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 2024. 4. 8.(월) |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
농·어촌 외국인력 체계적 지원 위해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 협업 강화 |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2024. 4. 8.(월) 16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지원 TF‘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와 농‧어업 분야 인력 수요 부처인 농식품부‧해수부 실무자가 과제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 앞으로 ‘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박성재 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유인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지원 TF’ 발족을 계기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농·어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팀 장 | 손흥기 | (02-2110-4292) |
|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TF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석 | (02-2110-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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