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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심층학습을 제안합니다.
때마침,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미 정부는 작업팀을 만들어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10월 2일 수업에 오기전에 다음 보고서
(별도로 첨부된 게시물-----협약 보고서 보고회를 클릭하면
하단에 첨부파일로 있음)을 읽고
이 게시물에 첨부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대조하면서
비판적으로 읽기 바랍니다.
즉, 각 영역별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사항
- 한국정부가 3/4차 보고서에서 쓴 초안내용을
에이포 용지 1매 가량으로 정리하여
발표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각각 10매 가량씩 복사해오세요.
각 파트의 담당자는 아래에 써 두었습니다.
1장 이경철
2장, 3장 이은희
4장 이계상
5장 박정옥
6장 나흥덕
7장 차현숙
8장 남궁경문
9장 고이순
10장 강위원
지정되지 않은 분은 다음 기회에 우선순위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발표자는 맡은 부분을 잘 읽고...
에이포용지 1매로 요약하여 12부 가량 복사하여
발표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하니
가급적 8시 30분까지 강의실로 오고
혹 기차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9시 40분까지 오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업을 수강하는 다른 분에게도 준비사항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용교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안)
2008. 10. .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부 서 론】
【제2부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제1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9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9
제2절 NATIONAL PROGRAMMES 36
1. 당사국의 이행의무(협약 제4조) 36
2. 협약 홍보(협약 제42조) 38
3. 국가보고서 활용 (협약 44조 6항) 39
제3절 STATISTICS 40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40
제2장 아동의 정의(제1조) 42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42
제2절 NATIONAL PROGRAMMES 43
제3절 STATISTICS 45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46
제3장 일반 원칙 47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47
제2절 NATIONAL PROGRAMMES 54
1. 차별금지의 원칙(협약 제2조) 54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57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58
4.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협약 제12조) 62
제3절 STATISTICS 66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68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69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69
제2절 NATIONAL PROGRAMMES 72
1.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72
2.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72
3.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73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74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75
6.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76
7.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78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1항) 81
제3절 STATISTICS 82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83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85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85
제2절 NATIONAL PROGRAMMES 93
1.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제18조 1항, 2항) 93
2.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97
3.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98
4.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4항) 100
5.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101
6. 입양(협약 제21조) 103
7.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107
8.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107
9.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110
제3절 STATISTICS 112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14
제6장 기초보건 및 복지 115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15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23
1.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2항) 123
2. 장애아동(협약 제23조) 129
3.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133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140
5.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항, 2항, 3항) 143
제3절 STATISTICS 145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47
제7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49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49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53
1. 교육에의 권리(협약 제28조) 153
2.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155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158
제3절 STATISTICS 161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65
제8장 특별 보호 조치 167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67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76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176
가. 난민아동(협약 제22조) 176
나. 무력분쟁하의 아동(협약 제38조) 177
다. 소년사법(협약 제40조) 177
라.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항, 4항) 182
마.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1항) 184
바. 사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185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186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186
나. 마약(협약 제33조) 187
다.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협약 제34조) 188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191
제3절 STATISTICS 192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95
【제3부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
제9장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199
제10장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219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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