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치
• 사형제도 : 사형수의 피해자가 갖는 복수심 해소하고 동일한 유형의 범죄행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 예방함. 후세인, 유영철 사형 1월.
• open primary :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직 선거 입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제의 한 방식으로 참여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 이 제도는 당내 후보 선출권이 사전에 당원으로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한정되는 폐쇄형 경선제(closed primary)나 일반 유권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예비 선거 방식인 코커스(caucus)에 대비되는 개념.
• ‘사법살인’ 재심 판결 : 그 시대 ‘사법살인’으로 일컬어졌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불과 20여 시간 만에 사건 당사자 중 8명의 사형을 집행. 2005년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가 출범함.
• 공무원퇴출제 : 울산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된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서울시 ‘3% 퇴출’로. 울산시는 1월 정기인사에서 임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시정지원단’이라는 곳으로 발령. ‘시정지원단’이 진행하는 업무능력향상 프로그램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다시 부서로 배치.
• 주민소환제 :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에서 유래. 오스트라시즘은 유력 정치인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함. 시, 도지사 등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대상. 발의 투표수는 시,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역 투표권자의 10%,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직후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됨.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돼 해당 공직자는 즉시 물러나게 됨. 후임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뽑는다.
• 배심제 도입 : 형사소송법이 53년 만에 대변혁을 예고. 영미사법계의 배심제도의 채택. 살인. 강도강간. 강도치사상. 강간치사상. 뇌물범죄 등 중범죄는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배심재판이 진행되며 배심단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때에는 9인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명으로 구성.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 -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 검찰공무원, 경찰. 군인 등은 배심원에 선정 금지함.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판단한 뒤 판사에게 평의 결과와 양형 의견을 제시. 미국처럼 배심원단이 직접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고, 의견 제시기관으로 참고적 효력만을 지녀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음.
•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 : 정부가 7월 27일 ‘대한민국 국기법’ 발효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하기로 함. 이웃 일본은 맹세가 없을 뿐 아니라 교실에 일장기도 걸려 있지 않고 미국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수정론자는 ‘맹세’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현 맹세문에 드러난 ‘충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국가주의를 연상시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절충적인 입장이다. 폐지론자는 맹세 강요가 개인의 자유(사상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 정부가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부대 규모를 지금의 1천200명에서 600명 선으로 줄이기로. 파병 연장 찬성 입장에서는 정치, 외교,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자이툰 부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가장 중시되는 것은 한, 미 동맹.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이라크에서 철군한 데 이어 영국, 호주 등 미국과 최고 수준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철군을 서두르고 있고 미국이 철군 도미노를 막기 위해 한국을 압박했고, 한국이 굴복한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론자는 주장
나. 사회․문화
• 교수 석궁 사건 : 1995년도 대학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발단. 인간은 오류로부터 배운다. 판사에게 위해를 가한 전직 교수의 행위 그 자체는 단죄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의 원인과 배경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함. 폭력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짐.
• 자살 :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일반인들의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유명인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여 자살 시도를 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음. 자살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파악. 자살은 엄연히 사회현상이며 자살의 원인 역시 사회적이라는 것.
• 성형공화국 : 20대 후반(25~29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형 수술 경험이 있다. 모 대학 박사학위 논문의 보고. 이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 양태로서 성형이 화장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음. 겉으로 보이는 미추에 따라 호감과 비호감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이 사회적 관계나 행위에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롱테일(Long Tail) 법칙 : 역(逆) 파레토 법칙으로, ‘Head’에 해당하는 상위 20%가 아니라 ‘Tail’에 해당하는 나머지 80%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법칙. 기술발달에 따른 시대의 변화가 이끌어낸 법칙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상위 20%의 영향력보다는 소수의 80%가 가진 구매의 파괴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인터넷 기반 기업인 옥션과 이베이 그리고 아마존의 성공,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구글이 소소한 개미군단의 광고를 통해 운영.
• 1인 미디어와 UCC : UCC는 무질서와 혼돈의 미디어. 넓고 깊은 UCC의 바다는 조작의 흔적을 감쪽같이 숨기고, 나의 창작물에서 쉽게 내 이름을 지워버리기도. 가짜 동영상을 배포하는 이른바 ‘낚시질’도 유행. 이동진 교수는 “젊은이들이 텔레비전, 신문 등 기존 매체보다 상호작용하는 매체를 선호하는 등 ‘미디어 해빗(media habit)’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
• 종부세 논쟁 : 올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50% 가까이 늘어나고 세 부담도 작년보다 68%나 오를 것으로 추산. 집 한 채 갖고 열심히 산 중산층이 투기 잡기 위한 징벌적 세금을 맞은 것이다.’(신문 사설)9억 원짜리 집의 시장가격은 11억 2천만 원 정도고 보유세가 444만 원이면 실효세율은 0.4%가량이다. 세금이 집값의 1%에 이르는 미국의 절반에도 아직 못 미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선 독일도 1997년 폐지한 부유세를 2007년부터 부활. 현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시행.
• ‘버지니아 참극’과 다인종 사회 : 한국 동포 학생 조승희(23, 영문학과). 16일 범인을 포함해 33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 국제결혼 부부들의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그들의 2세들의 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당한 대우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경우도 많다.
• 재벌 회장의 보복 폭행 : 재벌 총수들의 잘못된 ‘특권 의식’이 빚어낸 하나의 사건이라는 주장.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4대 그룹의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이르고, 국내 총생산(GDP) 비중은 42%에 달한다.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은 법 위반 시의 제재가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 재벌 총수들은 정치자금이나 기업자금 횡령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법적 처벌을 받은 예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균열이 보복 폭행을 낳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지목.
• 세계화시대 스크린쿼터 : 5월 28일 새벽 배우 전도연이 영화 `밀양`으로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 한국영화는 2006년 개봉된 108편 중 10% 정도만이 수익을 냈고, 같은 해 수출량도 전년에 비해 68% 감소. 개방론 - ① 자유경쟁 통해 문화 상품 경쟁력 강화. ② 보호 장벽은 경쟁력을 도태. ③ ‘보호’보다 ‘진흥’ 정책으로 유지론 - ①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독점방지정책이다. ② 한국 영화 산업의 효과적인 보호 수단.
• 이혼사회 : 신혼부부 중 30%가 3년 이내에 이혼. 우리나라는 1998년에 이미 아시아 최고의 이혼국가.
• 고리대금과 연예인 광고 출연 : 광고의 심리학이다. 연예인의 도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연예인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을 것. 그러나 그 이상은 곤란하다. 연예인은 대개 인기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이 들끓어서 인기가 떨어지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문제는 과장된 광고 내용. 이는 광고의 윤리의 문제이지 연예인의 도덕성 문제는 아니다. 과장 광고는 법과 제도로 걸러낼 수 있다.
• 군 가산점과 양성평등 : 1999년 사라졌던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 조짐을 보이며, 이를 환영하는 남성과 반대하는 여성간 대립이 첨예. 군 가산점제 개정안을 2006년 7급과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적용해 보면 7급의 경우 현재 여성 합격자의 31.9%, 9급은 현재 여성 합격자의 16.4%가 불합격 처리된다고 한다. 임용 고사 등으로 제도가 확대되면 여성의 정규직 취업 기회는 더 줄어든다. 올해 외시 합격자 67%, 임용된 판사 64%, 검사 44%가 여성이며 전국 의대생의 40%가 여학생. 10년 내에 공무원 수에서 여성 초과시대가 오는 것이 현 시점.
• 학벌주의 문화계, 학력 덧칠의 유혹 : 내년에 임권택(전남 장성중 중퇴) 이름을 딴 단과대학이 부산 동서대에 생긴다. 초등학생 5학년 때부터 준비해 가요계 혜성처럼 나타난 보아는 중학교를 중퇴했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학교 다닐 여력이 없었던 보아는 현재 대입 검정고시까지 마친 상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알짜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보아 역시 학벌에 상관없이 톱스타 자리에 오른 인재다. 학창시절 영화에 빠져 살았던 남자 정우성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기상고를 중퇴. SS501 김현중이 서태지의 뒤를 밟으려 고등학교 중퇴를 결심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 가기도 함.
• ‘디워’ 논쟁 : 우리는 ‘올바른’ 평론가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누가 올바른지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지만 ‘디워’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다른 이유 때문에 ‘디워’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 그래야만 ‘디워’의 성과를 디딤돌로 해서 더욱 더 ‘영상미’가 완결된 영화의 도래를 기대.
• 다민족 사회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툭하면 ‘단일 민족’을 앞세우는 한국 사회를 향해 경고 카드를 꺼내. 위원회는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인종, 국가 출신 사람들이 같은 영토 내에 함께 살며 이해와 관용, 우의를 증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는 지난달 24일 현재 100만 254명. 국내 주민 등록 인구 4913만 명의 2%를 점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때맞춰 나온 충고. 2014년이면 농촌 지역 어린이 중 약 40%가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갈수록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이 늘고 다국적 기업과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증가하는 데다 유학생과 관광객의 증가로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갈등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의 대립이 격화. 기사송고실 폐지 및 합동브리핑룸 설치와 활용을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 엠바고(보도유예)를 파기한 언론사 제재 방안, 출입증 발급 등에 대한 논란.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넉 달째. 정부는 선진화 방안에서 비보도나 엠바고를 어긴 언론사에 일정 기간 보도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추진.
• 학벌 중시 사회 : 학벌주의의 폐해는 학력주의 폐해보다 더 크다. 특정 학교 출신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게 학벌주의. 학벌주의 문제는 인간의 가치나 능력을 학벌로 평가하려는 것. 특정 학교들이 소수의 고득점자를 독점하는 것도 부작용을 낳고 특정 상품이 시장을 독점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특정 대학이 인재를 독점할 때도 사회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는 것. 특정 학교 선호로 교육의 방향이 뒤틀릴 뿐 아니라 인재가 골고루 분산 배치되지 않는다. 대학의 균형적 발전이나 경쟁이 불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 정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수용, 대체복무 허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혀. 정부는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 등의 정신병원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기간도 36개월로 길게. ‘우리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내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우리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규약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개선을 권고. 이에 앞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입법화를 권고한 바 있다.’(신문 사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만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이 옳다.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와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입법적 해결’을 촉구.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11조에는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구성원이라면 이같은 헌법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 통신기술과 언어파괴 : 인터넷이나 개인 간의 휴대전화 통신에서 청소년들이나 특정 집단이 변형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간결성과 편의성에 그 사용 이유가 있다. 또한 자신만의 개성과 세대의 특징을 언어적으로 상징화를 통해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성과 세대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이 언어의 은어화나 암호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언어를 새로운 각도로 이용하고 언어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옹호될 수 있지만, 언어를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포장된 비속어나 욕설을 양산하는 것이 인정될 수는 없다. 창의적이고 신선한 언어를 매개로 또래집단이나 공동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언어의 사용일 수 있지만, 언어사용의 형태를 통해 타 집단을 배제하려하는 것은 소통이라는 언어의 기본 목적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
다. 환경
• 물 부족 : 물 부족 1위는 그린란드다. 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연간 1076만t에 이른다. 다음은 알래스카(156만t)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미국 본토는 1만837t으로 63위, 프랑스(3439t)와 영국(2465t)은 각각 104위와 127위다. 우리는 1491t으로 최하위권(146위)이다. 물도 적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안 좋은 소식이 또 있다. 우리의 가용 수자원이 2025년까지 4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 트랜스지방 : 우리가 매일 약 2000㎉의 열량을 섭취한다면 트랜스 지방의 하루 섭취량이 2g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트랜스 지방 섭취량은 이미 위험 수위다. 한국식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트랜스 지방을 2.6g 섭취해 WHO의 권고량을 넘은 상태다. 비만이나 당뇨, 유방암, 노화의 원인.
• 지구온난화 : 많은 과학자들이 2040년 무렵에는 지구의 기온이 약 3℃ 상승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것은 연간 10㎞의 속도로 기후대가 극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초래한다. 그 결과 강우와 강설 패턴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과는 다른 계절 변화를 가져올 뿐더러 극지방의 빙하를 녹이고, 적도지방의 사막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기온이 3℃ 정도 상승하면, 대륙 빙하인 남극의 빙하가 녹게 되고 7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류의 약 3분의1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재앙은 엄청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여 주고 있다.
• 녹색 세탁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이름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확정. 이름만으론 무엇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 이곳엔 월성원전뿐 아니라 전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이 모인다. 단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방사능이 자연상태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수 백년 간 보관하는 최종 처분장이다. 19년 동안의 갈등 끝에 짓는 국가시설인데도, 녹색 외투 밑에 무언가 구린 것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풍긴다.이런 ‘녹색 세탁’은 널렸다. 전국의 쓰레기소각장이 ‘자원회수시설’로 바뀐 지는 꽤 됐다. 쓰레기를 태워 얻은 폐열을 활용하니 자원회수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 아닌 곁가지일 뿐이다. 경기도 시흥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해 이름을 ‘시흥맑은물관리센터’로 바꿨다. 하수처리과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상수도 시설로 오인할 뻔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청소와 녹지관리를 담당하는 도로환경관리센터란 오래된 이름마저 낯설다.공공시설인데도 혐오시설이라고 극력 반대하는 주민이 야속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공공기관은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름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오히려 무언가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줘 신뢰만 떨어뜨린다. 있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다.
• 호주제 폐지 : 호주제가 폐지된 직접적인 계기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라는 기존 민법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 여성이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더라도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넣을 수 없다. 또 재혼한 여성의 자녀는 생부의 성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홍글씨의 낙인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며 갖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호주제 폐지로 부모 쌍방에 입적이 가능해져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라도 성이 다를 수 있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성이 다르니 형제끼리 결혼한들 문제가 없는 것이다. 형제도 남남이 되고 조상 족보 친척도 없어지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
라. 교육
• 로스쿨(law school)이란 : 로스쿨 법안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로스쿨로 인가된 대학은 200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 새로운 방식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현행 사법시험 체제는 2014년 폐지될 예정. 로스쿨은 기존의 법대와 사법연수원을 합쳐 놓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치러야 함. LEET는 법 관련 지식이 아닌 논리력, 분석력, 독해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사회활동과 봉사 경력, 어학 능력도 입학 전형에 활용한다.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의 대졸자(학사) 가운데 입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한다. 미국의 한 로스쿨은 이공계 출신이 40%에 이른다고 한다. 수업 방법도 법 조항 암기가 아닌 토론식. 이를 위해 로스쿨의 교수, 학생 비율을 1 대 15로 규정하고 있다.
• 로스쿨 적정인원 :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개원 첫해 입학정원을 당초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 반응은 제각각이다. 법조계는 1500~2000명이 적당하다고 보는 반면 대학과 시민단체는 최소 3000~32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입학정원으로 2000명을 제시. 현재 사법시험 정원보다 두 배 느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면 오산. 로스쿨 입학자의 75%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500명 증원에 불과. 이것으로는 변호사 1인당 인구 1000명이 되는 데 30년이 걸린다. 다른 나라도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으니 교육부 안은 계속 OECD 꼴찌를 하자는 말이다. 적어도 매년 변호사 2700명, 판검사 인원까지 고려하면 3000명은 배출해야 15년 후 현재의 OECD 수준이 된다. 그러자면 로스쿨 정원은 3000명이 훨씬 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15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20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 교수공채 실패 : 서울대 공대가 5개 학부의 신임 교수 7명을 공개 채용하려다 지원자 40명에게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미국의 경우 학장이나 학과장의 큰 역할 중 하나가 ‘학회에 나가 유망한 젊은 학자를 찾아보는 일이다’라고 한다. 국립대의 경직된 운영이 발목을 잡는다. 열악한 여건에서 오히려 실력 있는 인재들이 지원하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외국에 있는 한국 출신 인재들을 향해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애국심으로 호소해서 될 일도 아니다. ‘돈과 제도만으로 우수과학자를 유혹할 수는 없다. 연봉이 적더라도 실험실 환경과 연구 문화가 선진적이면 고급 과학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목소리.
마. 국제
• 한미 FTA타결 : 지난해 6월 시작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 타결. 한-미 FTA 찬성의 목소리에는 수출이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한국 실정에서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국내 시장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 미국시장으로 수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비자 측면에서는 값싼 수입품을 쓸 수 있어 후생차원에서의 효과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대미 무역수지 악화와 함께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타격에 대한 전망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격으로 말미암아 실업자가 최대 10만 명이나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한다. 산업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 소수언어의 사멸 :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언어 6900여개 가운데 50%가 사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2월 21일 ‘모어(母語)의 날’을 맞아 낸 보고서에서 세계인의 96%가 300개 미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6000개 이상의 언어는 전체 인구의 겨우 4%만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희귀 언어 사용자들이 고령이어서 2주마다 한 개꼴로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라우스 교수는 “세계 소수 민족들은 저마다의 언어를 통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왔다”며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인류가 자연에 대한 적응 방식을 잃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대만의 정명(正名)운동 : 최근 대만에서는 한국 수도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漢城(한청)’에서 ‘首爾(서우얼)’로 왜 바꾸었냐고 물어보곤 한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일까? 바로 이름을 바로잡는 정명(正名)운동 때문이다. 정명운동의 시작은 2006년 9월6일,장제스 국제공항을 현지 지역 이름을 사용하여 臺灣桃園(타이완타오위안) 국제공항으로 개명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올 2월12일에는 中華郵政(중화우체국)을 臺灣郵政(대만우체국)으로 바꾸고,중국이 들어간 국영업체의 이름을 대만으로 바꾸었다.
• 2007년 노벨상 :
‣ 노벨 생리의학상 - 에번스(영국), 카페치, 스미시스(미국) :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미국의 마리오 R 카페치(70, 유타대)와 올리버 스미시스(82, 노스캐롤라이나대), 영국의 마틴 J. 에번스(66, 카디프대)에 공동으로 돌아갔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8일 “포유동물의 배아줄기세포와 DNA 재조합과 관련, 획기적 발견을 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노벨 물리학상 - 페르(프랑스), 그륀베르크(독일) : 200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알베르 페르(69)와 독일의 페터 그륀베르크(68)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물리학 분야 노벨위원회는 9일 나노 기술 및 거대자기저항(GMR) 발견에 끼친 공로를 인정, 페르와 그륀베르크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왕립과학원은 “GMR은 전도가 유망한 나노기술에 최초의 진정한 응용사례로 여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노벨문학상 - 도리스 레싱(영국) : 영국 출신 여성 소설가 도리스 레싱(87)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11일 레싱이 “분열된 문명을 비판적인 시각에 입각해 여성적인 경험으로 다룬 서사시인”이라고 평가했다. 한림원은 레싱 작품 가운데 1962년 발표된 ‘황금노트북’이 가장 두드러졌다면서 “20세기 남녀 관계를 진지하게 고찰한 몇 안 되는 획기적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 노벨경제학상 - 후르비치, 매스킨, 마이어슨(미국) :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시경제학 분야 중 게임이론을 전공한 3명의 공동 수상으로 결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5일 레오니트 후르비치(Leonid Hurwicz, 90) 미네소타 대학 교수와 에릭 매스킨(Erics S. Maskin, 56) 프린스턴대 고등연구소 교수, 로저 마이어슨(Roger B. Myerson, 56) 시카고대 교수 등 미국 경제학자 3인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과학원은 “이들이 경제학 분야 가운데 제도설계(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기초를 수립했다”면서 “제도설계 이론은 오늘날 경제학과 정치학의 많은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수상 배경을 밝혔다.
‣ 노벨평화상 - 앨 고어(미국),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 노벨위원회는 13일 2007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앨 고어(사진) 전 미국 부통령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를 공동선정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위원회가 이날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고어는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환경운동가로 변신해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국제사회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기후변화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어 전 부통령은 지구온난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로 올해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 인권
• 노블리스 오블리주 :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1982년 아르헨티나와 벌인 포클랜드 전쟁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싸운 일은 상징적이다. 앤드루 왕자는 상대편 미사일 교란을 위해 헬기로 적진 앞 공중에 쇳가루 뿌리는 일을 했고 영국은 승리했다. 명문 이튼 칼리지 내 교회 건물엔 1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이 학교 졸업생 115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졸업생 상당수가 귀족이지만 전쟁에 나가 싸우는 모범을 보였다. 미국은 ‘기부’란 형태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65세이던 1900년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회사를 5억 달러에 처분하고 자선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록펠러와 포드도 각각 3억5000만 달러와 5억 달러를 사회에 내놓았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300억 달러), 워런 버핏(435억 달러) 등이 기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피의자 사진 :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알몸 사진 게재에 대해서 “신씨가 본인의 사회적 진출이나 성장을 위해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 몸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 신씨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본질을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벽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정론(正論)을 표방해온 신문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용납하는 행태가 단순히 앞의 신문에만 해당할까. 정파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 성범죄자 전자 팔찌 : 폭력 사범 재범률 70%, 행적 추적이 예방책 될까? 성폭행은 흔히 ‘영혼의 살인’이라고 한다. 피해자를 평생 불안과 수치심, 자책감, 분노에 시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 악몽, 식욕감퇴, 약물중독 같은 행동 장애나 인격 장애를 보이는가 하면 자살, 보복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최근 경찰청이 내놓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은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3년 1165명에서 지난해 1811명으로 3년 동안 55%가 늘었기 때문이다.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면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0%에 달한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자 10명 중 3명은 동일 전과 5범의 상습범이다.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 팔찌’를 도입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외국의 예 : 미국, 유럽도 성범죄자 팔찌 부착, 캘리포니아선 약물로 ‘거세’까지-우선 1983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전자 팔찌 제도가 있다. 성범죄 억제 방안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자를 약물이나 수술로 거세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성폭력 상습범에게 출소 직전에 ‘디포프로베라(Depo-Provera)’라는 거세 약물을 투여해 성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도 거세 수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팔찌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어 범죄자의 사회 적응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 형 집행이 끝난 뒤 전자장치로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치밀한 준비 없이 도입해서는 안 된다.
사. 경제
• 고액권 발행 : 찬성 -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감소에 따라 연 2,800억원 절감. 1만원권 지폐의 40% 정도가 고액권으로 대체되어 연 400억원 절감 효과
- 화폐 사용의 편익 증대 : 가지고 다녀야 할 현금 부피 감소, 현금 입출금 혹은 거래 시 편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 해소.
반대 - ‘검은 돈’ 거래 증가 우려 : 개인정보 추적당할 염려 없어 뇌물, 불법정치자금 거래, 비자금 조성 등 부패에 악용 소지- 큰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물가를 자극할 우려- 조직적인 화폐 위조범 등장 가능성. 리디노미네이션이란 : 고액권 발행과 함께 항상 짝지로 등장하는 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 사르코지 : 각국 언론은 이를 “프랑스 국민이 좌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복지 우선을 버리고, 우파 사르코지의 시장경제 원리 확대를 선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프랑스가 1981년 좌파 마테랑 대통령 당선 이후로 26년간이나 중시해 온 ‘분배’에서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의미.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나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 전반에 혼란과 불안이 만연. 반면 서구의 ‘복지병’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복지국가’지향 역시 시장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 ‘유럽 복지모델의 대명사’ 스웨덴 97년 만에 부유세 폐지.
• 비정규직 보호법 : 1분기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8만5000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이의 64.1%인 127만3000원에. ‘비정규직 보호법안’ 7월부터 시행. ‣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고 노동 강도가 같다면 임금, 복지 등 면에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올 초 비정규직 규모를 577만명 정도로 집계한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300만명 많은 850만명 정도로 추산.
• 도량형 통일 : 자[度]와 되[量]와 저울[衡]로 길이와 부피와 무게를 재는 것. 국제단위계(SI)라는 게 기준이 됨. 국제적으로 확립된 길이. 무게. 부피 등에 대한 단위체계로 ‘m(미터, 길이), ㎏(킬로그램, 질량) 이외에도 s(초, 시간), K(켈빈, 온도), cd(칸델라, 광도), A(암페어, 전류), mol(몰, 물질량)’ 일곱 가지가 기본 단위로 돼 있음. 광고나 상용 목적일 때만 단속 대상. 평과 돈의 경우만 위반 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선진국이고 늘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미국만 해도 수십 년 전에 미터법, 그램법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야드, 마일, 온스 같은 단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주택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의 부실이 하반기 세계 금융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세계 금융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차적으로는 미국 주택시장의 부실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을 구매한 많은 초국적 금융자본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 역모기지론 : 정부가 역모기지론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노인층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젊은 층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 2018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4% 이상이 65세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 결국 정부가 돌봐야 할 노인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지출도 급증하는 문제를 초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노인층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역모기지론 제시. 우선 ‘모기지론(Mortgage loans)’이라는 말 - 영어 뜻대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집을 살 때 필요한 거금을 한꺼번에 빌린 뒤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는 대출상품을 뜻. 예컨대 집값으로 한꺼번에 2억~3억원을 빌린 뒤 매달 150만~200만원씩 갚아나가는 방식. 현재 65세가 된 할아버지가 3억원의 주택으로 역모기지론을 신청하면 월 85만원을, 6억원인 주택에 대해서는 월 171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민중무역협정’(People’s Trade Treaty)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4월 쿠바 아바나에 남미 3개국 정상이 모였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다. 이들은 ‘민중무역협정’(People’s Trade Treaty)이라는 이름의 14개 조항 무역협정서에 서명했다. 그 이름대로 협정은 무역의 혜택이 민중에게 돌아가야 할 몫임을 분명히 했다. ‘민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맹률을 낮추자’(4조)거나, ‘각 나라, 각 지역 민중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10조) 등의 조항은, 국가간 무역협정도 그 정신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그 구절들엔, 관세를 낮추고 장벽을 없애 결국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약탈적 초과이윤만을 보장했던 미국식 자유무역협정이 남미 민중들의 삶을 얼마나 고단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경험이 녹아 있다. 협정은, 국가간 무역행위가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빈 것을 채워주는 ‘공동체적 방식’일 수는 없을까 하는 상상을 자극한다.
• 외계행성 글리제581c의 발견 : 태양계 이외의 우주가 외계이고, 외계행성은 태양계 밖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을 뜻한다. 항성은 태양과 같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 빛을 방출하는 별이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모두 항성인데, 외계항성은 통상 별이라 칭한다. 외계행성은 이 같은 별 주위를 공전하며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 외계행성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시선속도 측정법. 횡단법. 미시중력렌즈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시선속도 측정법인데,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할 때 행성뿐 아니라 항성도 조금씩 공전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아이 손을 잡고 빙빙 돌릴 때 어른도 조금씩 움직인다. 어른의 움직임을 탐색해 아이의 크기와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별이 지구와 가까워질 때 별빛은 원래보다 푸른색에 치우치고 멀어질 땐 붉은빛을 띤다(도플러 효과). 그 양으로 별의 이동속도를 알아내는 게 시선속도 측정법이다. 사실 별과 외계행성 간의 거리는 지구에서 볼 때 아주 가깝다.
• 핵융합 에너지 실험 : 흔히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 실험시설인 케이스타(KSTAR)가 착공 12년 만에 완공됐다. 이에 따라 대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핵융합연구소(소장 신재인)는 오는 14일 ‘핵융합로 건설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시설 완공 선언을 한다. 이 분야의 실험시설로는 세계 여섯 번째이자 가장 최신의 차세대 기술을 구현한 케이스타는 국제 핵융합로 상용화 프로젝트인 ‘이터’(ITER, 국제핵융합실험로)의 축소판으로 여겨져 일찌감치 세계 핵융합 과학자들한테 주목의 대상이 돼 왔다. 1. 케이스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핵융합 장치다.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 데 쓰인 초전도 선재의 길이는 1만2000㎞에 이른다. 한 줄로 늘어놓으면 거의 지구 지름과 맞먹으며 서울~부산을 27번 왕복하는 길이가 된다. 2. 케이스타의 주 장치를 감싼 저온 용기는 초전도 자석의 운전 온도인 영하 269도의 냉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공단열 상태로 제작됐다. 높이 8. 지름 9m, 무게 120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고진공 용기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보온병’인 셈이다. 3.초전도 자석의 냉각에 필요한 헬륨냉동기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일본 핵융합연구센터 핵융합장치(LHD)의 헬륨냉동기와 더불어 아시아 최대 규모다. 4. 핵융합로가 들어선 건물의 콘크리트 벽면의 두께는 무려 1m이다. 차폐문은 높이 11m, 너비 11m에다 두께가 1m나 되는 대형 콘크리트인데 무게가 500톤이다. 5. 케이스타에는 1억도 이상의 플라스마와 영하 269도의 초저온 자석이 공존한다. 지상 최대의 온도차다.
• 건물 일조권
①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자극해 밤과 낮을 인식.
② 적절한 햇빛을 쐬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증을 막아 줌.
③ 피부 세포를 자극해 비타민D를 만들어 골다공증을 예방
전문가들은 사람이 건강 유지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즉, 일조권을 환경권의 일종으로 본다. 일조는 햇빛이 구름이나 안개 등으로 가려지지 않고 땅 위를 비추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에는 직접적인 일조권 관련 규정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햇빛을 받지 못할 경우 일조권 침해로 간주한다.
아. 핵심 이슈 10선
• 대통령 선거 :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치러진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원 포인트’ 개헌론이 제기. 교과 내용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 선거제도의 공과, 대통령 역할 등을 살펴야. 나아가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정리해야 함. ‣ 관련 포인트 - 선거와 민주주의
• 남북 정상회담 : 이달 초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2007남북정상선언’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가 가속화할 전망. 북핵 문제를 빼고 경제협력만을 논의했다는 비판도 제기. ‣ 포인트 :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 ‘신정아 파문’과 학력 중시 사회 : 신정아 씨를 포함해 유명 인사의 학력 위조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학력 중시 사회의 문제점이 부각. 사람을 판단하거나 인재를 등용할 때 능력보다는 학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봐야. ‣ 포인트 : 학력 중시 사회의 등장 배경과 부작용
• 외국인 100만 명 시대와 다민족 사회 :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일 민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타당할까? 최근 유엔은 우리나라를 향해 단일 민족을 앞세우지 말고 다른 인종, 국가 출신을 포용하라고 주문. 세계화란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 포인트 : 다문화 사회와 타문화 포용 방안
• ‘취재 지원 선진화’와 언론 자유 : 정부는 청와대, 검찰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중앙 정부 37개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기자실)을 서울, 과천, 대전의 3개 권역별로 통합하는 이른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단행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언론에 의한 정보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선진적 조치라고 맞받았다. 이를 계기로, 언론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언론의 기능, 언론 자유의 의미,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 과정 등을 정리해 보자. ‣ 포인트 :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 존엄사 논쟁과 생명윤리 : 최근 뇌사 아들의 호흡기를 뗀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입건.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논쟁.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품위있게 임종을 맞게 하는 게 환자를 위한 인간적 조치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포인트 : 안락사, 존엄사와 생명윤리
•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 :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 IPCC는 2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2100년 지구 온도가 최대 4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파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연말 개장할 예정. ‣ 포인트 : 지구온난화 폐해와 극복 방안
• 한-미 FTA 체결과 세계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 양론이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론자는 “FTA가 세계화에 부응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 반대론자는 “한국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 포인트 : 세계화와 자유무역, 보호무역
• 비정규직과 노동권 : 2년 이상 비정규직에 고용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최근 시행됐다. 비정규직 측은 고용자로의 의무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 만료 전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자 측은 시장 상황에 맞게 노동력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반대한다. ‣포인트 : 노동 유연성과 노동권 보장
• 보복폭행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 김○○ 한화 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을 계기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가 떠올랐다. 지도층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당연하다는 주장과 지도층에게 과중한 도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론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