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낸 세금이 원자력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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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문화재단 폐지, 탈핵의 첫걸음” 
국민 기만하는 핵에너지 홍보사업 중단되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승수 

[녹색연합-일다 공동기획]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7) 2010년 2월, 원자력문화재단 개혁을 목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조승수의원(진보신당)의 글을 싣습니다. 조승수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나선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을 통해 현재 원자력문화재단을 둘러싼 문제들을 짚어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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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채 석 달이 안 된 지난 5월 22일,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내 원전 17기를 2022년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에 전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는 독일 국민들의 뜨거운 반핵, 탈핵 여론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 
 
반면 원전을 21기나 운영하고, 원전의 고장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한국은 바로 옆에서 일본의 원전사고를 목격하고도 너무나 잠잠하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고 외치고 있고, 원자력업계-학계-정부로 이어지는 강력한 원자력 카르텔은 ‘원전 아니면 촛불 켜고 살자는 것인가’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한다.
 
한국 사회의 원전불감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1980년대 후반 고조되는 반핵열기를 무마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립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1992년 설립된 원자력문화재단은 막대한 예산을 동원하여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원자력안전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기요금에서 빠져나가는 ‘핵발전소 홍보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 도모… 원자력문화 진흥…’을 설립 목적이라 밝히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은 정부로부터 매년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오로지 핵에너지 홍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37억의 국민세금이 지출되었다.
 

홍보비는 국내외 원전현장시찰, 원자력글짓기대회, 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 원자력페스티벌, 원자력뮤지컬 등에 사용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방송 드라마, 퀴즈, 다큐멘터리 등에  원자력관련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 26억을 쓰고, 국내외 핵발전소 시찰을 위해 34억을 지출하였다. 특히 많은 예산이 드는 국외시찰에는 국회의원, 기자, 교육계 인사 등을 참여시켜 핵발전에 찬성하는 입장과 기사를 쏟아내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핵에너지에 대한 편중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고, 국민들의 ‘원전불감증’은 서서히 강화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국민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사업법 제48조)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어 조성된다. 결국 전기세를 낸 국민이라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원전 홍보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 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근거될 법률 개정안 1년째 국회 계류 중 

2010년 2월 원자력문화재단 개혁을 목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수 의원. 사진제공: 조승수 의원실

일본의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했듯이, 핵에너지는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방적인 홍보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거나 올바른 대안에너지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본 의원은 2010년 2월, 원자력문화재단 개혁을 목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원자력문화재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 11조에 홍보사업의 시행자로 규정되어 있는 ‘원자력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즉, 원자력문화재단)’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되거나 또는 기존의 원전 일변도 홍보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사업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신화’를 만들어온 원자력문화재단의 견고한 아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것이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원자력 마피아’의 전방위적 로비가 벌어지고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편중되고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사회적 공론화가 결국 법, 제도를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안전신화를 뛰어넘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