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의 청사진 『비전 2030』-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학점선생]

“미래한국의 청사진 『비전 2030』-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자격 국가가 관리한다

보육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자격 관리 투명성 제고

 ✔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더불어 종사자 자격관리의 체계화, 투명성 강화

❑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가 검정한 자격증을 가져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 또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검정 주체도 바뀌고, 자격증 종류도 시설별로 세분화되는 등 자격증 관리가 한층 내실화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부터 보육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하 보육시설장)에 대해서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는 2005.12.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자격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할려면 자격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기존 보육시설장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소정의 심의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아야한다.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는 ‘05.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07년 2월 현재 약17만명 발급)

 ❑ 국가자격증 제도는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서류로 심사하여 자격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써,

  ○ 새로 발급되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은 일반보육․가정보육․영아전담보육․장애아전담보육 등 4종으로 세분화시켜 시설 유형별로 ‘자격의 전문화’를 꾀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12.29〉

  부칙〈제7785호,2005.12.29〉①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이하 생략)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은 자격검정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단일화하여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자격증 발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내에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설치하여 보육 관련 자격증 발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 자격증 발급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자격증 발급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를 통해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1577-5654)도 가능하다.

❑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바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1. 보육시설장 자격증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개선  

         2.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

         3. 보육시설장 채용 현황 및 자격증 발급 현황

         4. 보육자격관리사무국 기능 및 조직 현황. 끝. 

【붙임 1】

보육시  설  장   자  격  증  제  도   시  행 에    따 른    업 무  개 선  

□ 자격관리 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전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후
<시설장 자격검정> 보육시설 인가(변경)시 시․군․구청장이 신청서류에 의해 자격 검정		<시설장 자격검정>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검정
<문제점> ▪ 자격검정 주체의 다양성 ▪ 통일된 검정기준의 부재		<개선된 점> ▪ 자격검정 주체의 단일화 ▪ 명확한 자격검정 기준 수립 ▪ 자격검정의 일관성․투명성 제고

□ 시․군․구 자격관리 간소화 

 ㅇ 시설장 자격증명의 간소화 및 자격인정의 명확화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전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후
<시설장 자격 증명 서류> *시설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관련 경력증명서 등 자격조건에 따라 다양		<시설장 자격 증명 서류>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문제점>  ▪ 구비서류의 복잡․다양  ▪ 시설장 자격인정 판단의 어려움  ▪ 인가절차의 지연		<개선된 점>  ▪ 구비서류의 간소화  ▪ 시설장자격 판단의 명확․간편  ▪ 인가절차의 신속

   ※ *시설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붙임 2】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

전면개정 전(2005.1.30 시행)

전 면 개 정 후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2. 여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자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면개정 전(2005.1.30 시행)	전 면 개 정 후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2005.1.30 시행)

【붙임 3】

                                                                        보육시설채용 현황

2006. 6월30일 기준

구   분		합 계	시설장 현황
			20인이하 시설	40인미만 시설	40인이상 시설
합 계		28,761	11,845	7,969	8,947
국·공립		1,507	20	72	1,415
법인		1,484	2	76	1,406
민 간	법인외	995	19	210	766
	민간개인	12,860	179	7,488	5,193
부모협동		49	23	25	1
가정		11,575	11,575	-	-
직장		291	27	98	166

【붙임 4】

보 육 자 격 관 리 사 무 국   기 능   및   조 직 현 황

□ 업무기능

  ○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포함)

  ○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기준 명료화

  ○  자격검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격기준의 정립

  ○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증제도 안내 및 홍보

  ○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자격관리

  □ 조 직

사무국장

◎ 자격검정팀

◎ 자격관리팀

◎ 운영지원팀

▶ 보육교사 검정업무 ▶ 시설장 검정업무

▶기획홍보 업무 ▶발송/반송업무

▶ 전산업무 ▶ 총무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