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요점정리- 8.주차와 정차

8.주차와 정차

1.주차·정차의 방법

주차란 운전자가 차로부터 멀리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주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정차라 한다.이러한 주차 및 정차의 방법은 차도의 우측에 정차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 이상 띄우고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한다.

2.주차 또는 정차 금지장소

... 1)주·정차 금지장소
.......①〔특정 장소〕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②〔5m 이내〕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③〔10m 이내〕(노상주차장 제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버스정류장 표시 기둥이나, 판, 선으로부터
.......④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한 곳

....2)주차 금지장소
.......①〔특정 장소〕터널 안, 다리 위
.......②〔5m 이내〕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③〔3m 이내〕화재경보기로부터
.......④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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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 1)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을 때 : 경찰공무원 또는 시, 군, 구 공무원은 주·정차 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을 명할 수 있다.

....2)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때 : 필요한 한도 범위 내에서 주차 방법을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정장소롤 견인한다.

....3)지정장소로 견인할때
........(1)"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 부착
........(2)견인 취지와 보관장소: 그 차가 있던 곳에 표시
........(3)보관한 차의 반환시: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징수
........(4)24시간이 경과되어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 차량소유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
........(5)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 그 차를 매각 또는 매차할 수 있다.

.....4)과태료 부과

	2시간 미만 주차시	2시간 이상 주차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5만원
승용차·4톤 초과화물차	5만원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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