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블루수레바퀴]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상증령 §4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

②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

③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④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 서식)

⑤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 서식)

⑥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서식)

⑦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 서식)

⑧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 서식)

⑨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⑩ 결산에 관한 서류

 ※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신설(상증령 §41①)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결산보고서 주무관청 제출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동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고유목적사업부문 ②수익 사업부문 ③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시행일(2007.02.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3.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③)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