 심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위원회의 심의-정부가 국회에 보고,심의결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