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정보] 체육시설 정의 및 행정절차

[이우형]

체육시설업의 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개요

체육시설업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저촉 받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체육시설중 등록 체육시설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6년 이내
	에 공사를 착수 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구분 및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

등록업종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신고업종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체육시설의 종류별 범위(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

업 종	영업의 범위
스키장업	눈·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썰매장업	눈·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연휴양림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종합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 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체육도장업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테니스장업	3면이상의 코트를 갖춘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업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공동기준(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29조)

	체육시설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업의 해당체육종목의 특성을 참작하여 음주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음주자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 공동기준(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8조)

구 분

시 설 기 준

필

수

시

설

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정한 주차장(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동일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수용인원에 적정한 탈의실·샤워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빙상장업 및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 샤워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안전시설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병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시설

등록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등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

의

시

설

편의시설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등록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해당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업 절차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송부 (시장·군수)			제출받은날부터 20일 이내(변경시 10일)   검토의견서 첨부(협의의견서 포함)
사업계획서 승인 및 통보 (시·도지사)
착공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제출   제출기관 : 시장·군수 경유 시·도지사
공사시행 (사업시행자)
준공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제출기관 : 시장·군수 경유 시·도지사
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 (사업시행자)
등록신청서 송부 (시장·군수)			제출받은날부터 15일 이내(변경시 10일)   검토의견서 첨부
등록증 교부 및 통보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

스키장

 개요

  스키장은 눈, 잔디, 기타 천연 인공의 재료를 이용하여 슬로프를 갖추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겨울 레포츠 중 가장 인기있고 사업성이 큰 업종의 하나이다.

 스키장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 29조 )

구    분		내                    용
시 설 기 준	운동시설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 야 한다.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슬로프내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정전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관리시설	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안전위생기준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 스키를 타는 방법     및 기술·안전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및     스키 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및 후송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배치    하되, 스키 지도요원은 슬로프 면적 5만평방미터당 1인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중인 슬로프별로 2인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각 리프트의 승·하차장에는 1명이상의 승·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3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스키장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스키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스키장의 부지면적 = 전체슬로프길이(m) ×50(m) × 4

스키장 시설계획수립시 고려사항

 입지조건

구      분			내                   용
자 연 조 건	기 후	기    온	동계기간 평균 기온이 -5도 이하
		강    설	강설량은 많아야 한다.
		풍향풍속	풍향은 사면과 직각으로 마주치지 않아야 하며 풍속은 20㎧이하, 돌풍이 많은 곳은 부적합하며 갈풍, 무풍지가 좋다.
		기    상	적설기의 우천 일수가 적어야 한다.
	눈	초설시기	빠른 것이 좋으며 12월 10일경에는 제설할 수 있어야 한다.
		적설시간	12월 초 ∼ 3월중순, 스키장의 영업 일수는 100일 이상이 이상적 이며 최소 90일은 되어야 한다.
		강설일수	12월 ∼ 3월중 월평균 강설일수가 10∼15일, 강설량은 10∼20㎝가 10일내외, 이상이 1∼2일 정도 되어야 한다.
		적 설 심	적설심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설    질	건분설의 신설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좋다. 굵은 설탕같은 눈은 쾌적성이 낮아진다.
	지형지질토양	표 고 및 수 직 차	설질과 적설기간을 고려하여 표고 500m 이상이 좋으며 수직차는 최저 7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 직 차	취락에 접한 산록부나 굴곡이 있는 완사면으로서 중간에서 약간 급하고 중북부에서 산정에 걸쳐 급사면이 있으며 산기슭이 넓은 형이 좋다.
		사면의방향	북향, 동향이 좋으며 지형, 표고에 따라 북서, 동남, 남서향도 가 능하다.
		지질토양	노두암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하며 배수가 불량한 지층은 눈사태의 위험이 많다.
사 회 적 조 건	교    통		고속도로나 포장국도에서 10㎞이내가 좋다.
	시간,거리		스키어가 살고있는 주요 도시로부터 2∼3시간 정도가 좋으며 4시 간 이상은 불리하다.
	인    구		스키시장으로 기대할 만한 도시가 근접지에 있을수록 좋다.
	관광자원		관광지가 근거리에 있으면 유리한 조건이 된다.

 슬로프 계획

   음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바람의 영향이 적은곳으로 슬로프 배치

   슬로프와 리프트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스키어 등급별 슬로프를 따로 설치하여 리프트와
     만나는 부분을 최소화 한다.

   평행하지 않는 지형은 슬로프를 역배로 개발하며 경사에 변화를 주어 흥미감과 도전감을
     주고 다양한 체험을 느끼도록 한다.

   회전 경사 부분은 폭을 넓게하여 중급 슬로프의 급경사 지역은 폭을 크게 넓힌다.

   점토면, 산등선이, 산마루 등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람과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경사가 심한곳 일수록 바람에 더욱 민감하다.

   슬로프면적 및 폭은 경사도가 클수록 넓어야 하며 10도 경사의 경우 10m, 15도는 20m, 30도
     는 40m이상의 폭이 필요하다.

   모든 슬로프는 하부지역에 수렴하도록 계획

   지역간 독립된 슬로프는 상호연계성을 유지

   슬로프의 가장자리는 잘 다듬어 경관미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여 설질도 높일 수 있다. 
     충돌 위험과 설질에 영향을 미치는 입목은 설치하지 않는다.

   활강도착지점에 회전, 휴식, 정체 공간을 둔다. 병목지대를 없애고 눈사태가 예상되는 지역
     을 피한다.

   지표면을 탄탄하게 한다. 즉, 적설량이 적어도 활강이 가능하게 하여, 암석,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배수고를 설치하여 잔디를 파종한다.

   수림대에 슬로프를 개선할 경우에는 삼림보전을 고려하여 슬로프를 설치하며 코스의 폭을
     좁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경우 등급별 기준보다 약 20% 좁혀서 설치한다.

   등급별 코스의 기준

종  별		표고차	길이	경사도	폭	기준면적
일반 활강 코스	상급	150m이상	400m이상	20∼30도	15∼30m	150∼200㎡/인
	중급	100m이상	500m이상	10∼25도	15∼30m	130∼700㎡인
	하급	70m이상	800m이상	5∼15도	15∼30m	100∼150㎡/인
연습용 슬로프	상급	20m이상	50m이상	20∼35도	30∼50m	1그룹 15도 내외로서 5∼6그룹을 수영 할 경우4000∼6000㎡
	중급	15m이상	50m이상	10∼25도	30∼50m
	하급	10m내외	50m이상	5∼15도	30∼50m

 리프트 계획

구      분			내                   용
승강장	길      이		10m 이상 필요
	면      적		10m × 20m 내외 (스키어 행렬 고려시 50m × 50m 필요)
리프트	폭		5∼7m 적당
	길      이		1300m 이하
구배및속도	구      배		30도 이하 (최고 40도 이하)
	속      도		2.5㎧(최고 4㎧)
	의자간격		8m, 15m 이상
	1일수송인원		1일수송가능인원 = 3,600 × 1일가동시간 × 속도 × 의자당탑승인원                              × 탑승률 × 의자간격
	리 프 트 대기시간		15∼20분 이하
리 프 트 의 종 류	운 반 형 태 에 의 한 분 류	Tele Ski	로프에 고정된 고리로 스키어의 몸체를 견인한다. t-bar등이 있으며 시속 4.5㎧
		Rope Tows	자동차 엔진으로 추진하며 스키어가 로프를 손으로 붙잡고 끌려올라 가는 형태, 매우 많은 슬로프용이며 70m 이하의 수직축에서 거리 400m 이하이 어야 한다.
		Chair Lift	로프에 달린 1-3인용 의자를 공중으로 운반하는데 스키를 신고 의자에 앉 는다. 중급 스키어들이 주로 이용하며 시속은 2.5㎧이다.
		Cabin Lift	2∼6인이 탑승한 뚜껑있는 cabin을 공중으로 운반하여 스키는 cabin 외부 에 부착 한다. 수용능력은 1,000∼ 1,2000(1,600)까지 가능하며 상급 전 문 선수용으로 쓰이며 10∼12㎧의 고속이다.
		Tele Ferics	50∼100명이 탑승가능한 2개의 케이블카식 대형 cabin이 동시에 상하로 이동 한다.
		기타	헬리콥터 소형 항공기 등이 있으며 신속하지만 공해가 야기된다. 100∼ 200m활주로와 10∼20%의 광장이 필요하며 급경사지가 있을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운 반 시 설 에 의 한 분 류	T-Bar	Tower에서 T자형 갈고리로 스키어를 시간당 600∼800명을 견인하며, 속도 외양 설치 관리비용이 저렴하고 60∼70% 경사에도 설치가 가능하나 최대 경사선을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900∼1000m이상의 거리나 적설이 적으면 곤란하다.
		Poma Tow	T-bar와 유사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경관미도 살릴 수 있으나 바람이 많은 슬로는 설치할 수 없으며, 코오스를 횡단할 수 없고 거리제한이 따른다.
		Chair Lift	2인승이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곤돌라 리프트 2∼4명이 타는 Cabin lift는 수용력이 낮으며 비용이 높다. 장거리에 적당하며(2000m)최대경사 선과 분리하여 설치 가능 하나, 비용이많이들고(tele-ski의 2∼3배)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쾌적성이 떨어지며 자연경관을 해치고 북사면은 피해야 한다. 또한 산등성이에서는 지표면 7m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고 작동자가 리프트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Aerial Tramway	장거리, 높은수직차 연결, 고속, 바람의 영향이 적어 다른 리프트들의 불 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으나 건설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teleski의 5∼ 10배) 연중 이용률이 높아야 한다.

 부대시설 계획

구      분		내                   용
숙박 시설 계획	숙 박 객	리프트 수량 × 180∼350인
	면    적	숙박객 1인당 15∼50㎡ 소요
	숙박시설 배치계획	슬로프와 인접한 위치에 배치, 호텔의 경우 중심시설의 요충지에 배치 눈사태의 위험이 없는 곳 스키지원시설에서 도보10분 이내 거리에 배치
휴양시설계획		전망이 좋고 주변을 조망 할 수 있으며 리프트 기점에 인접한 곳에 배치 아늑하고 낙엽수 보다 상록수 비율이 높도록 식재 연간 이용인원 : 리프트대수×650×50∼100%(이용율)×0.4∼0.5(회전율) 소요면적 : 객실당 0.7∼1.2㎡, 매점     (매점 :1인당 0.1∼0.3㎡, 써비스인원 : 이용객 6∼10인당 1인)
관리시설		사무실, 진료실, 창고, 의무실, 스키렌탈실, 스키, 패트롤실 등
주차장계획		리프트 대수 × 80∼150대 소요면적 : 20∼30㎡당 승용차 1대, 80∼100㎡당 버스 1대 배치계획 : 승용차와 대형차, 주차공간 분리
관망탑		설경, 자연의 풍치 등 경관을 한눈에 불 수 있도록 시설

  스키장의 입지평가 기준

구분	양호	보통	불량	제한
개발면적	200만평이상	100∼200만평	10∼200만평	10만평 미만
코스길이	초:중:고급 1500:700:300	초:중:고급 1250:600:200	초:중:고급 1000:500:200	초:중:고급 1000:500:200미만
코스면적	10면이상	5∼7면	3∼4면	3면미만
에어프릴면적	150m이상	80∼150m	50∼80m	50m
표고차	500m이상	300∼500m	150∼300m	150m
경사도	고급:중급:초급=4:6	고급:중급:초급=5:5	기타	3개코스가 구비 안된 경우
경사방향	북동	동	북서	정남,남서,남동
적설량	1m이상	0.7∼1m	0.5∼0.5m	0.5m미만
적설기간	110일 이상	90∼110일	60∼90일	60일미만
일조시간	6시간 이	3∼6시간	2∼3시간	2시간미만
결빙기	5개월 이상	4∼5개월	3∼4개월	3개월미만
동계온도	-5도 이하	0∼-5도 이하	0∼5도	5도이상
동계풍속	3㎧ 이상	3∼4㎧	5∼15㎧	15㎧ 이상
동계주풍향	슬로프방향	측면	맛바람	회오리바람
상수원	이용가능	10㎞이내	없음
저수지	충분	보통	부족
지하수	충분		부족
지표수	충분	보통	부족
접근성	국도나 고속도로 에서 5㎞이내	국도나 고속도로 에서 10㎞이내	국도나고속도로 에서 10㎞이상

스키장 개발부지 적정성검토시 고려사항

 

구    분			스       키       장
편입이 금지되는 산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    사방지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
원형대로 보전하는 조건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산림			조림성공지, 다만 이식 또는 대체조림을 하는 경우는 제외    보호수, 수형목, 또는 희귀동식물 서식지
산 림 편 입 허 용 기 준	국·공유림		국공유림을 합한 편입면적이 스키장 사업계획지 총면적의 70% 미만     으로서 70ha를 초과하지 못함.    편입면적중 평균경사 30°이상의 산림면적이 편입면적의 70%이상     일 때    편입면적중 표고 500m이상의 산림면적이 편입면적의 70% 이상 일 때    편입면적중 간이산림토양도상 토양능력 급수 3급이하의 산림면적이     편입면적의 70% 이상일때
	조 림 성 공 지	조림성공지 편입기준	사업계획지내 전체 산림면적의 20% 이하
		조림 성공지의 훼손	사업계획지에 부목이 편입되는 조림성공지중 이식가능한 조림목     은 주변적지에 이식    이식이 불가능한 조림성공지는 원형대로 보전함을 원칙으로하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면적      이상을 장기수 대표로 대체조림
		이식 가능한 조림목의 판단 기준	생리생태적 특성으로 보아 이식후 활착 가능한 수종인지의 여부     이식대상 조림목의 수령 및 규격이 적정 한지의 여부    사업계획지 또는 그 주변지역에 이식공간이 있고 입지여건이 적합     한지의 여부
	보 전 임 지		보전임지는 가급적 사업계획에 편입되지 않도록 함    임업진흥촉진지역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지에 편입해서는 안됨.       다만, 목적사업을 위하여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입 면적 이상을 임업진흥촉진 지역으로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허용
농지편입허용기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내 설치시    농지전용허가 신청(사업자→시 도 군 농지보전부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내 설치시    농지전용협의(도의 도시계획 결정부서와 농지보전부서지)    편입농지는 상대농지 원칙(절대농지 편입지 3ha 미만)

골프장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종으로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승인 신청시 시설계획서, 설비계획서, 운영계획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골프장업 등록 신청시
에는 등록신청서, 신청인, 신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골프장의 등록

   회원제 골프장업

   대중골프장업
     ­ 정규 대중 골프장업
     ­ 일반 대중 골프장업
     ­ 간이 골프장업

 골프장 후보지 입지여건

   국토이용관리법상
     ­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
     ­ 준농림지역(경기지역 준보전임지 일부 포함 가능 : 10% 범위내)

   도시계획법상
     ­ 운동장 시설가능지역
     ­ 관광단지내

 골프장 시설물 설치, 규모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구분	내                         용
설 치 금 지 시 설 물	골프장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       권 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 아닐것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       한한다)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골프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BOD 5mg/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시·군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과 눈썰매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슬로프면적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시 설 물 의 규 모 제 한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9홀미만의 골프장: 500제곱미터이하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600제곱미터이하      18홀의 골프장: 3,3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 3,300제곱미터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제곱미터       를추가한 면적이하로 하되,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 장이 클럽 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내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2이상의 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 내지        (라)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골프장이 설치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부 지 면 적 의 제 한	골프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6홀미만의 골프장: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       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 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       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     18홀이상의 골프장: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       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 '클럽하우스'라 함은 골프장부지안의 건축물로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
    실, 사무실, 복도, 계단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관리·운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카트고, 수위실, 중장비고, 정비고, 창고, 가설건축물, 태양열이용설비, 상수저장탱
    크, 소각장,오수처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골프코스 사이의 휴게소, 실내주차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연수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골프장업의 필수 시설기준

구    분		내                    용
시 설 기 준	운동시설	회원제골프장업 및 정규대중골프장업은 18홀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은     9홀이상 18홀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각 골프코스는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길이·폭 및 파수에 적합하여야     하되, 각 골프코스의 길이를 합한 총길이는 18홀인 골프장은 6,000미터,     9홀인 골프장은 3,000미터, 6홀인 골프장은 2,000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퍼센트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의 사이중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훼어웨이·그린·라프·장애물·홀컵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프용구 운반기구를 갖추고 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시설	골프코스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안전위생기준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재배·병해충방제·체육    활동에 적합하게 예초,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이하인 골프장에는 1인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골프장시설업 설계기준

 

구 분	검토 기준 (법정 및 일반설계기준)
면 적	18홀 기준 : 1,080,000㎡ 이하 18홀 기준(산지) : 1,000,000㎡/300,000평    코스소요 유효토지면적(1Green) : 240,000평/18홀, 10,000평/홀 18홀 기준(산지) : 27∼ 30만평    평지코스소요 유효(1Green)토지면적 : 연습장 : 20,000㎡,       클럽하우스 : 30,000㎡    산지코스 = 평지코스소요 유효토지면적 × 150% = 27∼30만평    산지코스(개발율 50% 고려시) = 평지코스소요 유효토지면적 × 150%                                                 = 36∼40만평 18홀 기준(산지) 고저차 180∼250m : 35 ∼45만평    경사도 30% 이상 50% 이하 : 40만평 이상    한홀이 차지하는 평군면적 : 거리(400m) × 폭(100m)
지 형 / 형 상	법정 - 경사도 36도 골프장 조성적지    용지형태 : 정방형 보다는 장방형, 다소 불규칙한형, 부채꼴형이 좋음    용지구배가 8% 미만    고·저차(50m)가 적으며 완만한 지역    두툼한 능선보다는 작은 능선 여러개로 구성된 지역 부적 가용지    지세가 급한 곳(경사도 30%이상)    폭 360m 미만의 병목형 용지 / 요철용지    경사 30%이상 지형에 폭 60m F/W 조성시    법면을 포함한 전체의 폭이 180m 이상 소요 골프장 조성적지    용지형태 : 남북으로 긴 형태 (1,000m 이상)      남북의 방향에 홀을 잡을 만큼의 충분한 거리(450∼500m) 확보가 이상적    고저차 : 50∼60m 정도가 적당 부적 가용지    동서로 긴 용지    원지형의 고저차가 100∼ 150m 이상이면 문제가 없음      이경우에는 PAR 69∼70정도의 자연코스 및 리프트시설 등의 적극적       고려 분수령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지

업무기준

 안전 위생기준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이용객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배치 및 수질관리 등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 위생기준 을 지켜야 한다.

 보험가입(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다만, 체육도장
    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방업, 당구장업을 설치 경
    영하는 자는 제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등록취소

    시 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시설설치기간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자는 그 사업계획을 승인 얻은 날부터 6년이내에
    그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업 관련서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등을 받은 것 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청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 임대계약서등 사용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의 신고서류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시설 및 설비개요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경우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법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산림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산림중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초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예외조항은 아래와 같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의 변경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시설물 철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골프코스 18홀이상 36홀이하   골프코스 36홀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스키장업	슬로프 10면이하   슬로프 10면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요트장업	요트 20척이하   요트 20척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조정장업	조정 20척이하   조정 20척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카누장업	카누 20척이하   카누 20척초과	1인이상 2인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이상, 3,000㎡이하   빙판면적 3,000㎡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승마장업	말 20두이하   말 20두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 실내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초과 실내수영장	1인이상 2인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초과	1인이상 2인이상
볼링장업	14레인이상 30레인이하   30레인초과	1인이상 2인이상
테니스장업	코트 6면이상 16면이하   코트 16면초과	1인이상 2인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이상 50타석이하   50타석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에어로빅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초과	1인이상 2인이상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 시설업자
   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기준에 따라 체육지
   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회원모집

 회원모집 가능 업종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빙상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회원모집 방법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시 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모집개시일 15일 한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회원모집 계획서 내용

     회원모집 총금액 산출 내역서
     회원모집 약관(회원모집계획 총인원 명시)
     사업시설 설치 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에 한함)

   모집시기

     등록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설치공사의 공정 30%이상
     신고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이후

   모집방법 및 절차

     공개모집이 원칙(회원탈퇴, 결원, 보충, 공개모집정원 미달시 제외)
     신청자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을 초과할 시 공정한 추첨에 의한 회원의 선정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전 약관 명시

  회원의 보호

구           분	내          용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 는 자가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 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 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 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 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 여야 한다.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 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 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 한다)
회원자격의존속기한을 정한'연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 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 금의 반환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확인·교 부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회원대표기구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이 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 원회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