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재생 보급참여기준점수제 적용 비계량평가 폐지 70점 이상 심사통과 모두 참여 가능 ＜2014년 09월 25일 (목)＞

[교무처장]

2015년 신재생 보급참여

기준점수제 적용 비계량평가 폐지 70점 이상 심사통과 모두 참여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심사에서 비계량평가가 사라짐에 따라 2차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맞은 기업은 모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계량평가로 인해 원천적으로 참여자격수를 제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센터는 주택, 건물, 융복합, 금융,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태양광대여사업 등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에게 세세한 지원내역과 참여기업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공통적으로는 설비단가의 증감에 맞춰 지원 단가를 연 2회 산정하고 비계량평가(30점) 항목을 삭제, 계량평가로만 참여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2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맞은 심사 통과기업은 모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관계자도 참여기업 선정규모를 묻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계량평가로 인해 원천적으로 참여자격수를 제한할 수 없게 됐다"고 답했다.

1차 평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차 평가는 기존 70점 중 40점 이상 사업자만이 3차 비계량평가를 볼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모두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소지를 묻는 1차 평가는 올해와 큰 변동이 없다. 2차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22점, 시공실정에 30점, 기업신용도에 18점, 기업자격 및 자료제출 여부에 30점을 배점해 모두 100점 만점이다.

센터는 당초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더 많은 배점을 하려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실적이 전무한 초보기업도 기본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먼저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22점 중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12점을,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에 10점을 배점했다.기술인력 보유는 산업기사와 기능사로 나뉘며 최대 8인부터 2인, 12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적용한다.

산업기사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에 따른 점수는 개월수를 모두 합해 구간별로 산정한다. 태양광의 경우 600개월 이상은 10점, 400개월에서 600개월 미만은 8점, 200개월에서 400개월 미만은 6점, 200개월 미만은 4점은 준다. 비태양광은 500개월 이상은 10점, 300개월에서 500개월 미만은 8점, 100개월에서 300개월 미만은 6점, 100개월 미만은 4점을 준다.

기능사 이상 기술인력은 태양광은 500개월 이상일 때 4점, 200개월 이상 500개월 미만일때 3점, 200개월 미만은 2점을 준다. 비태양광은 400개월 이상이면 4점, 200개월에서 400개월이면 3점, 200개월 미만은 2점을 준다. 센터는 산업기사와 기능사의 근무경력 배점 합점은 10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시공실적은 30점 중 설치용량에 20점, 설치개소수에 10점을 배점했다. 특히 시공실적은 경험이 전무한 업체도 최소 12점을 받을 수있게끔 해놓았다.

개소수로는 태양광은 300이상은 10점, 100에서 300미만은 8점, 50에서 100미만은 6점, 40미만은 4점을 준다. 같은 순서대로 태양열은 200이상 10점, 100에서 200미만은 8점, 50에서 100미만은 6점, 50미만은 4점을 준다. 지열은 50이상, 30에서 50미만, 10에서 30미만, 10미만에, 기타 에너지는 100이상, 50에서 100미만, 20에서 50미만, 20미만 순으로 같은 점수가 부여된다

<이투 뉴스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