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가이드-체당금에 관하여

[IASH]

체당금

1. 부도가발생하면어떻게대응하여야하나요?

2. 부도가발생하면사용주로부터체불된임금을어떻게받을수있나요

3. 부도의발생으로회사가도산한경우국가로부터체불된임금을받을수도있다던데....

4. 어음의부도

5. 어음의부도에대한제재및구제

6. 경매

1. 부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1] 회사자산의 보전

부도가 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장내에 있는 재산인 원자재,기계,제품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면 그 동안 회사와 거래한 은행, 거래업체, 하청업자 등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돈이 되는 물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동자도 돈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확보해 놓아야 이후 회사가 정리될 때 그 동안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보상금 등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부도가 나면 즉시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비록 부도가 나더라도 회사가 명확하게 정리되기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기도 하고, 경영진에서 계속 현장생산라인을 장악하면서 회사정리과정 중에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부도가 나면 이제부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채무 관계, 회사의 정리여부, 체불임금의 지불방법, 소위 법정관리나 화의가 결정된다면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전문가의 조력

비상대책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회사측으로부터 기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항들이거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므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임금체불과 부도의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상담을 하는 것이 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

2. 부도가 발생하면,

사용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입각하여 다른 채권(예를 들면 은행, 종금사, 사채업자 등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합니다.

[2]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법적 절차

 가) 임금채권의 확정

  ① 근로자대표의 선정: 근로자의 대표를 선정합니다.     ② 위임장의 작성: 근로자대표에게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연명으로 작성합니다.
  ③ 진정이나 고소: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회사 대표를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합니다.

  ④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습니다.
  ⑤ 가압류: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았으면 사용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체불임금확인원과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나) 채무명의의 확보

  ① 의의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공적문서로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말합니다
   ② 채무명의 확보방법
   채무명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내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경매 및 배당

   채무명의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시작되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임금체권를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한 즉시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적절한 대응이 늦어져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부도의 발생으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국가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던데....

[1] 임금채권보장제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어 1998.7.1.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이를'체당금'이라 한다)을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 다시 지급된 체당금의 한도 안에서 체불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 한다.

[2] 체당금의 지급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가) 사업주에 관한 요건

  ①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②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
  ③ 체불임금지불사유(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의 사실인정)가 발생할 것

 나) 근로자에 관한 요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
  ②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일 것

[3]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ㆍ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4] 체당금의 지급사유

 가) 재판상 도산

⊙ 재판상 도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경우를 포함)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파산선고와 같은 청산형 도산 이외에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을 규정한 것은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재산처분이 제한되어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일정기간동안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들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경우[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화의인가의 확정(화의법 제58조)이나 정리절차의 종결(회사정리법 제271조)의 경우]의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종료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화의인가의 확정, 정리절차의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신청일 이전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②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도산등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대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 어려운 일정규모(상시근로자 300인이하)의 기업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가) 재판상 도산의 경우

① 체당금 청구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기간은 파산선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퇴직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는 개별근로자 모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청구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개인구좌를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조치를 합니다.
⑥ 체당금은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의 절차도]

나)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①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퇴직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인정신청서는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체당금 청구인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⑥ 근로복지공단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체당금을 송금합니다.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의 절차도]

4. 어음의 부도

[1] 의의

지급은행이 제시어음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것

[2] 부도의 사유

ⓛ 예금부족 : 예금잔액이 부족하여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을 때
② 무거래 : 당좌예금거래가 없는 때
③ 형식불비 : 법정요건누락, 횡선조건위배, 배서불비, 약정용지상위 등 9가지
④ 안내서미착 : 국고수표의 발행필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⑤ 사고신고서접수 :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으로 사고신고한 때
⑥ 위조, 변조 : 위o변조가 명확하거나 발행인의 신고가 있을 때
⑦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 : 수표의 경우 제시기간미도래를 적용 않음
⑧ 인감서명상이 : 거래은행에 신고된 인감, 서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⑨ 지급지상위 : 지급지가 다를 때
⑩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 가압류, 가처분, 재산보전처분, 제권판결 등
⑪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 : 신용에 따라 100, 300, 500만원이하

[3] 부도어음의 처리

[부도어음처리 흐름도]

가) 지급은행

부도어음을 제시은행(소지인)에 반환하고, 부도사실을 어음교환소에 신고

나) 어음교환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신고를 받은 어음교환소는 일정한 부도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함

다) 어음발행인

어음을 제시한 날에 지급할 자금이 없는 발행인은 늦어도 그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를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함
※ 제시은행이나 지급은행은 어음금 변제(소지인계좌에 입금)사실을 어음교환소에 통보하는데 이를 입금통보라 하며,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는 1년간 3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4회째에는 어음금 변제여부에 상관없이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됨

5. 어음의 부도에 대한 제재 및 구제

[1] 거래정지처분

 가) 의의
-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에서 일정기간 배제시키고 어음거래의 안정성과 유통성을 높이기 위함
- 어음교환소는 부도 중에서 지급자금 부족 등 발행인의 신용과 관련된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어음의 발행인(당좌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금융거래상의 제재를 가함

 나) 대상

당좌예금거래나 가계당좌예금거래를 전제로 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로 한정

 다) 사유

① 예금부족부도로서 입금통보가 없을 때
② 사고신고담보금(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포함)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③ 위변조신고예수금 면제자료(고소장 등)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
④ 전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4회이상 부도익영업일 입금통보가 있은 때
⑤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경우 ⑥ 전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2회이상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때

 라) 효력

-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인에 대하여 참가은행은 기존의 당좌(가계당좌)예금거래를 강제해지
- 거래정지처분자는 거래정지일로부터 만2년간 당좌(가계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없음
- 거래정지기간 중의 부도에 대하여는 새로이 거래정지처분을 하지 않음

[2] 부도자 구제제도

 가) 거래정지처분해제제도

1) 의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인이 부도어음대금을 변제하는 등 현저히 신용을 회복한 경우는 만2년의 거래정지기간 중이라도 신속히 거래정지처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제도
2) 요건 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에서 해제된 경우
②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③ 부도어음대금을 정리한 경우 3) 효력 - 거래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해제일로부터 참가은행과 당좌예금 및 가계당좌예금거래를 재개할 수 있음
- 어음교환소가 관리하는 기존의 부도내역이 완전히 말소되어 예금부족 등의 부도횟수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함

 나) 거래정지처분취소제도

어음발행인의 잘못이 아닌 참가은행의 착오,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 등의 원인으로 거래정지처분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

[3] 사고신고담보금제도

 가) 의의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지급은행에 분실 등을 이유로 한 허위의 사고신고를 할 경우 거래정지처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사고신고로써 어음을 지급거절하는 경우 해당 어음금액을 지급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미입금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제도

 나)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지인, 발행인 또는 제권판결문제출자에게 지급
① 승소의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소지인 또는 발행인)
② 발행인이 지급에 동의한 경우(소지인)
③ 상대방을 위하여 어음금액을 별도로 담보공탁한 경우(발행인)
④ 어음을 회수하여 제출하는 경우(발행인)
⑤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소송 등이 없거나 각하o취하된 경우(발행인)
⑥ 어음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발행인)
⑦ 제권판결문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제권판결문 제출자)

[4]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제도

- 지급자금이 없는 발행인이 법원으로부터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을 얻어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으로 지급거절하는 경우 역시 악용의 소지가 있어 해당 어음금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 - 지급사유는 사고신고담보금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

6. 경매

[1] 경매절차의 개요

부동산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강제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절차의 경우 차이가 있는 부분만 별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2. 7. 1.부터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법 시행 이전에 신청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하여는 각 절차마다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 절차 중 그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 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 강제경매입니다
한편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는바, 이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경매의 절차

가)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결정하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다) 매각의 준비

다음에 환가의 준비절차로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격)을 정합니다.

라)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마) 매각의 실시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 매각기일에 매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신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

바) 매각결정절차

그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부 결정을 합니다.

사)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낙찰자에게 낙찰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자)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 완납 후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의 제출이 있게 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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