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쟁 혹은 ICBM 보유 묵인인가 ,이 기회를 놓치면 북에 의한 한반도 통일로 진행될 위험성도 2017.5.29 矢野 義昭

[예수사랑]

北朝鮮と戦争かICBM保有の黙認かを迫られた米国
この機会を逃せば北による半島統一に進む危険性も
2017.5.29  矢野 義昭

                      전쟁 혹은 ICBM 보유 묵인인가

                     이 기회를 놓치면 북에 의한 한반도 통일로 진행될 위험성도

                        2017.5.29  矢野 義昭 (야노 요시아키)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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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제공한 탄도 미사일 "북극성 2"발사실험의 모습을 찍은 사진 (2017년 5월 22일 공개) [AFPBB News]

북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 김정은 배치승인

올해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발사 실험준비가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 후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시험은, 얼마나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5월 14일, 5월 21일에 잇달아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보다 위력이 큰 핵실험도 명령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날로 향상해, 어떠한 핵대국에게도 "인내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있는 레벨인 "최소 핵억지"수준에 근접하고있다. 한편, 미국에게는, 지금이 북한의 미 본토에 도달하는 ICBM 보유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과의 전쟁을 각오하거나, ICBM 보유를 묵인하거나 하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취하면, 한일이 크든 작든 전쟁터가 되는 것은 불가피해, 한일 양국도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있다.

1 "최소 핵억지"태세로 돌진하는 북한

어느나라가 신뢰할 수있는 핵억지력을 보유하는 단계에는, 여러 과정을 넘어야만 하는 장애물이 있다. 특히 심각한 장애물은, 어떤 핵대국에 대해서도 "극심한 손해"를 가할 수있는 "최소 억지"단계의 핵전력 수준을 보유하기 직전의 단계다.

이 단계는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측에서 보면, 핵 의혹 국가의 핵을 군사적으로 저지할 수있는 마지막 기회다. 반대로 북한에게는, 미국 등 핵강국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파괴의 위기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상호 확증 파괴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근접하고있다. 그 외 최소 억제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다.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은 아직 최소한 억지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군사기술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을 들 수있다.

(1) 수백 킬로톤 이상의 출력을 가진 수소폭탄의 핵실험에 성공하지 않았다.

(2) 대기권에 재돌입한 후에도 충격이나 열 등에 견디고 기능하는 재돌입 탄두기술이 입증되어있지 않다.

(3)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충분한 탑재량을 가진 미 본토에 도달하는 사정 1만 ㎞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에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

향후,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양산 및 배치를 추진하므로서, 몇 년 이내에 최소한 억지에 가까운 단계에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 번 상기의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북한의 독재체제가 지속되는 한, 최소한 억지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 단계에서는 군사력에 의한 핵 전력의 파괴는, 확실한 핵보복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하화되어 분산된 비밀 핵 미사일 관련 생산공장과 발사기지 등을, 선제공습 등에 의해 일거에 파괴하는 것도 곤란하다.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최소 억지 수준의 핵전력 보유에 성공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모든 핵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해, 독립자존의 자립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핵공갈을 가하면서 북쪽 주도로 평화롭게 한국을 병합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도 꿈은 아니게 된다. 그 꿈이 실현되는 눈앞까지 와있는 이 단계에서 북한이, 이제와서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성 주석 이후, 무엇을 위해, 수십 만의 아사자를 내고, 국제적인 고립, 경제제재와 대국의 간섭에 시달리면서, 몇번이나 벼랑끝 정책의 위기를 극복해, 여기까지 개발을 진행해왔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3대 째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미사일 개발의 포기란 있을 수없는 결단일 것이다.

오히려, 완성이 목전이라 언제 선제공격을 받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단계를, 한시라도 빨리 무사히 넘어갈 수있는 것이, 이제는 북한에게 지상명제가 되고있다. 그것을 위해, 쉴새없이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시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내의 기념일이나 국제적 외교 협상에 따라 시험을 행해, 그 외교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부차적 요인에 불과하다.

북한은 지금은, 한시라도 빠른 ICBM의 완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할 수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북한이 경제제재와 외교협상으로 핵·미사일 개발의 포기를 강요당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와 동일하다고 봐야한다.

2  보다 고도한 ICBM을 목표한 가능성이 높은 "화성 12"의 발사

5월 15일의 "조선 중앙통신"은 전 날 14일에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2"의 발사실험이 실시되어, 고도 2111.5킬로까지 상승하고 비거리 787킬로미터를 날아 목표로 한 수역에 착탄해,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형의 중요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실험에 의해"가혹한 재돌입 환경에서도 핵탄두 폭발 시스템의 동작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14일의 미사일 발사는 로프테드 궤도로 행해졌다. 이 궤도에서는, 직각에 가깝게 발사해 비거리를 내지않고 고도를 높여, 대기권 재돌입 시의 속도를 가속시킬 수있다. 그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기권 재돌입 시에 핵탄두가 충격, 열 등에 견디고 기능을 확인하는 테스트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최대 사정거리에 대해서도, 4500여 km 이상에 달하고, 무수단으로는 충분히 닿지않았던 것으로 보인 북한의 발사기지에서 약 3500킬로에 있는 괌도, 확실하게 사거리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미사일의 세부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38 노스"(2017년 5월 20일 자)가 탄도 분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탄두의 재돌입 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고도 2000킬로미터 정도에서는 재돌입 속도가 탄두의 재돌입 시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로프테드 궤도를 택한 주요 목적은 주변국에 대한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화성 12 미사일의 모양에서 보면, 4월 15일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에 처음으로 등장한 "KN-17"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3단식 ICBM "KN-08"을 2단식으로 소형화해, 스커드에서 유래하는 기동형 재돌입 탄두를 탑재해, 무수단에 사용된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미사일과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길이는 15미터 이내로, 본격적인 ICBM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형이다.

또한 4월 16일과 같은 달인 29일에 연속해서 발사시험에 실패했지만, 무수단 이동 차량에서 발사되었기 때문에 무수단으로 오인된 것이며, 신형인 화성 12의 발사시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연속 실패도 있을 수있다.

미국 언론의 일부에는, 항공모함을 겨냥한 대함 탄도미사일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재돌입 탄두의 신뢰성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이동 중인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있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KN-17의 탄두 부분은 4개의 유도날개가 장착되어 있는 등과 같은 흔적, 핵탄두의 위력 반경을 고려하면, 향후 신뢰할 수있는 유도가능한 핵탄두를 탑재한 KN-17 개량형인 지대함 탄도 미사일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

주목되는 로켓 엔진에 대해서는 "38 노스"(동년 5월 19일 자)는, KN-08의 미사일 1단에 사용된 트윈 엔진이 아니라, 노동의 원형이 된, 소련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R-27(NATO 코드 SS-N-6)"엔진을 4개 묶었지만, 개량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산화제 및 추진제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그러나, 이 분석결과는 후술할 5월 24일 자 분석에서는, 엔진도 추진제도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결국, 분석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말할 수있는 것은, 화성 12의 엔진은 ICBM으로 하기에는 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5월 19일의 분석에서는, 화성 12는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 로켓 본체의 구조체에 대해 무리하게 경량화를 도모하고있다. 그 결과, 이동식으로 하면 연료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강도부족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차량이동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문제는, 화성 12가 만들어진 목적이다. 단순히 무수단의 사거리를 연장해 괌을 확실하게 공격하기위한 신형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인지, KN-08 미사일을 2단식으로 하고 그 엔진이나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 지에 따라 의의는 크게 달라진다. 만약 KN-08 계열의 신형 ICBM의 개발 단계로서의 시험이라면, 이번 성공에 의해 ICBM 완성에 필요한 기술이 축적된 것이다.

"38 노스"(5월 20일 자)는 종합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보아 이번 화성 12의 성공은 ICBM에 근접하고 있지만, 중대한 진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있다.

ICBM의 완성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도시가 내일이라도, 혹은 올해 안이라도 위기에 노출될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ICBM으로서)본격적인 실험을 실시해야 하기때문이다. 이번의 축소화된 시스템에 의한 발사시험은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최근의 "38 노스"(5월 24일 자)에서는, 보다 상세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엔진에 대해서는, 4개의 버니어(자세 제어용 보조엔진)가 부착된 단일노즐의 메인 엔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수단 계열의 소련제 "R-27"의 발전형도, KN-08 계열의 R-27의 트윈 엔진도 아니며, 신형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올해 3월 연소시험을 실시한 신형엔진을 사용했을 지도 모른다.

또한, 추진제에 대해서도, 억제적연질산을 산화제로 해 비대칭 디메틸히드라진 (UDMH)을 조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수단 계열은 산화제로서 사산화 질소(NTO)을 사용하고있다.

이번에는, 엔진의 화염이 화상(C.G)처리되어 변색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효율적인 UDMH / NTO의 조합에 의한 추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화성 12는 일반적으로 2단식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외견상, 분리기구를 확인할 수 없어 1단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내장형의 분리기구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으며, 입수한 화상(동영상과 사진)으로는 판별할 수 없다.

만약 1단식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4500킬로미터에 도달한 것은 경악할 일이다. 1단식으로 이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은 소련의 R-17(SS-5)밖에 없고, R-17은 80톤도 넘지만, 화성 12는 20톤 정도에 불과하다. 이 무게로 그만큼 비행하려면 신형엔진과 대폭적인 구조물의 경량화에 성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화성 12가, 공표된 2111킬로미터의 최고점에 도달하려면, 재돌입 탄두도 제거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측의 레이더 추적을 통해 확인된 가속성능으로 보아,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새로운 분리기구를 가진 2단식 미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엔진, 구조체, 분리기구 등이 탑재된 미사일을 괌 공격만을 위해 개발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새로운 ICBM 개발 계획의 연속상에 있는 시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형 엔진의 개발에 성공하면, 북한은, R-27의 트윈 엔진 대신하는,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있는 엔진을 얻을 수있어, 제한된 소련으로부터의 잉여 공여품에 의지하지않고 자력생산을 수있게 된다.

분리기구가 개선될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구조 그 자체가 개량되었다면, 정비되지 않은 지형에서도 미사일의 운반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점은, 신형보다 강력하고 능력있는 ICBM의 출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신형 완성에는 미사일 전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화성 12의 시험을 완료하지못하면 신형 ICBM의 최종 디자인은 완성할 수 없게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형 ICBM이 내년 중에도 실전배치될 가능성은 낮다. 이번 화성 12의 성공에 힘입어 1년 정도는 당겨졌는 지도 모르지만, 그렇다해도 2020년 이전에 신형 ICBM이 작전 가능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이상이 5월 24일 자 분석의 요지다. 북한의 현 단계에서의 ICBM 보유 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해, 5월 20일 자 분석결과와 일치하고있다.

이상의 평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것이며, 신뢰할 수있는 것이다. 화성 12의 사정거리에 대해 5월 22일의 "조선 중앙 통신"은 하와이와 알래스카도 사정거리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엔진 출력으로 봐도 아직 괌 정도까지만 유효 공격을 할 수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공격목표는, 무수단의 사거리를 연장해 확실하게 괌을 공격할 수있는 IRBM으로 한 것인가, 3단식 ICBM의 일부를 테스트로 했는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 그러나, 5월 24일 자 분석결과로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북한은, 앞으로도 ICBM의 기술적인 완성을 목표로, 각종 미사일 발사시험을 반복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대형 로켓엔진이 탑재된 미사일의 발사시험에 성공했을 때가 ICBM 완성의 커다란 스텝이 될 것이다.

3 즉응성, 잔존성이 향상되어 전 지역에서 공격이 가능해진 "북극성 2"

"조선 중앙통신"은 5월 22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 2"의 실전배치를 위한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21일 저녁에 내륙인 북창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500 킬로미터를 비행해, 동해에 낙하했다. 실험에 참여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극성 2의 실전배치를 승인하고 양산화를 지시했다.

조선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극성 2는 무한궤도식의 이동발사대에서 공중으로 분사된 후 엔진에 점화하는 "콜드 런치"방식을 채용했다. 고체연료 엔진 등의 신뢰성에 더해, 탄두부에 장착된 카메라의 영상으로 자세제어의 정확도도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명중률은 매우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공한 전략무기다. 백점 만점"이라고 북극성 2를 평가하고, "핵전력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산케이 신문」2017년 5월 23일).

북극성 2의 발사 성공에 대해서는 "38 노스"(2017년 4월 25일 자)도 조선 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높히 그 의의를 평가했다.

북극성 2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북극성 1의 기술을 지상발사형으로 사용한 것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발사까지의 준비시간이 단축되어, 선제공격이나 발견될 리스크가 크게 낮아져, 보다 안전한 곳에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잔존성과 민첩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고체연료는 취급 및 유지 정비가 용이하고 구조가 간단하다. 비거리도 늘릴 수있다.

나아가 전차의 섀시를 개조한 무한궤도형 이동차량에 탑재되어 있기때문에, 장륜차(装輪車: 바퀴차량)에 비해 도로 외의 각종 지형을 극복하고 배치할 수있게 되었다.

이번 발사장소인 북창도 호수에 가까운 토질이 나쁜 내륙이다. 북한은, 거의 전 지역으로 이동해, 거기에서 신속하게 북극성 2를 발사할 수있는 능력을 갖게되었다. 운용이보다 유연하게 하게 할 수있게 되어, 산악지 등 광역에 분산배치 할 수있고, 발견, 제압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고 할 수있다.

콜드런칭 방식이기때문에, 압축가스 이외의 발사약품 등의 양이 줄어, 발사용 용기는 소형이 되어, 더 좁은 곳에서 발사할 수있게되었다. 또한 기립식 발사대를 분사화염에 손상당할 우려가 적고, 신속한 재장전 연속발사가 가능하다. 공중에서 점화하기때문에 미사일이 폭발 사고를 일으켜도 피해는 적다.

미사일의 궤도는 로프테드 궤도였다. 의도적으로 탄두 중량을 1.6~1.7톤으로 가중해, 1000킬로미터 이상의 고도까지 쏘아올려, 약 550킬로미터 부근에 낙하시켰다. 탄두 중량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탑재할 핵탄두의 출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2300~2500 킬로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로프테드 궤도의 경우, 재돌입 속도가 빨라져, 미사일 방위시스템에 의한 요격은 보다 어렵게 된다. 재돌입 탄두의 시험과 함께, 미사일 방위 시스템 돌파능력의 과시라는 목적도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화성 12와 북극성 2의 발사시험 성공은, 북한이 지금까지 주류였던 액체연료 방식이외에, 고체연료 방식의 북극성 계열의 탄도 미사일 개발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핵전력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이 일련의 2번의 발사시험 성공은, 김정은 독재 하에서 북한이 국력을 다해, "최소 핵 억지"태세를 목표로 해 온 성과를 과시한 것으로서, 매우 주목된다.

4월의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2종류의 북극성3과 ICBM이 등장했다. "38노스"는, 트럭 탑재형은, 직경이 1.9미터이고, KN-14의 제원으로, 최대 사거리는, 무게 550킬로그램의 탄두로 1만 2200킬로미터, 무게 750킬로그램의 탄두로 1만 300킬에 달해, 모두 미국 본토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향후, 북한은 액체연료식을 모두 고체연료식으로 바꿀 지도 모른다. 이 경우, 먼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 고체연료식이 될 것이다. 현재는 모두 기존의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배치수는 총 800기 이상으로 보인다.

이들이 고체연료식으로 될 경우, 특히 노동과 개량형 스커드는 일본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첩성, 잔존성이 향상되어 일본에 대한 위협도 더욱 증가한다. 또한, 고체연료식으로의 교체는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1 대 1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있다.

또한 무수단의 고체연료방식인 북극성 2로의 전환이 진행될 지도 모른다. ICBM은, 고체연료식으로 발사시험에 성공해, 이동화되어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으면, 장래에 고체연료식이 될 지도 모른다.

북한은 이상으로, 북극성 계열의 고체연료방식을 액체연료방식과 병행해 지난 10년간 개발하고 있고, 액체연료방식으로도 스커드, 노동, 대포동 계열과 무수단, KN-08 / 14ICBM 계열 두 계열이 있다. "다양화"는 김정일 시대부터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봐야 할 것이며, 그 성과가 이 단계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나, 가속화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각 기술국에 각각의 성과를 겨루게해, 개발진도를 올리는 동시에, 다양화를 진행하는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최단 시간에 ICBM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개발방식일 지도 모른다.

4 미국의 핵억지 태세의 헛점을 찌르는 북한의 ICBM 개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는 ICBM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에게 지금이 북에 의한 ICBM 보유를 저지할 수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이다.

미국이 2010년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시스템 태세 보고서"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제는 북한과이란 등의 국지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100발 전후의 포화 공격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제는 대응할 수없다는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밝히고있다.

또한, 현재의 이지스 함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표준 미사일인 "Block1"은 직경이 13 인치 밖에 안되어, 음속의 약 20배로 대기권으로 재돌입 해오는 ICBM 탄두를 요격할 수 없다. 미사일의 출력 부족으로 요격 고도가 낮아, 대처할 시간을 얻을 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일공동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직경 21인치로 출력이 증대해, 보다 빠르고 높은 요격 고도를 얻을 수있는 "Block2A"다.

Block2A의 개량형인 "Block2B"가 배치되면 ICBM은 격추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는 있지만, 배치 예정인 2021년 경까지는, ICBM을 미국과 한일 등의 동맹국이 전개 중인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는 격추할 수 없다.

또한 러시아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개발 배치하고 있지만, 최첨단인 "S-400 시리즈 "로도 최대 음속의 14~15배인 재돌입 탄두까지 밖에는 아직 요격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있다. 최신형인 S-500은 ICBM의 격추를 목표로 하고있다고 여겨지지만, 아직 개발 도상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미사일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위 시스템을 대체할 차세대 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레일건, 마이크로파 무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다.

그러나, ICBM을 격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하려면, 레일건은 5년에서 10년, 마이크로파 무기는 5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고출력 레이저는 대기 중에서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느린 속도의 탄도 미사일 요격용 등에 한정되어 ICBM 격추는 앞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는 ICBM을 2021년 이전에 개발배치하면, Block2B가 배치될 때까지는, 북한의 ICBM 공격에 대해 미 본토의 미사일 방위는 곤란하게된다.

물론,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사용하면, 7000발 이상의 핵탄두로 1억 명의 피해를 줄 수있는 미국의 핵전력에 의해, 그 중의 1000발이라도 사용해 보복하면, 북한 국가체제를 파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럴 경우의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을 고려하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간단하게 핵보복을 결심할 수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략 핵무기의 미중러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 실험을 자제하고 있고, 핵관련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핵탄두는 매년 노후화가 진행되어, 20년 정도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의 현용 탄두는 이미 29년을 경과하는 등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있다. 또한, 핵무기 관련 생산 · 실험 시설도 노후화하고, 인력도 고갈되고있다.

이 문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심화되고 있었지만, 근본적 방법은 아직 나와 있지않다. 현재 사용 중인 핵탄두를 대체할 신뢰할 수있는 신형 핵탄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전략 핵무기 운반시스템에 대해서도, 3개의 기둥을 이루는 "B-52H 전략 폭격기 ","미니트맨 3형 ICBM", "오하이오 급 SSBN" 도, 모두 냉전시기의 것이 주이며 노후화가 진행되고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전략 핵무기의 업데이트와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는 줄어들고있다. 러시아는 2000~5000발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탄두의 효율화, 소형화를 진행해, "보레이 급 SSBN"에 "슬라바 급 SLBM"을 탑재해 배치하고, "SS-29Mod2"이라는 10~6 발의 150KT 핵탄두를 탑재할 수있는 이동식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고있다. 그 사정거리는 1만 8000킬로미터에 달해, 러시아 전역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있다.

중국도, 이동식중 ICBM의 개발, 다탄두 개별유도식 핵탄두를 탑재한 신형 ICBM 배치, 핵·비핵 양용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배치, 러시아의 S-400 도입 등을 추진하고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핵전력 열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전략 핵탄두와 운반 시스템의 개량에 대처하는 것을 핵정책의 방침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신형의 전략 핵전력 시스템이 실전배치되는 것은 2020년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 동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추격이 강해지고, 미국의 전략 핵억지 태세는 현재보다 더 신뢰성이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북한의 ICBM 배치가 다가오고있다. 북한은, 적어도 202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 미 본토의 핵억지력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핵억지력 저하의 빈틈을 찔러, 대미 최소 핵억지 태세의 확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종적으로는, ICBM의 완성, 대미 최소 핵억지 태세 확립을 배경으로, 북한에 유화적인 문재인정권 사이에, 한국에게 핵공갈을 가해, 주한미군의 철수와 평화적인 한국병합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ICBM 보유는, 단순히 미국 본토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패권의 상실, 세계적인 위신과 확장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계사항에서,당면한 최대의 위협이 북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고있다. "전략적 인내"를 대북정책의 기본방침으로 하던 오바마 행정부도, 그 말기에는 북한을 최대의 위협이라고 보았다.

5월 13일에, 코츠 미 국가정보장관은, 북한은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잠재적으로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공식적 견해로 볼 때, "올해 중에 최초의 ICBM 발사실험을 실시할 태세가 되어있다"는 분석을 밝히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항공모함 칼빈슨 이외에 항공모함 도널드 레이건도 추가되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력이 거세지고있다. 추가되는 경제제재의 강화, 외교적 조치를 취할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중러 양국의 확실한 협력을 얻지못하는 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군사적 선택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전에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해야 하는 절벽끝에 몰려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장관은, 5월 19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의 군사적인 해결은 "엄청나게 큰 참극을 가져올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최종적으로는, 거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어떠한 군사적 선택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정세는 향하고있다.

5 미국보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있는 일본

ICBM은 미 대륙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만, 북극성 1·2는 일본에게 보다 중대한 위협이 된다. 그 사정거리는 일본 전역을 커버하고있다. 핵·화학·생물 무기나 분리자탄이 실린 통상탄두 등, 파괴력있는 탄두를 장착할 것이다.

문제는 향후의 배치 시기와 속도다.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공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그 징후가 몇 가지 있다.

(1) GPS 사용은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하지만, 러시아의 GPS 구로노스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SLBM 북극성 1의 발사시험에 사용된 바지선은, 2014년에 신포 남조선소에서 처음 확인되고, 그 후 4회~ 6회, 북극성 1의 발사시험에 사용되었다. 이 바지선의 크기와 외견은 러시아의  PSK-4 · SLBM 발사시험을 위한 표준형 바지선과 동일하다. 또한, 이 바지선은 북한에서 건설된 증거는 없이, 갑자기 출현했으며, 러시아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 "38 노스"2017년 5월 1일).

(3) 북극성 2의 전차에서 전용한 캐터필러 부착 수직기립형 이동발사대의 섀시는, 북한에 의해 설계, 제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원형은 소련 제 SS-14 시스템과 유사하다 (ibid.).

이상의 징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폭동이 격화해 친러파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국외로 피신하는 등의 소란이 일어난 2014년 경부터,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군사원조에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있다.

현재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 결의에도 불구하고, 5월 17일에는 만경봉호의 블라디보스토크와의 정기항로를 열어, 러시아인 여행자의 북한 여행을 인정해, 라선지역과 러시아 극동 간의 경제협력 개발을 추진하는 등, 북한을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있다.

또한 세계에서 약 30만건의 피해를 낸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시만텍은, 5월 22일, 북한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러시아도 미국이나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있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확증은 없지만, 북러 양국이 어떤 협력을 하고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로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높아진 미군의 군사적 압력을, 북한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동북아에 얽어매 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은 유럽의 러시아에게 위협은 되지않고,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러시아에게는,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극동 개발에 활용할 수있는 이점이 더 클 것이다.

대북무역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북한의 핵 저지보다 한미에 대한 완충 국가로서 북한을 유지하는 전략적 이익이 커서, 북쪽의 체제붕괴를 초래할 수있는 전면적 제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극성 1· 2 뿐만 아니라, 제조 플랜트 1식도 더불어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양산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할 지도 모른다.

만약 양산체제에 들어가, 배치가 진행되면,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은 중러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있다.

노동. 스커드 개량형 이외에 북극성 1 · 2가 대량으로 배치되어, 동시 100발 이상의 미사일로 집중·연속 공격을 할 수있게되면, 미일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처리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SLBM인 북극성 1은, 바다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있다. 따라서 미일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요격가능 범위 밖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후의 미사일 격추는 어려운 것이다. 대잠 작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서해 측과 북한의 영해 부근에서 발사되었을 경우, 발사 전의 발견이나 제압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 2도 북한 전역에서 신속하게 사격 가능하며, 사전 발견과 제압은 쉽지않다. 대기권 재돌입 속도도 노동보다 빠른만큼, 미사일 방위 시스템에 의한 요격확률은 낮아진다. 포화공격으로 나오면, 요격불능이 될 가능성은 높다.

1발이라도 도시 지역에 착탄하면, 핵이라면 수십만~수백만., 화학 생물 무기라도 수만 규모의 피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폭발시의 전자기 펄스에 의해 전자부품은 기능 마비, 각종 인프라가 파괴될 것이다. 사이버 공격과 특수부대의 공격도 동시병행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태는 빠르면 몇 년 이내에 올 지도 모른다. 이 시기에는 ,미국의 확장 핵억지력도 하락하고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후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포화공격 등에 스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한미일의 연계는 계속 중요하다. 그러나, 타국의존으로는 끝나지 않는 위기에 일본은 직면한다.

일본은, 독자적인 핵억지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신형 미사일 방위 시스템, 특히 Block2B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개발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태세를,  대 핵·화학·생물 무기용 대피소를 포함해, 시급하게 정비하지않으면 안된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0124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만약 최소 억지 수준의 핵전력 보유에 성공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모든 핵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해, 독립자존의 자립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핵공갈을 가하면서 북쪽 주도로 평화적으로 한국을 병합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도 꿈이 아니게 된다. 그 꿈이 실현되는 눈앞까지 와있는 이 단계에서 북한이, 이제와서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성 주석 이후, 무엇을 위해, 수십 만의 아사자를 내고, 국제적인 고립, 경제제재와 대국의 간섭에 시달리면서, 몇번이나 벼랑끝 정책의 위기를 극복해, 여기까지 개발을 진행해왔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3대 째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미사일 개발의 포기란 있을 수없는 결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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