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을 순환케 하자, '지역화폐의 도전과 실험'
메가시티 서울의 마을공동체 회복(만들기)이라는 정책 사업이 햇수로 3년차를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새로운 전환과 질적 도약을 준비하자는 다양한 논의와 활동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에 서울시마을기업사업단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서울을 변화시킬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지속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지역화폐의 역사
1) 지역화폐운동의 구루(Guru)-로버트 오웬과 실비오 게젤
지역화폐(지역통화)의 역사는 1800년대 로버트 오웬1)의 노동증서로부터 출발한다. 오웬은 1820년 「Report to the Country of Lanark」에서 ‘모든 재화와 가치는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만으로 계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829년 재와 서비스로 담보된 노동증서를 소비자협동조합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오웬은 1832년 9월 런던에 노동교환소를 설립하였고 노동자는 생산재에 대해 원재료의 가치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노동시간을 반영한 노동증서를 보수로 받게 된다. 노동증서의 가치는 10분당 1펜스로, 1시간 6펜스에 달하며, 노동증서는 노동교환소에서 다른 참여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재와 교환 가능하다.
이후 많은 지역화폐운동이 실비오 게젤2)의 자유화폐운동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실비오 게젤은 1916년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에 의한 자연적 경제질서』에서 재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화해가는 것처럼 화폐도 같이 노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상품의 평균노화율을 연간 약 5% 정도로 계산하였으며 화폐 역시 1년에 약 5% 정도 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스텀프통화를 제창, 우체국과 같은 곳에서 인지를 구입하여 매월 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치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인지대는 일주일에 액면가 0.1%, 연율 5.2%로 상품의 평균노화율에 가깝게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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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버트 오웬 (Robert Owen, 1771~1858)
웨일즈 출신의 기업가이자 사회운동가, 협동조합 설립운동의 아버지.오웬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은 화폐가 가치로부터 유리되는 데서 비롯한다고 보았고, 기계를 통한 산업이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았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의 힘만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농경사회공동체를 주창하고 이를 ‘association’이라 명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로 건너가 ‘뉴하모니(New Harmony)’라는 공동체를 건설. 이 공동체는 소비의 공동화는 성공하였으나, 생산의 공동화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실패하였음. 훗날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평가됨.
2) 실비오 게젤 (Silvio Gegell, 1862~1930)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한 독일 출신 사업가이자 경제학자. 19세기 말 불어닥친 공황을 겪으며, 화폐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 1916년 발표한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에 의한 경제적 질서』에서 시간에 비례해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를 주장, 이후 지역화폐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됨.
2) 지역화폐의 다양한 사례
세계공황의 여파로 폐쇄된 슈바넨킬헨의 탄광을 재개하면서 경영난을 피하고자 탄광의 오너인 헤벡커가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보수로 지역통화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베라이다. 헤벡커는 보수의 2/3을 베라, 1/3을 국가통화인 라이히스마르크로 병행 지불하였다.
베라는 석탄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화폐로, 매월 액면가의 2%에 해당하는 스텀프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했다. 헤벡커는 노동자들이 베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마을의 상점들과 교섭하였으나 상점주들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헤벡커는 베라를 사용할 수 있는 탄광 노동자용 가게를 만들게 된다. 탄광 노동자용 가게가 베라를 사용하려는 사람들로 붐비자 마을 상점들은 베라의 사용이 중지되면 국가통화로 교환한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베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도매업자, 생산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건강한 경제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베라는 1930~1931년에 2만 베라가 발행되고 약 250만 명이 사용하는 등 성공적인 지역화폐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듯했으나 국가통화시스템을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1931년 2월 중앙은행에 의해 폐지된다.
오스트리아 베르글의 노동증명서는 화폐가 은행에 쌓여 있어 순환이 더디다고 판단한 미하엘 운터굿겐베르거가 게젤의 이론을 실행해보고자 하여 1932년 7월 마을회의에서 스텀프통화 발생을 결의하게 된다. 지역 저축은행에서 32,000 오스트리아 실링을 차입한 후 예금으로 맡기고 그것을 담보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노동증명서(1실링, 5실링, 10실링)를 발행하였으며, 마을 내의 실업자들에게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 노동증명서를 지급했다. 이 노동증명서는 월초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스텀프를 첨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마이너스 이자 화폐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소비가 촉진되고 순환이 빨라지면서 경제활성화로 이어졌다. 마을 일자리 사업으로 인하여 완전고용은 물론 마을이 정비가 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를 잡아갔지만 역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에 의해 1933년 11월 폐지되었다.
베르글 사례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예일대학 교수인 어빙 피셔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300개 이상의 마을과 도시에서 베르글과 같은 지역통화를 발행하게 된다.
어빙 피셔는 게젤의 사상에 기초한 스텀프통화를 주장하였고 피셔의 스텀프통화의 뒷면에는 52개의 공란이 있었다. 각 공란에는 발행 후 1년간의 매주 수요일 날짜가 기입되어 있다. 즉 화요일 밤에 그 지폐를 소지한 사람에 의해 공란에 스텀프(2센트)가 붙여져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스텀프통화 발행당국은 1년에 1달러 4센트를 모을 수 있었다. 이 중 1달러는 달러로 상환하기 위해 사용되고 4센트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스위스의 비아(WIR)는 8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20%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이다. 비아은행은 바젤의 본점 외에 5개 지점이 있으며 지구별·업종별 회원명부 외에 회원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카탈로그를 연 4회 발행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카드시스템도 도입되어 전자결제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아카드는 직불카드와 스위스 프랑의 신용카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공황으로 인하여 스위스 정부는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 장벽을 설치하고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켰고 실업률은 10%에 이르렀으며 수출과 관광 매출이 5년간 65%나 감소하게 만들었고, 버너 지머맨과 폴 엔츠는 여러 통화 시스템을 연구해 독자적인 지역통화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당초에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1936년 스위스은행법에 기초하여 비아(WIR)은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초에는 세계공황 중 중소기업이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서로 일을 제공하고 거래를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각 기업의 제품을 직접 교환하는 ‘바터거래(barter)’를 실시했다. 50년대 초반까지는 사업가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들이 참여하는 ‘교환링’으로서의 기능을 했으며, 비아회원이 구좌에 스위스 프랑으로 예금하면 그 액수의 5%를 비아로 받고 비아를 매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스템도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거래에서만 사용되던 데서 나아가 중소기업만이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편했다. 비아는 게젤이론에 기초하지만 노화하는 화폐가 아닌 이자가 붙지 않는 돈으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는 지폐가 아닌 수표로 사용되고 있다. 비아에 참가하는 기업은 입회금, 연회비(48스위스 프랑)를 비롯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거래액의 0.6%)를 모두 스위스 프랑으로 지불해야 한다. 비아회원은 코디네이터센터에서 비아크레디트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스위스 프랑에 의한 융자도 있어 양자를 합친 융자도 가능하다.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지역화폐시스템으로는 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가 있다. LETS는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 도입되었고 한국 내에서도 대전의 한밭레츠, 서울의 이품앗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 뱅쿠버섬 코목스발레에 있는 코트니는 불황으로 인해 지역 내 화폐량이 줄어드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부족한 국가통화 보완을 목적으로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통화를 만들어 지역경제 순환을 돕고자 했다. LETS는 사전 등록한 회원들이 회원간 서로 제공할 수 있는 재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네트워크이다.
LETS에서 사용되는 지역통화는 지폐의 형태가 아니라 운영단체가 관리하는 구좌 내에서 재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플러스 포인트를,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회원 등록 후 본인 구좌를 개설하면 0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사무국이 정기적으로 회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가 어떤 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누가 어떤 재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은 그 정보를 통해 원하는 재와 서비스를 교환하고 거래가 성립하면 그 결과를 운영단체에 보고하고 거래내용은 각 회원의 구좌에 기록된다.
미국의 이타카(Ithaca)시의 이타카아워(Ithaca HOURS)는 이타카시 중심부에서 약 20마일(약 32km) 사방에서만 유통되는 지폐로, 2HOURS, 1HOUR, 1/2HOUR, 1/4HOUR, 1/8HOUR 등 5종류의 지폐가 제작?유통되며, 1HOUR는 10 US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워의 발행량과 시기, 융자 등은 격주로 진행되는 Ithaca Reserve Board라는 지역통화 관리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격월로 발행되는 신문인 Ithaca Money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등록하여 구인구직 광고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신규회원은 입회비 1달러를 내고 4HOURS를 지급받으며 8개월마다 회원갱신을 신청하면 2HOURS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통용되는 총액의 약 10% 정도를 교회, 학교, 병원 등의 커뮤니티 기관에 기부하고 있으며 소액의 HOURS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타카아워시스템은 화폐의 유통속도를 상승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고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타카시 상공회의소와 시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타임달러는 1980년대 초 에드가 칸 박사에 의해 고안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교류와 공동의 목적을 갖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역에 따라 티켓이나 구좌형식으로 진행하며,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간으로 계산, 모은 시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사 돕기, 간호·간병, 편지대필, 애완동물 돌보기 등 단위시간당 노동평가는 동등하게 타임달러로 가치매김 되는데 1시간의 서비스는 1타임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국가화폐와의 교환성은 없고 거래 결과는 사무국 컴퓨터에 입력되어 각자의 구좌에 기록되며, 사무국 코디네이터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사람을 검색·파견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거래를 성사시킨다. 미국 약 30개 주의 2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일본에서도 320개 정도의 복지단체가 ‘프레아이 티켓’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였고, 한국에서도 2002년부터 구미요한센터에서 타임달러를 시행하고 있다.
(2) 영국 브리스톨의 도전
유럽연합 지역발전기금(ERDP)은 불황으로 힘들어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출연기금 400만 유로를 준비해두고 있다. 이렇듯 유럽에서는 지역화폐의 의미에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B)이다. 과거 다수의 사례와 현재 유럽 각지에서 운영되는 지역화폐의 사례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지역화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 공간 내지는 커뮤니티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도심인구 43만 명, 외곽지역을 포함할 경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브리스톨에서 시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화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브리스톨의 지역 활동가들은 지역화폐를 연구해온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으로부터 조언을 얻고 뱅킹 시스템을 개발할 전문기관을 탐색했으며 개발비용을 지원해줄 단체를 찾아 나섰다. 또한 시정부에 지역화폐를 세금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역신협(Bristol Credit-Union) 이사장을 만나 전자화폐 시스템을 운영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결국, 네덜란드의 온라인 뱅킹 시스템 개발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자선기관을 만났다. 그리고 새롭게 당선된 시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신협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얻게 된다.
2012년 9월, 약 3년에 걸친 운영시스템 구축 작업이 끝나고 지역화폐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지역화폐의 불안정성과 불신으로 인해 기피했지만
시청에서 브리스톨파운드로 세금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가맹점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브리스톨시에서는 브리스톨파운드에 연간 5만 파운드의 지원금과 무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세를 지역화폐로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더 나아가 공공구매 대금 중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브리스톨 시장인 조지 퍼거슨은 급여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받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실물통화와 온라인 결제, SMS를 활용한 모바일 결제의 세 가지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실물통화 즉, 종이화폐는 1£B, 5£B, 10£B, 20£B의 네 종류가 발행·유통되고 있다. 전자화폐는 신협과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SMS를 통해 결제 주문 및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발행된 지폐는 총 11만 5,000파운드(약 2억 원)으로 본위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지폐 발행액이 적다. 또한 현재 신협의 브리스톨파운드 전용계좌를 개설한 사람의 수는 1,500명 정도이며 가맹점의 수는 370여 개이다.
브리스톨파운드의 주 수입원은 화폐거래 시 징수되는 수수료 수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가맹점의 수와 적정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지속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맹점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화폐교환 시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넓은 물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한 화폐 실험이라는 점과 신협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세 가지 결제 방식을 택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 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화폐시스템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브리스톨시는 브리스톨파운드의 안정성과 확대를 위해 지금도 다른 방식의 모델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아직은 이 움직임이 미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통화질서 교란을 염려하여 지역화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던 중앙은행(BOE)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3) 한국의 사례와 강원도의 도전
1) 한밭레츠
한밭레츠는 1999년 대전의 제21추진협의회에서의 회원모집을 시작으로 2000년 2월 1일 창립하게 된다. 한밭레츠에서는 ‘두루’라고 하는 가상의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회원수가 657가구에 이르며 거래는 1만 7,308건, 거래규모는 381,458,755원(두루 거래액 209,202,345+현금 거래액 172,256,410; 1,000두루=1,000원의 가치)이다.
LETS와 마찬가지로 회원들 모두 0원의 계정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로 하는 것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거래하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흥정을 통해 값을 매기고 두루로 값을 치른다. 두루만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실제 화폐를 사용하기도 한다.
창립 후 15년이 지난 현재 다수의 회원업소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했고 민들레의료생협, 두레약국 등을 탄생시켰다. 민들레의료생협의 경우 일반 의원, 치과, 한의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진료과목도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방사선과 등 다양하다. 민들레의료생협은 진료비를 두루로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건강화폐인 ‘조각’3)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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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화폐(Health Token)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스테판 브룬후버(Stepan Brunnhuber)가 만든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봤다. 의료보험회사는 가능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하며 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금연이나 체중감량에 성공한 주민들에게 건강화폐를 주고 이를 의료보험회사에 내면 그만큼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를 제안한다.
2) 강원도 150만의 지역화폐 도전
강원도는 150만 인구와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이자 관광지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기준 26.9%로 전국 지자체 평균 52.3%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민선 5, 6기를 연임하고 있는 최문순 도정은 이러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연간 4조원에 이르는 ‘역외유출’을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강원도 지역화폐’를 제시하고, 2016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지역화폐시스템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도 전역에서 유통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방안과 유통구조를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1~2곳에서의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지역화폐’라는 낯선 정책내용에 대해 지역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으며, 시민사회 또한 ‘관주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강원도의 정치지형은 더더욱 불리하다. 도의회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36명, 새정치연합 소속의원이 6명, 무소속의원이 2명이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18개 시군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5곳, 새정치연합 1곳, 무소속 2곳으로 야당 소속 강원도지사가 뚝심을 갖고 추진중인 정책을 뒷받침할 정치적 환경이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정치적 사안으로 과잉 해석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다면 150만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계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모른다. 시범사업을 통해 ‘강원도 화폐’가 갖는 복합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증명된다면 외부적 환경이 극복하지 못할 철옹성은 아닐 것이다.
(4) 마을공동체와 지역화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제전략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핵심화두는 ‘내발적 발전전략’의 수립과 효과성 입증이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세계를 둘러싼 독점과 역외유출은 규모를 떠나 일반화된 문제이자 호혜적인 삶의 생태계를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취해야 할 정책 수단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 중에서 지금껏 접근되거나 실행되고 있고, 구상된 바 있는 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② 사회적경제 조직(주체)간 상호거래 활성화
③ 공공구매 시장의 재구성
④ 골목경제(전통유통상인-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 활성화
⑤ 전통시장(상인과 마을의 새로운 만남) 활성화
⑥ 마을공동체 기금 조성, 신용협동조합과의 협업 등 사회적 금융시스템 마련
⑦ 호혜적 마을소비자 교육
아직 생산-유통-소비가 갖추어진 완결적 경제구조의 새로운 버전은 탄생하지 않았다. 이 정책 수단들은 지속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 이빨을 맞춰가는 톱니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중에서 서울의 마을공동체가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지역화폐’이다. 서울에도 꽤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화폐 실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직 사회적 임팩트를 가진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공동체성이 현저히 낮은 메가시티 서울에서 중단하지 않고 실험을 지속해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이자 성과이긴 하지만 ‘정책 수단’으로서의 접근은 질을 달리하는 것이기에 마을공동체와 경제라는 범주의 정책 수단들과 함께 ‘지역화폐’를 버무리며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소개한 사례들과 최근의 영국 브리스톨의 도전이 시사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교환경제’에서 최선의 교환수단은 ‘화폐’이다.
② ‘지역화폐’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유용하며 효과적인 도구이다.
③ ‘지역화폐’는 현 화폐경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주요한 보조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는 ‘국영화폐’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는 사람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⑥ ‘지역화폐’는 ‘노동’의 가치를 되살려준다.
⑦ ‘지역화폐’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4)
확인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전과 실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는 흘러야 한다. 내부 구성원 간에 삶과 지혜, 자원과 자본이 흘러야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대의 정신을 담아 밖으로 흘러야 한다. 이는 99도씨까지 달궈진 물이 100도씨에 이르러 끓기 시작하는 이치와 같다. 서울의 마을공동체는 등장과 연결, 성장이라는 핵심가치를 내재한 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100도씨를 향해 도전할 것이다. 지금 그 길목에 강원도 150만의 ‘지역화폐’ 실험이 놓여 있다. 그 성공과 실패, 도전과 실험이 품을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그저그런 사례(one of them)’가 아닌 ‘서울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4) ①~⑦, 2014. 1. 9 ‘공동체금융(지역화폐)_문진수’에서 발췌
※참고문헌
-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통화 입문, 아베 요시히로 외, 2003, 전정근 옮김, 아르케
- 발제자료: 공동체금융(지역화폐)_문진수
- 오마이뉴스 기사 “이 돈으로 세금을? 살짝 미쳤다고들 했죠”(2014.7.7.)
글과 사진_서울시마을기업사업단 정책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