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슬그머니 택시요금 2,100원 인상 |
나주시물가대책위원회 무용지물 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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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나주지역 택시요금이 1,800원에서 2,100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나주시가 물가대책 심의를 거치지 않고 택시업계와 타협한 요금을 고시해 지적을 사고 있다. 나주시는 택시기본운임을 300원을 인상하고 기타 거리, 시간 병산운임은 현행대로 하기로 합의하고 결정된 요금을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지난 16일자로 고시했다. 그러나 나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르면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가운데 택시요금 등은 물가대책위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하지 않은 것. 택시업계가 지난 7월 초 택시요금의 인상을 요구한 시점에서 물가대책위를 소집해 두 세차례 심사와 토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시가 자체 결정하여 고시를 했다. 특히 나주시는 인상근거를 전남도가 결정한 택시운임 요금요율적용기준(11.78% 범위)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복합할증율(60%)이 적용되는 나주시는 실제로는 16.66%를 인상했다. 나주시 관계자는“4년만에 기본운임을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최소범위로 조정, 인상했으며 택시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나주시가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택시요금을 결정, 고시함에 따라 인상된 택시요금을 부담해야 할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나주시물가대책위원인 홍철식 의원은 “지난 해 3월 물가대책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소집했는 지 기억이 안난다.”며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승객감소, 연료비 인상 등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할 개연성을 시민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편, 최근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은 기본요금 1,500원에서 300원을 인상해 1,800원으로, 복합할증율(60%)이 적용되는 나주시는 1,800원에서 기본요금이 2,100원으로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