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2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기초 4주차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행복한]

M. 2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기초 4주차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학습목차>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 서비스 구축의 주요 원칙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5.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학습목표>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을 이해

● 사회복지 서비스 구축의 주요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을 활용

●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흐름을 파악

●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흐름을 파악

<도입사례>

주인공 : 학생1, 학생 2 배경 : 강의실
주인공이름	대사
학생1	사회복지 행정이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2	맞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
학생1	그렇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군?
학생2	바로 그거야! 사회복지행정의 핵심이 바로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고 어떤 조직이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학생1	결국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니까 서비스 전달에 관한 조직적,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과 전략을 알아야 한단 말이지.
학생2	그럼! 공 ․ 사적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아.

<학습내용>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1. 개념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Gilbert & Specht, 1986).

- 공급자간 조직적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조직적 연결(조직적 체계)

1.2. 분석차원

(1) 구조‧기능 차원 분석

● 행정체계 :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

● 집행체계 :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

→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전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특별시‧직할시‧ 도→시‧군‧구→읍‧면‧동→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시‧군‧구까지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행정체 계인 반면 읍‧면‧동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간은 집행체계

● 행정기능 : 서비스 전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

● 제공기능 :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응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능

(2) 운영주체 차원 분석

● 공적 전달체계 :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

● 사적 전달체계 : 민간(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

2. 사회복지 서비스 구축의 주요 원칙

1) 전문성의 원칙

● 사회복지 서비스의 핵심적 주용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는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

● 전문가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전문적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

2) 적절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 시간이 클라이언트 욕구나 서비스 목표에 충분해야 함

→ 소득보장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 재정 형편상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 사회서비스는 적절성 수준에 미달되고 명목주의 불과

3) 포괄성의 원칙

● 다양한 욕구 및 문제 해결

→ 소득보장 : 경제적문제와 동시 직업알선, 행동개선, 질병치료, 가 족문제 자녀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필요

● 일반화 접근방법 :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해결, 전문성이 약함

● 전문화 접근방법 :각 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를 해결, 문제 진단과 서비스간의 통합조정이 어려움

● 집단접근방법 : 여러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해결, 전문가들 간의 갈등

● 사례관리방법 :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Rubin, 1987)

4) 지속성의 원칙

●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지속성의 원칙 :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호협력 및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간의 유기적 연계

→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직업알선 프로그램 간의 연계

● 지속성 원칙의 부재 : 클라이언트 문제를 서비스 전달자가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사례관리 적용)

5) 통합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 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도 서로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제공

→ 청소년 도벽문제의 경우 아버지 음주, 어머니 가출, 친척에 대 한 불만, 불량교우와의 교제, 학교교우관계, 성적문제 등 연관 : 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협조 필요

● 한 행정책임자 아래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 조직 간 상호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제 필요

6) 평등성의 원칙

● 소득수준에 이나 연령에 의한 제한을 하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제 발생 : 부부문제, 청소년 비행,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문제, 성폭력 문제 등에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

7)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 조직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Hasenfeld, 1983) 책임이 있음

● 책임의 내용 :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 서비스 전달절차,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불만에 대한 수렴장치

● 사회복지 조직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상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단, 지역사회 주민, 서비스 수혜자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 서비스 접근에 장애요인 : 서비스에 관한 정보 결여나 부족, 지리적 장애(원거리, 교통 불편), 심리적 장애(문제 노출의 두려움, 수치감), 선정절차상의 장애(자산조사 엄격한 적용, 시간 등), 자원부족(금품, 상담자 부족)

●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 전달은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 협조체제 구축

- 전달체계의 기관을 중앙집권화 또는 연합화하여 통합적, 포괄적 으로 발전시키는 전략

- 중앙집권화는 행정적인 통일화

→ 1971년 영국의 지방정부의 여러 부서에 편재해 있는 사회 서비 스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으로 통합

→ 한 전달체계 내에서 인테이크를 단일창구로 통일

- 연합화는 전달체계 기관 간의 자발적 상호 호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적으로 집권화 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 기관 간에 가장 흔한 전략

● 시민 참여체제

- 의사결정의 권위를 전달체계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재분배

● 시민참여 형태

- 비재분배적 참여 :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태

- 명목적 참여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가 약한

형태

- 재분배적 참여 :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치는 형태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 전문가 역할부여 : 비전문가에게 전문가 역할 일부를 부여

-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계급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전문가와 다 를 경우 서비스 전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를 중간에서 연결 중계하는 사람에게 전문가 역할 부여

→ 클라이언트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착적인 사람

● 전문가 조직의 분리 : 전문가 역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내에 있으면서 통제를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조직 을 완전히 분리

- 서비스 전달조직이 관료적인 특성이 강하여 전문가로서 전문 성 발휘나 자율성 발휘를 속박하거나 저해할 경우 그러한 조 직적 상황에서 벗어남

● 분리전략은 공공조직에 의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용

- 정부의 관료조직을 떠나 개인개업

- 사적 전달조직에 위탁

- 전문가의 공적 조직을 사적 영리조직처럼 운영

3)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 서비스 접근 촉진구조 : 정보부족, 지리적 및 심리적 장애, 교통상의 장애로 욕구나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안내, 의뢰, 클라이언트 대변

→ 지리적 장애나 교통상의 장애가 있을 때 같은 서비스 조직을 지리적, 교통상으로 접근하기 쉬운 것에 새로 설치

→ 분사무소 형태

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 공적조직 : 사회보험

● 공․사조직 : 사회서비스

- 비물질적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 사적조직 :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 무료서비스는 비영리조직(공적조직, 비영리법인), 유료서비스인 경우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중 효율성과 효과성 확실한 결론은 없음

● 이윤추구의 동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질과 대립(Wilensky & Lebeaux, 1965)

●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 선택 기준

- 서비스 표준화 정도,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 서비스 강제성,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 정도

5) 서비스 배분방법

● 공급억제

-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 수혜자격 요건강화를 통해 이 용률 저하

- 서비스 희석화 : 서비스 양과 질 감소

→ 클라이언트 접촉시간의 단축, 사례의 조기 종결, 전문가의질 낮춤,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대치

● 수요억제

-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를 생기게 하는 것

→ 특별한 서비스 이용 촉진활동을 하지 않고 알아서 찾아오 도록 하는 것, 대기자 명단제도 도입, 신청절차에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는 것,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무실 설치, 불 편한 서비스 시간 배정

2강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4.1. 전달체계의 현황

(1) 사회보험

● 연금보험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한 특별법

● 산업재해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공공부조

● 최저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부조 : 의료급여법

● 보훈급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재해구호 :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갱생보호 : 갱생보호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보훈기금법

(3) 사회서비스

● 공통․총괄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국민건강증진법,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가정복지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건강가족기본법

● 아동 및 청소년복지 :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여성복지 : 윤락행위등방비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 모자복지 : 모․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 교정복지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 정신보건복지 :정신보건법

● 보건․의료 :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노동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사내근로자복지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청소년실업해소특별법

● 주택 : 임재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위원회

● 대통령 산하 위원회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아동정책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및 가족 중앙기관 산하위원회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등

● 시․도 산하 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등

● 시․군․구 산하 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 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2) 사회복지행정의 지방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수행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3) 전문인력 관리 미흡

(4) 전문인력의 부족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생활보호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 수를 늘려야 함

(5) 서비스 통합성의 결여

● 시군구 단위의 주민생활지원국체제 서비스 통합성 증진

● 부서나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 대상 자격기준의 다름으로 인하여 서비스 통합성 저해

(6) 각종위원회 활동 부진

● 지역사회중심으로 위원회 활성

● 지자체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자문위원회 지역사회 단위의 자문위원회 활성화

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1)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전국적 통일된 원칙 아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직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 람직함

( 2)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개선

● 중앙집권 분리형 : 시․도의 지방 일반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복지의 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가족부 직속 하부 행정기관인 사회복지청과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분리

- 중앙집권분리형은 사회복지의 지방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 복지에서의 지방정부 기능을 약화 내지는 소멸시킬 가능성 이 크다.

● 지방분권 분리형 : 행정안전부 집행기관으로서 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는 간접적으로 통제

- 지방분권 분리형은 시․군․구 단체장 직속으로 사회복지사무소 를 두고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모형

● 1980년대 초부터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 모형 제기

- 국가 예산의 문제

● 1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보건복지사무소 모형 시법사업

-1995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5개소의 보건소에서 시범 사업 실시

- 충분히 사전에 계획되지 못한 점과 보건의료 분야전문직과 사회복지전문직사이의 이해부족 및 갈등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법사업을 하기로 결정

● 정부에서는 복지부 주도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평가를 제대로 반영 않고 행정자치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강화 계획을 수립 2006년 4월 발표 7월부터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

5.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5.1.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제공 서비스 비행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수혜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

●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수적인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자산정도와 연령의 미달이나 초과 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민간사회복지 활동 필요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 정부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고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하기가 어렵다.

- 사적 기관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3) 동일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 클라이언트나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의 기호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적기관과 사적기관과의 경쟁 유발 서비스 질 향상

(4) 사회복지서비스 선도적 개발 및 보급

● 사적기관은 공적 기관에 비해 행정적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도 신속함

-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평가, 보급에 유리

(5) 민간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 민간의 참여 욕구는 사적기관에서 그 활동이 필요

- 자원봉사자, 재정적 후원자, 운영자 참여

(6)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 정부기관의 활동과 서비스 감시 및 정부의 역할 확인

- 사적기관의 연합체, 협의체 구성하여 정부에 요청

(7) 정부의 사회복지비용 절약

● 정부의 사회복지 욕구(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공급)은 제한

● 사적 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활동은 바로 정부가 비용을 투입하여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되므로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

● 사적 조직체에 계약으로 서비스를 위탁할 수 도 있고 사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구입할 수도 있음

● 사적 기관의 합리적 경영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결국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혀 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5.2. 사적 사회복지기관의 분류

(1) 민간사회복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기관

분류기준	분류
사회사업방법론	금품지급 서비스 조직, 개별사회사업 조직, 집단사회사업조직, 종합복지 조직
서비스의 직․간접성	직접서비스 조직, 간접서비스 조직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의 수혜자 주거여부	생활시설(주거시설), 이용시설
문제‧대상연구	소득유지조직, 보건의료조직, 가정복지 조직, 아동복지조직, 신체장애인 복지조직, 정신건강서비스 조직, 성인범죄문제조직, 집단활동 서비스 조직, 대중오락 및 비공식 교육 조직, 사회계획 및 발전 조직, 노인복지조직, 부녀복지 조직, 청소년복지조직, 산업사회복지 조직, 갱생보호 조직, 장원봉사자 양성 조직 등
설립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개인

<표 -1> 민간 사회 복지 조직의 분류

5.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기관협의회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 단체들의 협의체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전문적, 비전문적 개인과 사회복지기관의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http://kncsw.bokji.net/),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민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기관, 민간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 :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 ․ 조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

● 직능별 협의체

→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http://www.elder.or.kr/),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http://www.kawid.or.kr/), 한국정신요양복 지시설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http://www.kncw.or.kr/) 등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문제점

-지역사회 및 전국사회복지 기관과의 협의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존재하게 되면서 복지부의 지 도나 통제를 받고 있어 민간조직의 협의체라는 느낌이 없음

- 협의회 직원의 전문적 수준이 높지 않아 협의 조정 업무와 사회 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

- 지방조직을 갖지 않아 지방조직과의 유기적 협조 부족

- 사회복지계의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들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정책적 건의를 하는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점

- 민관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중요하지만 관이 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민간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2) 생활시설(주거시설)

●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적 사회복지 조직

● 생활시설의 문제점

- 전문가 비율이 낮음(사회복지사 1,2,3급 소지자 비율이 낮음)

- 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문화에 큰 장애요인

●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낮음

● 시설 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서비스의 지속성이 없음

● 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의 어려움

(3) 이용시설

● 이용시설은 사회 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설치 운영

● 이용시설의 문제점

- 전문가의 수가 부족

- 학문적 및 실천적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서비스 질 및 효과성이 높지 않음

- 이용시설간의 협의조정 구축 및 연계 부족하여 통합 서비스 제공 의 어려움

-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

- 서비스의 홍보 부족 및 중복적 서비스 제공

5.4.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강화 또는 새로운 순수민간협의체 결성

● 사회복지협의체인 한국사회협의회 기능의 강화

● 전문가들이 전문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단체 협의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계속 제공

(2) 생활시설의 개선

● 시설의 전문적 수준을 높이고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타 복지기관과의 협조와 서비스 통합

(3) 이용시설의 개선

● 전문적 수준 향상

●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서비스간의 통합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들의 협의조정 기능을 통해 해결

●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클라이언트 및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연결시켜서 인식

<쉬어가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공급자의 수요자 욕구조사→공급자에서 전달체계로→전달체계에서 수요자로→수요자의 피드백이 공급자로 이르는 과정 반복하면서 전달체계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전달체계가 수정되거나 보완되기도 한다.

<학습정리>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

●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학습평가>

１. 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용자를 연결시켜주는 틀이다.

② 공급자는 전달체계를 통하여 수용자에게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용자는 전달체계를 통하여 원하는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④ 서비스 전달체계에 행정체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4

해설 : 서비스전달체계는 집행체계와 서비스의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포함한다.

２. 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원칙이 아닌 것은?

① 포괄성의 원칙

② 지속성의 원칙

③ 수익성의 원칙

④ 전문성의 원칙

정답 : 3

해설 : 주요원칙에는 전문선,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성 등이 있다.

３.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자치단체가 국민연금을 전달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을 전달한다.

③ 기초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전달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든 사회보험을 전담하는 중앙부처이다.

정답 : 3

해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달한다.

４. 다음 중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무소.

② 사회복지협의회.

③ 사회복지사협회.

④ 사회복지관협회.

정답 : 1

해설 :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달기구로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