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침구사제도

1. 침구의술이란 침구의술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양특유의 전통의술로 질병예방과 퇴치는 물론 국민보건향상의 선주자로 그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침구의술은 한방의술과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독자성과 고유성, 전통성이 있는 의술이다. 한방분야는 탕제위주인 한의분야와 침구분야로 구분되고 침구의료는 한약재를 배합하여 처방하는 한의사의 의료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의 질병 치유요법이며 치료방법이나 치유효과가 서로 다른 독자적 의술의 영역을 가진 고유의술이다. 2. 침구의술의 현황 침구의술의 신비한 치료효과는 널리 알려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침구의술로 47개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가 있다고 공인하였으며, 인류전체 질병의 75%를 침구요법을 활용한 일차 진료체계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등 세계각국에서 독자적인 의술로 공인하고 침구사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와 대학을 설립하고 침구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1987년 11월에 중국 북경에서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가 결성되어 올해 1997년 11월로 성립10주년이 되었고 세계각국의 침구학회가 가입되어있다. 대한침구사협회도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3. 침구사제도의 역정 중국 최고의서인 황제내경에 "석침이 동쪽에서 전래되었다" 하였고 1923년 8월 9일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면 송평동 패총에서 석침 과 골침등이 발굴되어 기원전 34년대의 것으로 고증됨으로 침구의 종주국이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고 있다. 삼국시대 고구려 평원왕 3년 (서기 561년)에 중국 오나라 지총이 명당도침구서등을 가지고 오고 일본으로 가서 귀화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효소왕 권년에 침의 제도를 인정하고, 고려, 이조시대에도 침의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이조 광해군, 인조시에는 허임이 침구겸험방을 저술하기도 했다. 일정시대에는 1914년 10월( 대정 3년) 조선총독부경령 제10호로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을 발표하여 안마사, 침사, 구사의 면허제도를 규정하였다. 해방이후에는 1951년 9월 25일 공포된 국민의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60년 11월 25일 보건사회부령으로 의료유사업자령을 제정하고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62년 3월 20일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제59조 "종래에 규정된 접골술, 침술, 구술, 안마사술자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해버렸다. 침구사법 수난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4. 침구사법 입법의 당위성 침구사 말살정책은 5.16혁명후 혼란기를 이용, 1962년 3월 20일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제59조 "종래 규정된 침술, 구술, 안마술업자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침구사 후진양성제도 및 침구사 시험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전통의학에 있어 한방이라면 탕제처방의 한의분야와 침구분야로 구분되고 침구의료는 한약재를 배합하여 처방하는 한의사의 의료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의 질병치유요법이며, 치료방법이고, 치유효과가 서로 다른 독자적 영역을 가진 의료분야이다. 현재 의료법상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위법부당한 생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8조에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침구학이 포함되어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할 때 진료과목으로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현재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의사국가시험 제14회(1963.11.19)까지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침구학이 없었으며 그때까지 한의사 합격자는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침구시술은 부당하다. 한의협 제8대회장을 지낸 배원식씨도 자기는 침구학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침구시술을 하는것은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되어 침구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이외에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침구사의 면허가 없기때문에 침구시술을 행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대법원판례에도 한의사는 침구사 면허없이 침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대법원판례 4292 행정122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일반 한의사는 침구에 대한 자격이 없는한 침구시술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1970. 10. 16) 5. 침구사법 입법의 필요성 현재 한의사측은 한방의료범위에 탕제위주인 한의분야와 침구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한의사가 침구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사이외 침구사를 양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은 6년제로 11개대학이 있으며 1년에 75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현 한의과대학은 한의과이외 침구학과가 없고 한의사이외 침구사를 양성하지 않고 있으며 침구사법이 없어 한의대를 나와도 침구사가 되지못하고 침구전문대학도 없어 전문 침구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없다. 한의대에서 경혈학등 침구학을 수업하고 있으나 수업시간이나 임상실습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엄청나게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고 있다. 한의대 대학(경희대학교)은 6년간 총 236점을 취득해야 하나 침구학 관련학점은 12학점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한의사 자격 인정 국가시험과목에는 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수과목이라 할 수 있는 진단학도 없는 실정이다. 대한침구사협회가 주장하는 침구사 입법화 주장은 침구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의 이권에 따른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며 침구의술의 세계수평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침구사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신비의 동양의학은 약물요법인 한약분야가 아니라 침구분야이다. 이미 세계각국의 약물요법 즉 해당국가의 약물민간요법들은 과학적인 규명을 거쳐 현대 양약분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동양의 한약요법은 현재 개개 약초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가능하나 혼합할 경우의 약효등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완료되지않아 세계화할 수 있는 의학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것이다. 이에비해 침구의학은 W.H.O에서 주창하다시피 인류의 1차보건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수단으로 간주하고 세계각국에 침구의학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침구의학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의료인 편의주의에 휘말리어 가장 세계화할 수 있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일이다. 조속히 침구사법이 입법화되어 전문교육기관을 설립, 후진양성의 길을 확보하고 한국적인 침법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대한침구사협회는 21C를 맞이하여 국가의료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 범국민침권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범국민적 차원의 침구사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침구사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