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완전히 새로 짠다 이혼·맞벌이 증가등 급속한 변화따라

지난해 출산율은 가임(可姙) 여성당 1.17명(잠정). 2001년의 1.3명보다도 낮아졌다. 대신 이혼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1980년 0.6명이었던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 당 이혼 건수)은 지난해 3.0명으로 5배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조혼인율은 10.6명에서 6.4명으로 급감했다.(여성부·2003년 업무보고)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도 크게 줄었다. 60세 이상 노인 중 42.7%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반면 따로 사는 부모는 56.7%다. 전체 가정의 37.9%에서 여성이 가정일을 전담한다.(통계청·2002년 사회통계조사) 최근의 가족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과 현재 가족의 모습은 크게 다르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은 나가서 돈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노부모를 모시고 평생을 산다`는 식의 가족에 대한 통념은 이제 수정돼야 할 때다. 대신 독신·이혼·재혼 가정 등 과거 `비정상적`이라고 인식됐던 가정 형태가 많이 일반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에 `개입`키로 했다. 가족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여성부가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 중인 `평등가족기본법`(가칭)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새로운 가족정책 수립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성부 업무보고의 핵심 전략과제였다. 여성부는 평등가족기본법을 통해 가족 전반을 지원하고 가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등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가족조사`를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차원의 가족 정책을 담아 `한국 가족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기존의 가족 관련 법률은 민법 등에서 규정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고작이었다. 정부의 정책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복지 사업이 전부였다. 새 법률의 주요 내용 가운데 ＾민주적 가족관계 정립 목표 설정 ＾가족 보호노동에 대한 사회분담화 정책 선언 등은 주부의 역할 변화에 따라 마련된 정책이다. 여성만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가족 중에 치매 노인이나 장기 치료 중인 환자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 등을 갖고 있다.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데 시간을 덜 들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족정책 추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 명시 ＾정부 차원의 종합기본계획 수립 ＾부부, 부모 교육 등 가족문제 상담 지원 등은 급격히 해체되는 가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부부 상담 등을 통해 이혼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다. 손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