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신용보증 원고는 소외 갑이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2007. 8. 31.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한을 2007. 8. 31.부터 2009. 8. 31.까지로, 보증원금 한도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면서, 위 갑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위 갑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 이후의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위 갑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또는 거래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도 사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위 약정에 따른 위 갑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위 갑이 2007. 8. 31. 위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9. 8. 31. 이율은 연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 8. 3. 부도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원고는 위 경남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2009. 11. 21. 위 경남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으로 합계 51,834,246원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소외 을은 위 갑과친한 친구로서 그의 부도사실을 전해 듣고 2009. 8. 11.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58416호로 언니인 피고 앞으로 2009. 8.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같은 등기소 2009. 12. 29. 접수 제93232호로 2009.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나. 당시 위 을은 이 사건 보증채무 외에도 소외 한국주택은행에 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위 경남은행에 2,247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채권최고액 910만 원으로 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남은행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 및 4,000만 원으로 된 4, 5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합계 8,1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소유하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을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책임재산을 없앰으로써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을의 언니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4.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피담보채무 잔액 3,047만 원(2,247만 원 + 800만 원) 만큼은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53만 원(5,000만 원 – 3,047만 원)의 범위에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할 것이나, 피고가 이미 위 경남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금을 변제하고 2010. 7. 25. 위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가 소외 을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0.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1,953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953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