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국토부]재건축아파트 양도제한 예외조항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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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양도제한 예외조항과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08.07 22:58:46

처리상태완료

본인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개나리4차는 2002년에 조합설립이 되었고, 200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년분양을 하고 관리처분 이주로 이어졌으나, 
그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 분양신청을 하지않고 있던 많은 조합원의 법원소송으로 
2011년 관리처분 무효처분이 되었읍니다. 
그후 다시 재건축을 추진 하여 2017년 7월에 사업시행변경승인이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8.2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본인은 조합설립후 2003년10월에 집을 매수하였으나 2003년12월 법령이전이었고 
개나리4차아파트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 후 오늘까지 착공못하고 있으며 
이미 분양을 했다고 조합에서는 이야기하나, 관리처분 무효소송이 난 조합과 분양이었고, 본인은 조합에 신탁도 분양도 받은 일이 없읍니다. 본인이 재건축아파트 양도제한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안된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일이 2002년이며, 정비구역내 주택을 2003년 10월에 매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 회신내용 
ㅇ ‘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규정은 ‘03년12월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고, ’03년12월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정하여 1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였으며, 질의하신 경우는 경과규정의 요건(‘03.12.31이전 조합설립 + ’03.12.31이전 취득)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