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기본세율표, 산출세액-세액공제, 세액감면

[채중사 선임하사♥^^]

채홍일 카페-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기본세율표, 산출세액-세액공제, 세액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마다 과표구간이라고 해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제 연봉이 3000만원이고 해당되는 세율이 15%라고 하면

저는 450만원을 소득세로, 소득세의 10%인 45만원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로, 총 49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3000만원으로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것이 많아서

그만큼 내 연봉을 인정할 수 없으니 깎아서 세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30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잘 받아서 1000만원만 깎아도 제 소득은 2000만원이니 세율이 15%동일하다면

세금이 49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무려 165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서류에서 확인하는 방법? 

회사에서 받은 나의 총 급여는 1페이지의 합계에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의 합이 1)기 납부세액 이고요.

(중간에 이직을 하시거나 겸업을 하신 분은 종(전)근무지 세액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 세금이 2)결정세액입니다.

그래서 2)결정세액 - 1)기납부세액해서 나온 아래의 + 또는 - 금액이

내가 연말 정산 후에 돌려받거나 토해 내야 할 세금입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 - 일 때 좋아하셔야 합니다 ㅋㅋㅋ) 

2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깎아 달라!고 내가 신청한 소득공제 내역이 나옵니다.

대충 보셔도 가족이 많으면, 지출이 많으면(보험, 의료, 기부, 카드 등) 깎아주는 금액이 많죠?

다 깎아주고 남은 최종 나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무려 6천백만원이었던 사람이 소득공제를 잘 받아서 천백만원으로 소득이 내려갔네요..

정부에 내는 최종 결정세액(소득세)이 34만원이라니 이 정도라면 정말 선방한 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는 방법?

기본 신청하는 내용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다시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보가 부족해서 못 챙겨 받으시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 봅니다.

1. 시부모, 장인/장모도 다 내 부양가족으로 넣으세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으시다면 얼마든지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 없으니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다면 선점(?)하세요!

2.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부양가족은 고소득자에게로
부양가족 등을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정산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과표구간이라고 해서 소득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똑같이 100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비슷한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양쪽에 최대한 비슷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을 많이 할 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만 이왕이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쪽이 유리하겠죠?
복잡한 산식이 적용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비도 적게 할 겸 가능하면 체크카드 이용하세요.

4.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도록
자동차 보험이나 기타 여러가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실 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알아보고 계약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모두 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라면 보험료를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계약자를 본인으로 모두 바꾸세요. 의외로 이런 실수로 공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 연금보험? 연금저축?
은행이나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혹해서 가입하신 상품이 있으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으실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는 장점이 있죠.

연금저축은 보험과 달리 연말정산할 때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현재 기준)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언제 내고 싶은지 결정하셔서 필요한 상품으로 가입하세요.

6. 자녀의 교육비 공제(서류 챙기세요!)
학교 교육비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지만

미취학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는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꼭 연말정산용 영수증 달라고 해서 별도로 공제 받으세요.

7. 안경, 렌즈, 의료기기 구입비도 의료비(서류 챙기세요!)
대부분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로 집계해주지만

안경/렌즈나 의료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경점이나 의료기기점에서 꼭 연말정산용 영수증 별도로 챙겨받아서 의료비 공제 받으세요.

8. 난 정말 모르겠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맡기시기 전에 국세청 사이트에 가셔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한 번 해보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http://www.nts.go.kr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시뮬레이션 해 보셔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잘 해보세요~

과세표준-기본세율표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기본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법55)

[#표]소득세 기본세율표(법55)[/표]

과세표준	가산법	간편법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백만원 초과분의 15%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백만원 초과분의 24%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8천8백만원 초과분의 35%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9,010만원+3억원 초과분의 38%	38%	2,390만원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신설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일하다.

ㆍ가산법 : 72만원 + (3,600만원-1,200만원) × 15% = 432만원

ㆍ간편법 : 3,600만원× 15% - 108만원 = 432만원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법129① 4호) : 6%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연혁

[#표]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연혁[/표]

귀속연도	1996.1.1.~2001.12.31.	2002.1.1.~2004.12.31.	2005.1.1.~2010.12.31.	2011.1.1.~
세 율	10%	9%	8%	6%

 

4단계는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의 종류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특법 규정에 의하여 조세 정책적 목적 등으로 다음의 일정세액을 공제한다.

[#표]세액공제의 종류[/표]

종 류	관련조항	공제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법 59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30)%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조특법 76	기부한 정치자금 × 100/110 (공제한도 :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110)
납세조합 공제	법 150	산출세액의 10%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구 조감법 92의4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국외근로소득 상당 세액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세액-세액공제, 세액감면

▶ 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 출 세 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55%
50만원 ~ 125만원	27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 x 30%)
125만원 초과	50만원

정부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급여ㆍ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 및 조세조약에 따른 원어민 교사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법59의2)

1) 감면대상

▶ 정부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연말정산시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3) 제출서류

▶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138 ②).

※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1.1.~2013.12.31.중에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세액의 100%를 감면한다.

가) 감면 적용대상 청년의 범위(조특영27 ①)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감면대상 제외자(조특영27 ②)

① 임원 ^주1
②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주2

주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주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모두 가입하여야만 감면대상이 됨.

나) 중소기업체의 범위(조특영27 ③)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함),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외

(2) 제외 업종(예시)

    ㆍ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ㆍ보건업(병원, 의원 등)
ㆍ금융 및 보험업
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ㆍ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 감면세액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조특영27 ⑦, ⑧)

▶ 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주1
	종합소득금액

주1> 감면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라) 감면기한 및 감면비율

2012.1.1.~2013.12.31.중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마) 감면신청

(1)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원천세과-428, 2012.08.17)

(2) 원천징수의무자

 -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바) 사후관리

(1) 감면 부적격 통지 및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본 소득세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  ×  105％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감면 부적격 대상으로 통지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함.

감면 적용으로 과소징수된 금액  ×  105％

[채중사 선임하사♥^^]

※※소득공제란?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즉,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생명보험료공제,
장애자공제 등의 공제를 말한다.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채중사 선임하사♥^^]

[채중사 선임하사♥^^]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